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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징역 2년 확정…문 정부 장관 첫 실형

당시 임기 만료였으므로 환경부가 사표를 받고 후임 인사에 착수했더라도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됐다. 이 사건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가 비위 의혹으로 공직에서 해임된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 2018년 말 특감반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폭로하며 드러났다.

2022-01-27 13:45
‘정영학 녹취록’ 파장에 대장동 수사 여론 압박…수사 활기 띨까

언론과 여론 압박 등에 밀려 수사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신동협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는 “언론에 주요 증거나 단서가 흘러 나가면 피의자들에 대해 ‘나쁜 사람들’이라는 여론이 형성되고 수사 촉구 압박도 거세진다”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사팀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뒤늦게라도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2022-01-23 16:22
김진욱 "초심으로 돌아가겠다…사건 입건에 관여 안 할 것"

3년, 수사관의 임기가 6년으로 규정되고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과 상호 권한과 책임 등이 분명하지 않게 설정된 규범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작년에 공수처는 이러한 불비한 여건 속에 여러 건의 수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민께 다소 미숙한 모습을 보여드려 질책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비롯한 공수처의 구성원들은 여건이...

2022-01-21 14:00
'군 댓글공작 축소수사' 백낙종, 실형 확정

당시 국방부 검찰단은 이 전 단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들을 불구속 기소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 과정에서 백 전 본부장은 사이버사 요원의 자백성 진술을 받아 낸 수사관을 수사에서 배제하고 ‘조직적 개입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취지의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발표했다. 1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따른 비난 가능성과...

2022-01-18 14:23
[기자수첩] 출범 1년 공수처, 다시 태어나야

시민단체 고발, 검찰 송치 등에 의한 수사만 진행되고 있다. 특정 성향을 가진 시민단체의 고발창구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있다. 사건 송치를 두고 빚어진 검찰과의 갈등 과정이나 경찰 파견 수사관의 활용 등 절차적 위법성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대부분 공수처는 적법한 절차였다고 주장하나 자의적이고 무리한 규정 해석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수사 능력이...

2022-01-18 05:00
[기자수첩] “검사님, 제 통신자료는 왜 조회하셨나요?”

몇 시간이 흘러 어렵게 통신자료를 조회한 수사관과 연락이 닿았다. 그 당시 한 국회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와 전화통화를 한 사람들의 통신자료를 조회했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지 않았다. 최근 일이라면 납득했을 텐데 워낙 오래된 일이라 실제 전화통화를 했었는지 기억나지도 않았고 괜히 찝찝한 기분만...

2022-01-05 05:00
대검, 수사관 25명 특별승진…'올해의 수사관' 선발

이번 특별승진은 8월 ‘검찰수사관 특별승진 운영지침’ 제정 이후 첫 시행이다. 형사부 및 수사·조사과 등에서 6대 중요범죄 수사, 송치사건 보완수사, 범죄수익환수부, 형집행 등 ‘국민중심 검찰’ 업무를 훌륭하게 수행해 우수한 실적을 거둔 수사관들을 위주로 선발했다. 선발절차는 지방검찰청 공적심사위원회→고등검찰청 추천심사위원회→대검찰청...

2021-12-29 14:18
[데스크칼럼] 공수레 공수처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는 출발부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부장검사, 평검사, 수사관 1차 채용에서 정원에 미달됐다. 이후 충원은 이뤄졌지만 적재적소에 인력 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수사 역량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는 한계를 보였다....

2021-12-28 06:00
공수처 ‘언론사찰’ 논란에 “통화 상대가 기자인지 알 수 없어”

수 없다”며 “그럼에도 단지 가입자 정보를 파악한 적법 절차를 ‘언론 사찰’로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과 성명불상의 공수처 수사관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의뢰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021-12-13 18:13
서초구, '쪼개기 회식 논란' 대장동 수사팀에 과태료 사전 통지서 발송

회식 참석자들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등 16명은 지난달 4일 검찰청 인근 고깃집에서 단체 회식을 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날이다. 이들은 8명씩 방을 나눠 회식을 진행해 '쪼개기 회식' 논란이 불거졌다.

2021-12-02 14:18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대검 압수수색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대검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지난 5월 검찰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보도되면서 공소장 유출 의혹이 불거졌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

2021-11-26 10:16
제주 4ㆍ3사건 직권재심 합동수행단 출범…김오수 “희생자 명예회복 중점"

합동수행단은 고검검사급인 이재관 단장과 검사 2명, 검찰수사관 2명, 실무관 1명, 경찰관 2명으로 구성됐다. 이 단장의 책임 하에 장기간, 안정적인 업무수행이 이뤄지도록 광주고검 직속으로 편성됐다. 광범위한 조사와 고증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경찰청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았다. 합동수행단은 수형인명부를 분석하고 재심대상자를 특정할 계획이다....

2021-11-24 15:00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대법 상고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2021-11-22 11:49
'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부장검사, 업무 배제

변호사를 구속한 직후인 4일 저녁 방역 지침을 위반하며 회식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국무총리실은 법무부를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진상을 파악하도록 한 상태다. 진상 파악은 중앙지검 사무국 총무과 담당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팀은 차질 없이 수사를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11-19 19:35
대장동 수사팀, 7명 코로나 확진 전날 ‘16명 쪼개기 회식’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 내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전날 대규모 회식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YTN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 한식집에서 회식을 했다. 수사 팀장인 김태훈 차장검사도 잠시 회식 자리에 들려...

2021-11-19 17:28
검찰 '여가부 대선공약 관여' 의혹 민주당 정책연구실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 개발에 여성가족부 관계자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당 정책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3층 민주당 정책연구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알려졌다. 앞서...

2021-11-19 14:09
공수처 직제 개편…부장검사 7명으로 확대

이중 검찰 사무관과 검찰주사를 각각 13명, 18명으로 늘리고 검찰 주사보를 3명으로 줄였다. 이는 공수처 수사관들의 직급을 높여 보다 원활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공수처는 "검사의 정원을 검찰청과 같이 직위별로 정하고 수사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8 14:34
검찰, 대장동 로비 수사 본격화…곽상도 자택ㆍ하나은행 동시 압수수색

검찰은 이날 하나은행 본사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서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김 회장의 사무실 등은 압수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이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대한 대가인 것으로 의심한다. 병채 씨는 2015년...

2021-11-17 13:54
'라임 횡령·로비' 이강세, 2심도 징역 5년

이 전 대표는 김 전 회장과 공모해 스타모빌리티 자금 192억 원을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재향군인회 상조회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검찰 수사관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각각 5000만 원과 2000만 원을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도 있다.

2021-11-10 15:36
'대장동 의혹' 수사팀 코로나19 확진자 7명으로 증가…전화로 소통

수사팀은 현재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산하 경제범죄형사부, 범죄수익환수부, 반부패ㆍ강력수사부와 외부 검찰청에서 파견받은 검사, 수사관 등 60여 명(검사 24명) 규모로 구성돼 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로비ㆍ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7)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48) 변호사를 구속 후 처음으로 소환하며 수사를 재개했다. 두 사람의...

2021-11-09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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