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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마련…"규제 및 절차 완화에 속도 낸다"

1기 신도시도 화이트존(사업자가 토지 용도나 용적률·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지역) 적용이 가능하나. 화이트존은 국토계획법에서도 최근에 도입됐다. 1기 신도시에 대해서도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새로 도입되면 길은 열려있다. Q, 신도시와 인접한 택지지구도 많다. 신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지구와 연계해서 개발할 수...

2023-02-07 16:34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속도 내는데”…‘여소야대’ 국회 통과는 미지수

특별법에는 적용대상이 되는 ‘노후계획도시’를 설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시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적용 등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를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로 정의했다.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2023-02-07 16:20
“안전진단 완화·면제에 용적률 파격 상향”…국토부, '1기 신도시 특별법' 발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한다.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2023-02-07 11:05
"노후산단을 일자리·첨단산업 공간으로 탈바꿈"…국토부, 활성화 구역 2곳 신규 공모

재생사업지구 활성화구역으로 선정되면 기존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던 개발이익 재투자(용지매각 수익의 25%)가 면제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이 용도구역별 최대한도 범위에서 허용된다. 또 국가·지자체로부터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우선 지원받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김기용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기존의 산업단지가 노후하고 낡은 공장의 이미지에서...

2023-01-16 11:00
[단독] 규제 완화 첫 수혜 ‘반포미도2차’ 안전진단 통과…재건축 ‘속도’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14%다. 반포미도2차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단지 바로 앞에 서울지하철 3·7·9호선 고속터미널역이 있어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인근 ‘임광3차’ 아파트도 재건축 추진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박기춘 반포미도2차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립해서 남은 절차도 속도를 낼 예정”이라며 “우수한 입지를 살려...

2023-01-05 11:46
서울 용적률 ‘1000%’ 개발 가능해진다…용산정비창·노후 공업지 규제도 폐지

토지 용도에 맞춰 용적률과 건폐율 관리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꾀한다. 이를 위해 도심 내 ‘도시혁신구역’을 조성해 토지 용도와 용적률·건폐율 제한 없는 자유로운 도심 개발을 유도한다. 서울 용산철도정비창 부지와 부산 사상 등 도심 내 노후 공업지역이 직접 수혜를 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융복합 도시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2023-01-05 11:19
LH, 수서역세권 업무시설용지 공급…평당 8415만 원

B1-1블록은 6635㎡ 규모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800% 이하 업무시설(오피스텔 포함), 판매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다. 공급예정 금액은 3.3㎡당 8415만 원이다. 대금 납부조건은 2년 6개월 유이자 분할납부 방식으로, 계약금 10%를 제외한 중도금‧잔금은 6개월 단위로 5회 균등분할 납부할 수 있다. 현행 할부이자율은 연 2.3%며, 납부 약정일보다 선납할 경우 선납할인...

2022-12-19 09:11
‘디지털 플랫폼 정부’ 시동…내년부터 국토이용정보 통합 플랫폼 운영

단일 시스템으로 철저히 관리된 질 높은 도시계획정보는 개인의 부동산 거래부터 대규모 개발사업까지 안정성을 높일 뿐 아니라, 용적률, 건폐율 등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활용하는 프롭테크 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국민께 제공하는 국토이용정보의 최신성과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2022-12-19 06:00
[르포] 철산주공8·9 재건축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집값 내림세 딛고 흥행할까

전용 84㎡ B형은 건폐율과 조망 확보에 유리한 4베이 타워형 구조로 설계했다. 발코니 확장 시 방 3개와 욕실 2개, 드레스룸과 팬트리가 제공된다. 3.3㎡당 평균 분양가는 2896만 원으로 책정됐다. 분양가는 전용면적별로 △59㎡ 7억 원 △84㎡ 9억 원 중반 △114㎡ 11억 원대로 예상된다. 최근 정부가 중도금 대출 한도를 12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전 평형 중도금...

2022-12-07 17:00
서울 용산구 이촌 ‘한강맨션’ 재건축 속도…관리처분인가 고시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건폐율 20.4%, 용적률 255.1%가 적용된다. 한강맨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기존의 노후화된 23개 동(지상 5층)을 허물고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등 15개 동(지하 3층~지상 35층)을 신축한다. 공동주택 가구 수는 기존 660가구보다 781가구 늘어난 1441가구다.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로부터 1년...

