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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이슈&인물] 오슬기 검사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모욕‧명예훼손…죄에 상응한 처벌할 것”
    검찰이 사고 대응을 위해 검사장 두 명을 수사지휘자로 즉각 배치한 일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오 검사는 “대검과 서울서부지검이 신속 수사, 수사 보완 등에서 ‘원 팀’으로 상호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송치된 이후에는 정확한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2022-12-16 06:00
  •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한동훈 독직 폭행’ 정진웅…대법원 “무죄” 최종 확정
    정 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당시 검사장이던 한 장관의 휴대전화 유심 칩을 압수하려다 그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장관은 당시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제보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정 위원은 한 장관이 휴대전화에서 증거를 없애려 시도하는...
    2022-11-30 15:27
  •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이원석 검찰총장 “‘살아남은 자의 슬픔’ 잊지 말자”
    새벽까지 검찰 내 전달 메시지 고민…직접 원고 준비“국민의 생명‧공동체 보호 못한 뼈아픈 책임감 느껴”사고 대응에 대검‧지검 검사장 2명 즉각 배치…이례적 검찰 구성원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잊지 말고, 추모와 위로가 절실한 이 시기에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견지해주기 바랍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1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이태원...
    2022-11-17 18:16
  •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검찰, ‘이태원 참사’ 성적 모욕글 게시 피고인 기소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등 혐의서울서부지검, ‘검사장 반장’ 대응반 운영법원에 정식 재판 청구…“반인권적 사안”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16일 인터넷 상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등 음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유통업 종사자 A(26) 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죄로 법원에 정식 재판을...
    2022-11-17 11:13
  •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에 이성희 변호사 신규 임용
    대검 감찰부장은 대검찰청 검사(검사장급)로 신규 임용되고 임기는 2년(연임 가능)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 처분을 받지 않는 등 고도의 독립성이 보장된다.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신임 대검 감찰부장은...
    2022-11-09 10:52
  •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한동훈 ‘경찰 112 대응’에 “대단히 엄정한 수사 필요”
    사고대책본부의 본부장은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 서울서부지검 비상대책반 반장은 한석리 서울서부지검 검사장이 맡는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 법리 검토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2022-11-02 11:08
  •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대검, ‘이태원 참사’ 사고대책본부 구성…서울서부지검엔 비상대책반
    서울서부지검은 한석리 검사장 등 소속 검사들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사고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이태원 참사 발생 직후 서울서부지검은 검사장 이하 차장, 형사5부 등 검사 전원이 사무실에 출근한 상태로 유관기관과 연락을 유지하고 있다. 서부지검뿐 아니라 서울 전역 병원으로 시신이 이송되면서 서울동부·남부·북부지검과 의정부지검 당직 검사들도 전원 비상...
    2022-10-30 09:30
  •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대검,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설치…과학수사부 수사지휘
    서울중앙지검, 기술유출 관련자 10명 기소…‘첨단산업보호 중점청’ 수원지검은 4명 기소 기술유출 범죄 수사지휘를 맡게 된 대검 과학수사부의 정진우 부장(검사장)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대응 방안’ 브리핑을 열고 “기술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장기간의 대규모 투자가...
    2022-10-27 15:30
  •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서울미디어그룹, ‘2022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 100인’ 시상식 개최
    한편 정운천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 이승한 전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조재연 제34대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백종운 한국잡지협회 회장, 김철수 H+양지병원 이사장, 허영범 법무법인 화우 고문, 안영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 장대식 넷제로2050기후재단 이사장 등 수상자 82명과 2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2022-10-14 15:28
  • 올해 공공비축 포대벼 35만 톤, 11일부터 매입 검사 시작
    올해 공공비축 포대벼 35만 톤, 11일부터 매입 검사 시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전국 3500여 개 검사장에서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공비축 벼는 수확 후 건조·포장한 포대벼와 건조하지 않은 산물벼로 나눠 매입을 한다. 올해 매입량은 45만 톤으로 산물벼는 10만 톤, 포대벼는 35만 톤이다. 산물벼는 앞서 8월 31일부터 전국 미곡종합처리장과 건조...
    2022-10-10 14:47
  •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이재명 조준하는 檢 칼끝…‘친윤 특수통’ 교체 후 속도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쌍방울그룹이 이 대표의 2018년 선거법 사건 변호사 수임료 20억여 원을 전환사채 등으로 대신 지불했다는 이른바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이 검찰 수사 종착지”라며 “결국 이 대표까지 검찰 수사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라고 내다봤다. 檢, 이재명 측근 신병 확보…“‘변호사비 대납 의혹’ 규명이 종착지” 앞서 수원지검...
    2022-09-28 15:21
  •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한동훈-유시민' 민사소송…법원 "명예훼손 2심 결과 지켜볼 것"
    2020년에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등에 출연해 "2019년 11월 말에서 12월 초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한 장관은 유 전 이사장 발언에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이 자기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 말이나 12월 초...
    2022-09-28 13:46
  • “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건강상 이유”…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3개월 연장키로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3 20:52
  •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검·경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 첫 회의…수사협력 체계 구축
    황병주 대검 형사부장(검사장)과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치안감)은 협의회 논의에서 ‘스토킹 범죄 엄정 처벌’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위해 차단 및 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고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검‧경은 우선 입건 시점에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아닌 다른 죄명으로 입건됐더라도 ‘잠정조치’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2022-09-22 17:44
  •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검찰, 이명박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연장할까…23일 결정
    6개월 이상인 때 △노령의 직계존속이나 유년의 직계비속을 보호할 사람이 없을 때 등 7가지 요건 가운데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징역형 집행 정지 대상이다. 담당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날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이 전 대통령은 현재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통원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2022-09-21 15:28
  •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특검도 변호사 징계 요청 가능하게끔”…변호사법 개정안 발의
    발의된 개정안은 기존 변호사법 제97조의2(징계개시의 신청)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범죄수사 등 업무의 수행 중 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여야 한다’ 조항에 ‘특별검사’를 추가했다. 권칠승 의원은 “특검법에 의해 임명되는...
    2022-09-19 17:58
  •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이두봉 대전고검장 “공직 무거운 짐 내려놓을 때” 사직 인사
    2014년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검사 재직 당시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씨에게 금지약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병원장을 기소했다. 2017년에는 부패범죄특별수사단 단장을 맡았고 이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전지검장으로 부임해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한 바 있다. 2014년 ‘서울시 공무원...
    2022-09-06 14:22
  •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임대혁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 법무법인 ‘흰뫼’ 변호사로 새출발
    박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검사를 지냈고 금융위에 파견 경력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부장과 의정부지청 검사장,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배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 부장검사, 대구지검 특수부 부장을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했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으로 근무한 바 있다.
    2022-08-31 16:57
  •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총장후보 지명 후 검사장급 자리 ‘텅텅’…검찰 후속 인사 어떻게?
    이원석(사법연수원 27기) 차장검사가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후 검찰내 주요 요직이 텅텅 비고 있다.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됐던 다른 후보 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와 검찰 안팎에서는 대검 차장과 법무연수원장에 ‘원포인트’ 인사를 하되, 고검장 자리는 향후 6개월간 비워둘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총장 후보자 후임 차장에...
    2022-08-29 17:04
  •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최종 후보 모두 검찰 떠난다
    김후곤 서울고검장 사의 표명…검찰총장 최종 후보 모두 검찰 떠난다
    그는 최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일명 ‘검수완박’) 국면에서 전국 검사장 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며 검찰을 이끌었다. 온화한 인품으로 알려졌으며 그를 따르는 후배 검사가 많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찰청 대변인,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지냈다.
    2022-08-2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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