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 이유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전쟁 범죄 혐의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양측 최고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ICC의 카림 칸 검사장은 20일(현지시간) 오후 발표한 성명에서 ICC 전심재판부에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지난 주 초인 13일 고검장‧검사장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가 단행된 이후 이번 주 중반께로 예상되는 차‧부장 검사 후속 검찰 인사를 앞둔 시점이어서 박 장관이 검찰 인사 관련 메시지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됐다.
앞서 박 장관은 16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중앙 1~4차장이 동시에 비어있기 때문에 중앙지검 지휘를 위해 후속 인사는 최대한 빨리해서 그...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이어 차장·부장검사급 중간 간부 인사가 곧 단행된다고 1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법조계 소식을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24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승진·전보 인사 안건을 논의한다.
검찰 인사위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의 임용·전보 원칙과 기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이어 법무부 검찰국장과 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으며,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되자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2022년 사직한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서울 강남경찰서 사건을 송치받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검사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의 소속사 관계자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로...
2022년 7월 검사직을 사직한 한 인사도 4월 중 태광그룹 고문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통상 기업 고문 자리는 경험이나 연륜을 요하는 만큼 검사장급 출신 인사가 고문으로 계약을 맺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태광그룹 측은 “고문 변호사와 자문 용역 계약을 맺은 건 맞지만 이름 등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A 씨도...
다만 법무부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집무실을 비웠을 때 검사장급 인사를 발표하면서 ‘총장 패싱’ 논란을 키웠다. 이 총장은 검찰 고위직 인사 다음 날 “인사는 인사이고 수사는 수사”라며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한 게...
박성재 장관, 출근길 인터뷰서 “검찰총장과 협의 다 했다”대통령실 검찰 인사 주도 질문엔 “장관 무시하는 말” 발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최근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 패싱설’에 대해 “(총장의) 요청을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과는 협의를 다...
한 법조계 인사는 “이 자리에 해당 지역 검사장이나 차장검사, 또는 이들과 친분이 두터운 선후배 변호사, 수사관 출신이 우선적으로 채워진다”고 토로했다.
형사조정위원의 하루 일당은 7만 원으로 알려졌다. 업무 강도 대비 수당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많은 조정위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갖고 일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일부...
법무부는 전날(13일)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의 검사장과 1~4차장을 전원 교체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도 대거 바뀌었다. 신임 중앙지검장에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특수통’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했다.
야권에서는...
전날 법무부는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신규 보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이는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전담팀이 꾸려진 지 11일,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6일 만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이 총장이 춘천지검 영월·원주지청 방문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발표돼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서울중앙지검은...
대검 대변인‧성남지청장‧대구지검장 등 역임고검장 승진 없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법무부가 검찰 고위급 인사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주영환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사의를 표명했다.
14일 주 검사장은 검찰 내부 전산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사직 인사에서 “검찰의 사명은 범죄로부터 국민, 사회, 국가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법무부는 전날(13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지검장뿐만 아니라 차장검사들까지 전원 교체됐다. 신임 중앙지검장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았던 친윤(친윤석열)계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임명됐다.
진성준...
김건희 여사 수사 방침에 제동이 걸린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며 “우리 검사들을, 수사팀을 믿는다”고 밝혔다.
임기가 약 4개월 남은 것과 관련해서는 “공직자로서 검찰총장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소명과 책무를 다하겠다”고...
법무부는 13일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9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발표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 취임과 김주현 민정수석 임명 이후 처음 단행된 검찰 고위급 인사로, 정식 부임일은 16일이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 지검장이 보임됐다. 서울 대원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지검장은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검(현...
법무부 정책기획단장,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광주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등을 역임했다.
2021년 6월 승진해 광주고검장을 맡아오다 지난해 9월 공직을 떠나 법무법인 흰뫼에 합류했다. 흰뫼는 박순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검찰 출신 특수통이 모여 세운 기업금융 사건 전문 부티끄펌이다.
삼표시멘트는 조 전 검사장의 합류로 검사장...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도 삭제됐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2022년 10월 29일에 발생한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앞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채상병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수사4부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항소심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대환 부장검사와 차정현 수사기획관 모두 다음 달 1일 열리는 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공수처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유 관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유 관리관은 26일에도 14시간...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한다"며 "한 전 비대위장이 검사장 시절 내세웠던,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국민 기본권 보호에 힘쓴 홍승욱 검사장이 수상했다.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부산지역 5개 교정기관의 교정행정발전 및 수용자 교정교화에 기여한 박준희 교정위원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 재심 청구, 조직폭력배 일망타진 등 인권 옹호와 법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한 강종헌 검사가 홍조근정훈장을 각각 수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