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황의조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앞서 6월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A씨가 황의조가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있는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서 시작됐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황의조의 형수로 밝혀졌으며 전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초경찰서는 의혹을 제기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56)씨 등 더탐사 관계자들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같은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 의원과 시민언론 더탐사 등을 상대로 낸 1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은 내달 20일...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송치됐다.
17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께 뷔의 자택 앞에서 기다리다가 그가 차를 타고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가자 엘리베이터를 따라 타서 말을 거는...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지난달 12일 SPC그룹 본사, PB파트너즈 본사 등을, 30일에는 허영인 SPC 회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가맹점 모집 비용을 위탁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카카오페이와 가맹점 계약 업무 담당자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가맹점 모집 비용을 대납해준 혐의로 부가가치통신사업자(VAN·밴사) 나이스정보통신과 관련 업무 담당자를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경찰은 카카오페이가 부담해야 할 모집 비용의 일부를 나이스정보통신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의 ‘오른팔’로 불리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는 구속됐지만 김 센터장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만큼 아직 이들의 공모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내야 할 부분이다.
검찰은 배 대표가 여러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센터장에게 보고가 어느 정도까지 이뤄졌는지를...
경찰은 10일 전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이 확인한 전씨의 사기 피해액 규모는 26억여 원이다.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라 향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가능성이 크다. 전씨는 해외 비상장 회사·국내 앱 개발 회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벌였다.
현재 남씨는 공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남씨는 3억대...
한편, 남 씨는 전 씨의 벤틀리 구입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 씨는 2일 전 씨가 사기 범죄 수익으로 해당 벤틀리를 구매한 것 같다며 경찰에 차량을 압수해 갈 것을 요청하기까지 했다.
경찰이 10일 전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가운데 경찰은 남 씨와 전 씨의 사기 공모 의혹을 수사 중이다.
15일 금감원 특사경은 엔터업체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사건과 관련해 이날 카카오의 최대주주 김범수 전 의장 및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김성수, 이진수 각자 대표이사, 법무법인 변호사 2인 등 총 6인에 대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SM 인수과정에서 카카오 임직원들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약...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던 김범수 카카오 전 이사회 의장이 15일 검찰로 송치될 예정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오늘 중으로 김범수 의장과 카카오에 법률 자문을 제공한 변호사 등 주식회사 카카오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관계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한편 전씨는 10일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후 검찰에 송치됐다. 현재 피해자 수는 23명, 피해 규모는 28억 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남씨의 사기 공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전씨의 사기 행각과 관련 남씨가 공동 피소된 건수는 총 2건이다.
경찰은 8일 전씨와 남씨의 대질신문을 진행했는데 전씨 송치 이후에도 남씨와 경찰이 함께...
한편, 서울 송파경찰서는 전청조의 사기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경찰은 10일 전청조를 검찰에 송치했고, 그와 남현희의 범죄 공모 여부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확인한 전청조 사건의 피해액 규모는 약 26억 원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라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 전청조는 해외 비상장 회사, 국내 앱 개발사 등에 투자를 권유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위를 벌였다.
자통은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여론조작을 시도했고, 20~30대의 성향과 가치관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이들에게 접근하는 방법을 찾았다.
지난해 검찰-경찰 수사권 분리(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로 인해 검찰에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개시권이 없다. 향후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면 검찰이 이를 받아 수사를 이어나가게 된다.
검찰은 부당노동행위에 SPC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황재복 PB파트너즈 대표이사와 전·현직 임원 4명, 사업부장 6명, 중간관리자 17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송치했다.
PB파트너즈는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채용·양성 등을 담당하는 업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 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 수사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이후 폭행과 협박을 가해 인위적으로 범행 증언을 확보한 뒤 검찰에 송치한다.
검찰은 수사 내용에 따라 이들을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한다. 법원은 피고 A에게 징역 6년, 피고 B, C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한다.
상황을 뒤집을 만한 반전이 이듬해인 2000년 찾아든다. 자기 대신 붙잡힌 청년들의 소식을 접한 부산 지역 진범이 ‘내가 한 일’...
당시 경찰은 부부싸움을 한 정황과 블랙박스 영상을 근거로 남편 이씨를 수사를 했지만, 직접적 범죄 증거 찾을 수 없었고, 민영 씨가 극단적 선택 중 목뼈 손상이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1년여간의 수사에도 이씨를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지난 2월 검찰은 남편 이씨를 상해치사 등으로 기소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7월 11일 1심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공동폭행, 협박,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3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월 21일 오후 7시30분부터 약 30분간 인천 미추홀구 한 골목에서 중학교 1학년 여학생 A양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A양에게 속옷만 입으라고 강요한 뒤 영상을...
경호원들이 남 감독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고 피해자들도 전 씨 지시에 따라 투자에 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전 씨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송파경찰서에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 구속 송치됐다. 경찰이 파악한 전 씨 사기 범행의 피해자는 23명이다. 피해 규모는 28억 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오유진은 “저는 뭐든지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는 사람인데 계속 댓글을 다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냐. 앞으로가 겁이 많이 난다”라며 두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오유진 가족은 현재 이 남성을 스토킹 등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역시 “오씨를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에 관한 혐의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