2022-12-02 15:54
가로수길, 다양한 업종 갖춘 입체상권으로 변신…지구단위계획 가결

민간부지에서 건축협정 및 리모렐링을 통해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쌈지공지 및 공공보행통로를 조성할 경우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 10%를 제공한다. 또한 가로수길 전체를 '제한적차량출입불허구간'으로 설정하고, 주차장설치비용 일부를 낼 경우 주차장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은 주민재열람 및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내년...

2022-11-24 09:00
[집터디] ‘40살’ 대치 미도 아파트…‘50층’ 초고층으로 재탄생 앞두고 기대감 'UP'

실제로 이곳의 건폐율과 용적률은 각각 15%, 179%로, 바로 옆에 있는 은마 아파트(각각 20%, 204%)보다 낮다. 또 각 동 간 간격이 넓고, 모두 남향으로 배치돼 채광도 좋았다. 교통·교육·자연환경 등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돼 있다. 먼저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좋다. 서울 지하철 3호선 대치역(5·6번 출구)과 학여울역(1번 출구) 모두 성인 남자 걸음으로 5분 이내로 이용할 수...

2022-11-23 14:39
동대문구 전농7구역에 '시립 도서관' 들어선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40m 규모로 지어진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변경 결정으로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상 근거가 마련됐다"며 "향후 도서관 건립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2-11-16 09:24
[분양특집] 역세권·숲세권 누릴 ‘대명자이 그랜드시티’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낮은 건폐율로 쾌적성을 높였고 수경 공간인 엘리시안 워터와 엔트리 워터를 비롯해 뷰가든, 키즈존 등이 들어선다. 로비&카페테리아,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등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교통편으로는 달구벌대로와 성당로, 앞산순환대로가 인접해 대구시내·외로 이동이 편리하다.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반고개역과 3호선...

2022-10-25 06:00
[르포] "이제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요"…재건축 기대감 만개한 '은마아파트'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된다. 공공기여 정책에 따라 보차혼용 통로를 만들고 근린공원(1만3253㎡)과 문화공원(4081㎡)도 조성된다. 아울러 공공청사(파출소)도 들어선다. 은마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은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찌감치 문을 연 상가 내 공인중개사무소 곳곳에서는 전화벨이 울렸다. 대치동 E공인중개업소...

2022-10-20 14:56
은마발 호재에 목동·여의도 재건축 탄력 가능성 커진다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된다. 도계위는 공공기여로 보행자와 자동차 혼용 통로를 만들고, 근린공원(1만3253㎡)과 문화공원(4081㎡)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공청사(파출소)도 들어선다. 이에 주변 재건축 단지들도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시범,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에 이어 은마아파트까지 재건축이...

2022-10-20 14:40
부동산 침체로 26년 숙원 푼 재건축의 상징 은마아파트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된다. 도계위는 공공기여로 보행자와 자동차 혼용 통로를 만들고, 근린공원(1만3253㎡)과 문화공원(4081㎡)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공청사(파출소)도 들어선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는 28개 동, 4424가구로 강남의 대표적인 노후 대단지 아파트다. 1996년 재건축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움직임이 시작됐고...

2022-10-20 09:53
[종합] 은마아파트, 19년만에 '최고 35층'으로…서울시 재건축 심의 통과

건폐율 50% 이하, 상한 용적률은 250% 이하가 적용된다. 공공기여로 보차혼용 통로를 만들고 근린공원(1만3253㎡)과 문화공원(4081㎡)을 조성하도록 했다. 공공청사(파출소)도 들어선다.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은마아파트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으로 꼽힌다. 이에 재건축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있었지만, 집값 안정을...

2022-10-19 20:24
[르포] 아파트도 '가성비' 따진다…민간참여형 공공분양 ‘e편한세상 탕정 퍼스트드림’

전용 84㎡형 E타입은 건폐율과 조망 확보에 유리한 4베이 타워형 구조로 설계했다. 방 3개와 2개의 욕실, 드레스룸 2개, 팬트리 2개, 파우더룸이 제공되며 발코니 확장 시 다용도실이 추가된다. 충남 천안시에서 신혼집을 보러왔다는 이 모(35) 씨는 “전셋집에서 나올 요량으로 아산탕정지구 일대 분양단지를 둘러보러 다니고 있는데 e편한세상 브랜드와...

2022-10-16 10:54
국토부, 경남 고성군 '드론 산업' 전초기지 삼는다…910억 원 투자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되면 재정 지원·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의제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규제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성 무인기종합타운 투자선도지구는 드론비행장 등 현재 구축된 무인기 시설과 연계해 무인기 관련 연구개발, 제작, 시험비행 등 전 단계가 집적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09-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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