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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서초구, SH공사 토지거래허가 신청 '불허'
    하지만 당시 서울시가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가하지 않았다. 계약은 무산됐다. 최근 SH공사는 해당 토지를 매입해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1만4855㎡)을 리모델링하고 노인복지주택(98호)으로 활용할 방침이었다. 그린벨트가 아닌 주차장 부지(약 7700㎡)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시켜 7층 높이...
    2020-07-30 17:36
  •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국토면적 2% 도시 주거지역에 인구 90% 밀집
    개발행위허가는 난개발 방지와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유형은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등이 있다. 지난해 건수를 보면 건축물의 건축이 15만7452건(60.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토지형질변경 6만8389건(26.2...
    2020-07-20 11:00
  • 대법 "군용비행장 인근 '버스차고지 조성 불허' 처분 정당"
    대법 "군용비행장 인근 '버스차고지 조성 불허' 처분 정당"
    군용비행장, 탄약고 인근에 버스차고지 조성을 허가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 여행사 등이 화성시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전세 버스 등을 운영하는 여행사업자인 A 사 등은 버스차고지 부지를...
    2020-07-17 06:00
  •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무작위 선정…부실 점검 차단
    서울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무작위 선정…부실 점검 차단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물 철거작업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기존에 건물주가 지정하던 감리를 자치구가 직접 지정하도록 했다. 작년부터 운영 중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기능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총 60만 동의 서울 시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부터 철거(해체)까지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빈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2020-07-15 11:15
  • 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산단공 “공장허가ㆍ설립 승인부터 등록까지 무료 서비스 받으세요”
    공장을 설립하려면 ‘산업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허가 의제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관계 법령도 건축법,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관련법 등 다양하다. 중소제조기업이라면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해 이 절차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서울공장설립지원센터는 공장입지 검토부터 측량․환경 등 각종 인허가 업무까지 공장설립...
    2020-07-14 17:00
  •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비 올 때 넘치는 생활하수…관리 강화 지침 마련
    또 허가받지 않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이 공공하수도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행 시 대집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토지사용재결을 받아 공공하수도 설치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2020-07-07 12:4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제시 △건축안전 강화 및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SPC 공모 참여의향 기업 공개 8일(수) △국토부 1차관 10:00 국제개발협력회의(서울) 15:00 안전대진단 현장방문(천안) △국토교통 규제혁신 TF, 도시·건설분야 규제혁신 방안 발표 △경사진 주차장 안전강화를 위한 합동 현장점검 추진...
    2020-07-05 09:33
  •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4가구 공급
    서울 연신내역 인근에 ‘불광동 역세권 청년주택’ 264가구 공급
    기존 주차장으로 이용되던 나대지에 총 연면적 1만2835.588㎡ 규모의 지하 4층~지상 21층 주거복합 건축물로 건립된다. 서울시는 “풀 옵션 빌트인 가전 무상설치, 주민공동시설(휴게실, 맘스카페, 세미나실, 코인세탁실) 등을 설치해 청년의 라이프스타일과 삶의 질을 세심하게 고려한 시설계획을 통해 지역 청년들의 주거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끌어낼...
    2020-07-02 06:00
  •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6.17 부동산 대책 오늘부터 효력…규제지역 지정시 뭐가 바뀌나?
    =분양공고일 당시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조합원 분양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연속으로 2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기간 합산으로 총 거주기간이 2년을 넘으면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합원은 어떻게 되나? =거주 요건은 법 개정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이미 조합원 지위를...
    2020-06-19 13:48
  •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6‧17 대책] 정부 “집값 또 안 잡히면 강력한 추가 조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효과는? =허가구역에서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한다.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해 2년 간 매매나 임대(갭투자)가 금지된다. △2년 거주 요건의 적용대상은...
    2020-06-17 16:12
  •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6·17 대책] 수도권 절반 규제 '갭투자' 막는다…법인 주택 투자도 원천 봉쇄 (종합)
    또한 잠실 국제교류복합지구(MICE) 개발로 인해 송파구 잠실동 등 개발 호재 인근 지역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건축 안전진단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도 강화한다. 최근 양천구 목동 등 안전진단 통과 단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집값이 급등하자 규제 강화에 나선 것이다. 재건축 추진을 위한 첫 관문인 1차 안전진단의 기관...
