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는데요. 경찰이 지난달 말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가 결국 기소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검찰이 김호중을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지 못한 건 그가 사고를 낸 직후...
이외에도 전문가들이 개발한 6가지 심리검사, 감정기록 캘린더 등 마음건강 자기돌봄 툴을 제공해 청소년들의 일상 속 마음건강 관리를 지원한다.
오픈식에 참석한 나 차관보는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차원의 선제적 지원 활동을 통해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의 마음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 사장은...
경찰 출동 결과, 고객은 검사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공소장까지 보유한 상태로 확인됐으며 고객에 보이스피싱을 인지시켜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신한카드에 발생한 카드론 1500만 원뿐만 아니라 타사에서 발생한 금융 거래 2000만 원까지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고객의 모든 자산을 보호하게 됐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고객의 금융사기 피해를...
다만, 향후 진단 기술과 새로운 치료제를 원활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이 교수는 “현재 신생아 선별검사는 보건복지부 1차관 아래의 출산정책과 소관인데, 보험급여 적용은 2차관 관할의 영역이고, 희귀질환 관리 자체는 질병관리청 소관”이라며 “분절적인 현행 체계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제안했다.
신체측정과 혈액검사를 토대로, 비만 전문의 진료 및 영양 신체활동 상담 지원, 사후 점검 실시 등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지원한다.
이번 캠프의 총괄을 맡은 성은주 강북삼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소아비만은 당장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 아니라,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예방 및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특히 어린이는 혼자...
뇌졸중 등 필수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을 다투는 치료가 필요한데, 정확한 신경학적 평가와 검사를 시행한 후에야 감별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뇌졸중은 골든타임 내 치료가 중요한 중증응급질환으로, 응급실 내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KTAS) 1-3의 중증응급진료 진료건수만 비교해도 다른 과에 비해 신경과의 진료 건수가 높다. 대한신경과학회지에 따르면 신경과...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를 휴진·축소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집단행동 첫날인 이날은 휴진이 제한적으로 이뤄졌다. 교수마다 휴진일이 다르고, 일부는 휴진에도 병원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휴진에 참여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 오전 집회를, 오후에는 ‘전문가 집단의 죽음’을 주제로...
서울대의 경우,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외래진료 휴진·축소를 결정하거나, 수술·시술·검사 일정을 연기했다. 연세대 의대·병원 비대위는 27일부터 집단휴진을 결의했다. 성균관대 의대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삼성창원병원 교수들도 집단휴진 참여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몸이 아픈 분들이 눈물로 호소하는데도 이 시간까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14일 오전 10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2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제1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전원 불참했다.
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1소위원장에는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이...
13일 본지 취재 결과, 금감원은 7월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른 감독·검사 체계를 구축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 가상자산법 18조는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을...
이와 함께 HD현대중공업은 미국선급협회(ABS)와의 검사ㆍ인증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 대규모 함대를 운영하는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HD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 대표는 “국내외 함정 MRO 사업 분야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우수 업체들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함정 신조를 비롯해 MRO...
우리은행은 지난해 7월 은행 내부 감사조직의 컨트롤타워인 ‘검사본부’를 신설하고 산하에 검사총괄부와 본부감사부를 배치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영업본부에는 준법감시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 직후인 2022년 12월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역할을 강조하며...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워크숍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로 시장 신뢰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규율체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혁신을 위해 한시조직으로 설치됐던 금융혁신기획단이 정규조직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명칭이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되고, 한시적으로 늘렸던 정원 10명도 정규 정원으로 전환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도 2025년 말까지 연장됐다....
수족구병은 여름철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주로 발생하고, 면역체계가 발달하지 않은 영유아(0~6세)에서 발병률이 높다. 영유아는 유치원에서 집단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감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실제로 국민관심질병통계 연령별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수족구병 진료인원 25만5849명 중 0~9세가 24만9245명으로 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기정통부, 제4이통 스테이지엑스 적정성 검사 한달째제출 자료 법률 검토 및 전문가 의견 수렴 중스테이지엑스 “주주 구성·자본금 달라지지 않아”
제 4이동통신사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적정성 검토 심사가 길어지고 있다. 일각에서 스테이지엑스의 자금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우는 가운데, 사측은 인재 영입 및 조직 체계 확정 소식 등을 알리며...
마약 중독 치료에 본인의 의지가 관건인 만큼 마약 사범이 자기 주도적으로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법무부는 전문가 자문과 중독 회복자 인터뷰 등 여러 연구를 통해 전생애적 특성을 파악하고, 교정시설 환경을 고려한 치료 도구를 개발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제작된 매뉴얼은 각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자금세탁 인프라 개발과 관련 검정시험 이수 의무화 등을 검토하는 등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위한 수습에 나섰다.
6일 금융당국 및 상호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 은 올해 2월과 5월, 신협 4곳과 새마을금고 5곳에서 AML 위반 사항을 적발, 과태료 부과 등 기관제재 조치했다.
지난해 9월 FIU가 AML제도 위반행위에 대해 처음...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다수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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