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단지가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일반 분양)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은 당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한인 내년 4월까지 분양 절차를 마치지 못할 것으로 고려해 일반 분양분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서초구청이 이 같은 방안을 허가하지 않자 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강수를...
서울시는 12일 서초구 서초동 1365-8번지 일원 ‘양재역 역세권 청년 주택(전체면적 2만9179.30㎡)’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건축허가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양재역 역세권 청년 주택은 주변 시세의 30~95% 수준으로 공급된다. 내년 3월 착공해 2021년 12월 입주자를 모집하고 2023년 3월 입주 목표다.
전체 가구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5층이상 공정율 60%이상 현장 550개 소와, 리모델링 중인 다중이용 업소 소재 건축물 50개 소, 총 600개 소를 대상으로 화재ㆍ폭발사고 등 예방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건설기술자 배치 여부와 건설업 면허가 없는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주는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또한, 겨울철 근로자가 야외에서 작업...
서울시는 26일 GBC 신축사업의 마지막 쟁점이었던 국방부(공군) 협의가 단계적인 작전제한사항 해소로 합의됨에 따라 건축 허가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차와 국방부, 서울시는 19일 작전제한사항 해소를 위한 최종 이행 합의서를 체결했다.
현대차는 건축 허가와 관련한 국방부 협의 사항이었던 군 작전제한사항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2월부터 관련 용역을...
건축물관리법에서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 및 감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모든 허가대상 해체공사에 대해 공사감리를 받도록 규정한다.
작업 중 사고위험이 큰 10톤(t) 이상 중장비 활용·폭파 등에 의한 해체, 구조적으로 민감한 특수구조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시설물 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대차 측이 만약 대안을 내놓지 못할 때 공사 중단 및 복구, 건축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단서가 붙는다.
국방부와 현대차의 합의가 임박한 만큼 관련 지자체인 서울시 역시 본격적인 심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GBC는 현대차가 3조7000억 원을 투자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7만9341.8㎡에 지하 7층∼지상 105층 규모로 짓는 신사옥이다....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던 현장을 찾은 서종수, 김성희, 이민석 마포구의원은 간판과 돌출된 기둥, 주차장 위반 건축물을 지적하며 "허가를 취소시키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하지만 이미 공사가 허가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었고, 이후 제재할 수 있는 규칙이나 법규를 검토해보겠다고 물러선 상황이다.
일부가 불법건축물로 판명이...
SMG에너지는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군산시의 건축물 변경허가 신청 반려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내용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군산시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이 종결됐다.
지난 14일 SMG에너지가 군산시에 새로 제출한 건축물 변경허가에 대한 승인이 완료되면서 SMG에너지는 18일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재개했다. 1년여...
서울시는 18일 공항동 일대에 대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촉진지구를 지정하고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은 김포공항과 지하철 5호선 송정역, 9호선 공항시장역이 인접한 곳이다.
서울시는 40여 년 된 기존 노후 근린생활시설을 철거하고 총 연면적 1만9884.34㎡, 지하 4층~지상 14층 규모의 주거복합 건축물을 건립한다. 주거복합 건축물은...
위반 행위별로는 △사전허가 없이 수도계량기를 무단 철거해 보관하거나 잃어버린 경우(1234건)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수도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해 사용한 무단급수(68건) △요금이 더 저렴한 가정용 수돗물을 일반용 배관에 연결해 사용한 혼용급수(16건) △서울시에서 설치한 계량기를 임의로 철거하고 사제계량기를 설치한 경우(14건) △요급체납으로...
GC녹십자웰빙은 오는 2021년 3월 플랜트 건축을 마무리하고 시생산 및 허가절차를 거쳐 오는 2022년 본격적인 제품 생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GC녹십자웰빙은 영양주사제와 병의원 전용 건강기능식품 등의 사업을 영위하며, 국내 인태반 주사제 시장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유럽에서 암 악액질 치료제 ‘GCWB204’의 임상 2상을 진행하는 등...
다음 달 중순 사업자 선정과 건축 허가가 이뤄지면 설계 도면을 완성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글로벌모터스는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와 사업자 선정을 동시에 진행해 올해 안에 공장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본격적인 준공은 2021년 상반기, 같은 해 하반기부터 현대차가 개발 중인 경영 CUV를 생산한다는 계획이다.
손경종 광주시 전략산업국장은...
올해 3분기 건축 인허가 물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줄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건축 인허가 동수는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한 5만9159동으로 집계됐다. 면적은 같은 기간 13.2% 줄어든 3368만㎡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건축 인허가 면적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1643만7000㎡로, 지방은 25.0% 줄어든...
현행법상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관할 자치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건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형질 변경, 공작물 설치, 죽목벌채(무단벌목), 물건적치 등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인 계곡 주변에 가설건축물을 짓거나 기존 영업장을 천막이나 파이프 등으로 불법 확장하는...
우선 내년 5월 건축물 철거 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철거공사장 '선별점검'에서 '일제점검'으로 전환한다. 종전 건축심의 시 위험성이 높았던 상·중 등급 공사장만 점검했다면 이제 모든 철거 심의 공사장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외부전문가와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직접 나가 철거계획서대로 공사가 진행...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건축허가 관련 절차는 해당 구청에서 이행할 예정이다.
특히 지하철 6호선과 우이신설경전철이 교차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09년 재정비 이후 건축허가가 7건에 불과하는 등 개발이 저조해 근린생활 중심의 역세권의 기능이 약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기본계획(생활권계획)의 발전방향에 맞춰 생활권 중심기능 강화를 위한 건축물 용도계획 수립과 동시에 공동개발 계획을 최소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간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