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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제114조에 열거된 범죄에 한정해 단기 시효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공무원 선거개입 범죄(시효 10년)를 제외하고 모두 단기 시효가 적용되는 우리나라 법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2020년 9월 29일 형사소송법상 공범의 시효정지에 관한 규정을 배제하는...
    2024-03-12 05:00
  •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또 유죄 판결 후 정부 특사로 총선 출마길이 열린 정용선 전 경기경찰청장(충남 당진)·김진모 전 검사장(충북 청주서원)을 언급하며 "불법여론조작 등 중범죄자를 사면해 공천한 '사면 공천'"이라고 말했다. 과거 소셜미디어에서 '난교' 표현으로 논란이 된 장예찬 전 최고위원(부산 수영),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상당), 소위...
    2024-03-10 17:24
  •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검사장 직선제 시행을 앞당기고, 민주개혁진보 세력을 검찰개혁으로 이끄는 예인선이 되겠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검찰개혁’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민주당은 머뭇거렸고, 그 사이에...
    2024-03-08 10:08
  •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조국혁신당 ‘박은정 전 검사‧차규근 전 본부장’ 인재영입...“검찰독재 끝내야”
    박 전 검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찍어내기 감찰’을 당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4일 해임 징계를 받았다. 그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10년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검찰총장이던 윤...
    2024-03-07 11:24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과거 해임 사유는 부적절한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는 등 검사의 명예를 실추했다는 점이 주를 이룬다. 2016년 진경준 전 검사장은 현직 검사장으로서 첫 해임 징계가 내려진 사례다. 그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사)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자신이 수사하던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고 증거인멸을...
    2024-03-06 16:25
  •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마감 후] 검찰 스스로 신뢰를 바로 세울 때
    또 다른 검찰 출신 전관은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에 오르는 검사들은 20년 넘는 검사생활 동안 재판에서 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면 된다”고 부연했다. 굳이 일일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아도 많은 검사들이 정치권에 진출하고 있다. 검사들이 사명감 보다는 공명심이 앞서 있다고 느낀다면 과한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았다고 선거 때마다...
    2024-03-06 06:00
  •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주총 앞둔 식품업계…키워드는 ‘새 얼굴ㆍ먹거리 발굴’
    오리온도 21일 열리는 정기 주총에서 송찬엽 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과 이욱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삼양식품은 이번 주총에서 김정수 삼양식품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논의한다. 또한 한세혁 삼양식품 구매·SCM 본부장을 사내이사로, 김인수 현 한미회계법인 파트너와 남판우 전...
    2024-03-06 05:00
  •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조 대표는 담대한 캠페인의 예로 ‘검찰 독재 조기 종식’, ‘김건희씨를 법정으로’, ‘검사장을 직선으로’, ‘기획재정부로부터의 예산처 독립’ 등을 제시했다. 두 대표는 공개 모두발언 이후 약 15분가량 비공개 대화를 이어갔다. 자리에 배석한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총선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승리가...
    2024-03-05 14:55
  •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30대 그룹 신규 사외이사 10명 중 4명 관료 출신… 검찰이 가장 많아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은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삼성화재는 검사장 출신인 성영훈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을 각각 사외이사 후보로 올렸다. 현대오토에버는 이선욱 전 춘천지검 차장검사(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롯데정밀화학은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검사(김앤장 변호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2024-03-05 09:43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2024-03-04 11:07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이번 징계 심의에는 이른바 '채널A 사건'으로 고발됐던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관련한 감찰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024-03-03 14:16
  •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올드보이’ 박지원·정동영 경선행…윤재갑·김성주와 대결
    손훈모 변호사와 김문수 민주당 당 대표 특보가 경쟁하며 서갑원 전 의원·신성식 전 수원지검 검사장은 컷오프됐다.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리던 신성식 전 검사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 의사를 밝혔고 다른 후보들의 이의 신청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담양·함평·영광·장성은 3인 경선, 목포와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인 경선이 결정됐다. 이로써...
    2024-03-01 15:44
  •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이원석 총장 “의료진, 절차 어기면 의료법 따를 수밖에”
    당초 박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예상과 달리 박 장관은 인사를 보류했다. 이 총장은 ‘법무부장관의 인사 보류 결정 전 검찰총장과 협의가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협의는 말씀에 어패가 있다”며 “인사는 인사를 한다고 할 때 협의하는 것이지 하지 않는...
    2024-02-27 17:18
  •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민주,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지검장‧정한중 교수 영입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이성윤(61)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정한중(62)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26, 27차 인재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당사에서 인재환영식을 열고 ‘검찰개혁’을 위한 인물로 이 전 지검장과 정 교수를 영입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인재위는 이 전 지검장을 정치검찰과 검찰독재에 맞서 검사로서의 본분을...
    2024-02-23 11:26
  •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올해 주총도 ‘관피아 사외이사’ 득세…이사회 독립성 디스카운트[2024 주총 키워드]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12명(57.4%)이 판·검사 출신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 또는 고문이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 간부가 대다수였다. 삼성화재는 성영훈 전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했고,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여환섭 전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이자 법무연수원장을 사외이사이자 감사위원으로 영입했다. 여 전 원장은 기업 권력형 비리 수사를...
    2024-02-22 15:25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인사보다 밀린 업무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
    전날 취임한 박 장관은 예상과 다르게 당분간 검찰 고위직(고검장·검사장급) 인사를 단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대검찰청은 일선 고검·지검장들에게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라 교체설이 불거졌던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다. 이성윤‧신성식‧김상민 등 현직 검사들이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인사보다는 ‘조직 안정’이...
    2024-02-21 14:20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검사장 인사와 함께 차‧부장검사 예상도 나왔으나,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박 장관은 경상북도 청도 출신이다.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1년 서울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2024-02-20 18:05
  •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與, 주진우·윤재옥·추경호 단수공천…22곳 ‘경선지’도 확정
    대구는 중구남구 임병헌 의원·도태우 자유변호사협회 회장·노승권 전 대구지검 검사장, 서구 김상훈 의원·성은경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종화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북구을 김승수 의원·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황시혁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 경선을 치른다. 이외에도 울산에선 서범수(울주) 의원, 경북에선 김정재(포항 북), 김병욱(포항 남·울릉)...
    2024-02-18 12:00
  •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국민의힘, 동대문갑·양천갑·강동갑 등 22곳 경선
    충북은 청주상당(윤갑근 전 대구고검 검사장, 정우택 국회부의장)·충주(이동석 전 대통령실 행정관, 이종배 의원)·제천·단양(엄태영 의원,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의원, 박세복 전 영동군수)·증평·진천·음성(경대수 전 의원, 이필용 전 음성군수)이 경선 지역이다. 충남은 보령·서천(고명권 피부과의원 원장, 장동혁 의원)·아산을...
    2024-02-16 16:21
  •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로펌 人사이트] 노동 이슈 선제 대비…법무법인(유) 율촌 ‘중대재해센터’
    대구고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 1‧2부 검사를 거쳐 특수2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마지막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검사장)으로 유명하다. 국방부 송무팀장 출신 송광석(36기) 변호사는 부동산‧건설 부문에 합류해 건설행정, 중대재해, 형사 등에서 활약 중이다. 강 총괄 대표는 “율촌 중대재해센터는 산업안전 법령과 실무 전문성‧경험을...
    2024-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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