    2020-06-17 10:54
  •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2013년 이전 승인 아파트, 단지내 놀이터→주차장으로 변경 가능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주민동의, 지방자치단체 허가‧신고)를 완화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동주택 입주 후에도 주민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 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은 주민운동시설...
    2020-06-11 06:00
  • 신세계면세점, 코로나19 여파에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 잠정중단
    신세계면세점, 코로나19 여파에 제주 시내면세점 진출 잠정중단
    신세계그룹은 제주도 교통영향평가와 경관·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는 등 각종 행정 절차를 밟으며 정부의 특허가 나올 경우를 대비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면세점 특허공고가 나지 않자 결국 시내면세점 진출을 잠정 중단하게 됐다. 신세계면세점 측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면세사업이 어려워진 것과 제주 면세점 특허 공고가 나지 않은 것 등 복합적인...
    2020-06-01 17:52
  • 두산솔루스, 헝가리 정부로부터 340억 원 규모 인센티브 획득
    두산솔루스, 헝가리 정부로부터 340억 원 규모 인센티브 획득
    두산솔루스 관계자는 “헝가리 정부는 두산솔루스 생산공장의 매출 성장성, 고용창출 능력 등을 높이 평가해 인센티브 신청 2개월 만에 VIP 대우를 제공하면서 건축 및 환경 관련 인‧허가 행정절차를 단축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장 증설 단계별로 헝가리 정부의 현금 지원 및 법인세 면제, 직원들을 위한 교통편의 증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2020-05-25 09:08
  • 용산 허가제로 투기억제? ‘규제 빈틈’ 소형주택 가격 '쑥'
    용산 허가제로 투기억제? ‘규제 빈틈’ 소형주택 가격 '쑥'
    이촌로를 두고 정비창 부지와 마주보고 있는 이촌동 이촌1재건축구역에서도 토지거래허가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529채 가운데 365채(69.0%)가 허가 대상이고 나머지 164채는 아직 허가나 실거주 의무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이촌동 B공인 관계자는 "이쪽엔 40년~50년 전에 들어선 노후 다세대ㆍ다가구주택이 많다"며 "대부분 대지지분을...
    2020-05-25 06:20
  •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182가구 건립
    서울시, 광진구 구의동에 역세권 청년주택 182가구 건립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과 청년 관련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0-05-22 09:00
  •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주거종합계획]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최대 5년 의무거주 추진
    지난 수도권 주택 공급 강화 방안을 통해 나온 서울 용산 정비창 개발사업의 투기가 우려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고,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관리 강화 의지도 밝혔다.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 마련하는 것을 비롯해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을 진행한다....
    2020-05-20 13:31
  • 'GBC 착공' 달리는 오피스텔, 차분한 아파트
    'GBC 착공' 달리는 오피스텔, 차분한 아파트
    지난해 연말 GBC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는 강남권 집값이 한 달 새 2% 상승했다. 부동산 시장에선 GBC와 가까운 강남구 삼성동과 청담동, 대치동 등은 계속해서 개발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번 착공 소식엔 가장 빠르게 움직인 시장은 오피스텔 시장이다. 대치3차아이파크만 해도 걸어서 10여 분이면 지하철 2호선 삼성역과 GBC에 도착할 수 있는...
    2020-05-19 0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친환경 전기추진선박 안전기준 마련 ◇국토교통부 18일(월) △국토부 장관 10:00 5·18민주화운동 기념식(광주) △리츠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온라인 신고·상담센터 신설 △제6기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19일 출범합니다 △6세 이하 자녀 둔 가구도 신혼희망타운 청약 가능 19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 △국토부 2차관 09...
    2020-05-17 09:31
  • 성북구 정릉 일대 개발 탄력…서울시,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성북구 정릉 일대 개발 탄력…서울시, 정릉생활권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대상지는 최근 정릉 세계문화유산 지정, 우이신설경전철 개통에도 2006년 재정비 이후 건축허가 등 개발이 저조하고 정릉아리랑시장 노후화로 생활권 중심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재정비는 지역여건 변화를 반영해 미집행시설 정비, 건축규제 사항을 최소화해 개발을 촉진하고 정릉아리랑시장 특화가로 조성 및 건축물 용도관리를 통한...
    2020-05-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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