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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광주 붕괴사고 압수수색 마무리…관련자 과실 규명 본격화
    실종자 6명 중 1명이 사망한 상태로 수습됨에 따라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관련자 과실 입증에 주력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콘크리트 타설에 사용된 데크 플레이트 공법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두고 데크 플레이트 제작 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데크...
    2022-01-21 20:09
  • ‘생숙’도 투자 열기 가라앉나…무피에 마피까지 등장
    ‘생숙’도 투자 열기 가라앉나…무피에 마피까지 등장
    생활형 숙박시설은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아파트와 달리 각종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시장에서 장점으로 작용해 구매력을 자극했다.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벗어난다. 청약통장도 필요 없어 100% 추첨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당첨되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 시세...
    2022-01-19 17:00
  •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 본사 압수수색
    경찰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직원, 감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한편, 11일 오후 3시46분쯤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화정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아파트 1개 동 고층 외벽과 구조물이 무너졌다. 이 사고로 현장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1명은 숨진 채 발견됐으나 나머지 5명의...
    2022-01-19 14:41
  • 수사본부, 붕괴사고 현장 작업일지 등 확보…정밀 분석
    수사본부, 붕괴사고 현장 작업일지 등 확보…정밀 분석
    전날 최초 사망자가 나온 만큼 현재 유일한 입건자인 현산 현장소장 A(49)씨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법 위반 외에 향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주요 관련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은 감리가 붕괴 사고 발생 당시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 입회하지 않고 현장 사무실에 머물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 추가 입건을...
    2022-01-15 11:12
  •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광주 붕괴사고 관련자들 혐의 부인…“정상적으로 공사했다”
    현장소장 A(49)씨에게는 당초 업무상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확인 결과 경찰은 A씨에 대해 건축법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실종자 수색 상황에 따라 인명 피해 추가 발생하면 다른 혐의를 추가 적용할 방침이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다른 참고인들도 붕괴사고와의 연관성을 대부분...
    2022-01-14 10:56
  • 초고층 아파트ㆍ냉동창고 화재 또 발생해도 지금 이대로는 못 막는다
    초고층 아파트ㆍ냉동창고 화재 또 발생해도 지금 이대로는 못 막는다
    전문가들은 창고와 공장 건축법을 개정하고 지자체 조례를 엄격하게 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와 공장 등 건축물은 화재가 잘 발생하지 않고 진화가 충분히 가능하게 강력한 난연재나 불연재만 쓰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샌드위치 판넬 사용을 규제하는 건축법 개정이 몇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특히 공장과 창고를 샌드위치 판넬로...
    2022-01-13 17:00
  • 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부동산 규제에 '생숙' 관심 여전…평택 송탄역 '마프레지던스타워' 분양
    하지만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개인 신용 수준에 따라서 매입가격의 60% 이상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상업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로 임대업도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 평택시 신장동 송탄역 인근에 지어지는 생활형 숙박시설 '마프레지던트타워'가 분양 중이다. 단지는 총 2개 동, 전체 77가구 규모다. 전용면적 16.185...
    2022-01-10 16:44
  • 오피스텔 수익률 14년 만에 하락세 멈췄다…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로 '껑충'
    오피스텔 수익률 14년 만에 하락세 멈췄다…평균 청약 경쟁률 26대 1로 '껑충'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아 분양가 규제에서 자유롭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 거주지나 주택소유 여부를 따지지도 않는다.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으며 대출 규제도 상대적으로 덜하고 100실 미만 오피스텔의 경우는 전매제한 규제에서도 자유롭다. 2020년에는 수도권에서 분양된 단지 대부분이 청약 경쟁률 미달이란 성적표를 받았지만, 올해 하반기는...
    2021-12-23 13:36
  • [유리지갑] 지진 보험은 없나요?
    [유리지갑] 지진 보험은 없나요?
    현 건축법에 따르면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합니다. 가장 최근인 2017년 10월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은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 건축물 또는 단독·공동주택이 내진설계 의무규정 대상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건축물에 해당하죠. 그러나 내진설계를 만족하는 건물의 비율은...
    2021-12-17 18:01
  • 도심 한복판 장점 내세운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규제 앞둔 생숙 막차 분양 주목
    도심 한복판 장점 내세운 '세운 푸르지오 그래비티', 규제 앞둔 생숙 막차 분양 주목
    생활형숙박시설은 주택법 대신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청약통장이 필요없다. 전매 제한이나 재당첨 제한도 받지 않는다. 이처럼 2~3년간 생활형숙박시설 공급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내년 1월부터는 비주택담보대출도 차주단위 DSR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막바지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에서 '옥석 가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2021-12-06 17:59
  • 서울시, 가마산로ㆍ원효로 등 가로변 높이 제한 완화…공간 효율성 높여
    서울시, 가마산로ㆍ원효로 등 가로변 높이 제한 완화…공간 효율성 높여
    가로구역별 높이제한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확보하고 도시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가로구역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로, 건축법에 따라 2000년 도입됐다. 서울에는 현재 45개 가로구역(13.62㎢)이 높이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전면도로 넓이 등에 비례해 높이를 산정‧적용하는 구역...
    2021-12-03 09:42
  • [단독] 무기단열재 수요 잡아라…KCC, 그라스울 공장 대규모 증설
    [단독] 무기단열재 수요 잡아라…KCC, 그라스울 공장 대규모 증설
    국토교통부는 올 3월 국회를 통과한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ㆍ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은 각 건축물이 내ㆍ외부 마감재료와 단열재, 복합자재 등의 화재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그중에서도 샌드위치 패널과 복합 외벽 마감재료의 성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화재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건자재 전반으로 난연ㆍ불연 성능...
    2021-12-01 16:00
  •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국토부, '공유주거 서비스' 활성화 나서…'건축기준'도 알기 쉽게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제정 고시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이며 연내 고시ㆍ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건축법 시행령 개정과 하위 고시 제정을 통해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유주거 서비스 제공이 활성화되고 어려운 건축기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국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25 11:00
  • [스페셜리포트] "당첨되면 수천만원 웃돈"…비아파트로 몰리는 돈
    [스페셜리포트] "당첨되면 수천만원 웃돈"…비아파트로 몰리는 돈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는다. 이 때문에 청약 시 청약 통장도 필요 없다. 가점제 대신 추첨제로 분양자를 뽑는다. 전매제한도 자유롭고 주택으로 포함되지 않아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중과 부담도 없다. 오피스텔은 규모 100실 이상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안 되지만, 100실 미만 규모는 해당 규제를...
    2021-11-22 05:00
  • ‘오락가락’ 오피스텔 정책에… 시장 혼란 가중
    ‘오락가락’ 오피스텔 정책에… 시장 혼란 가중
    변경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이달 12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오피스텔 규제 문제를 두고 상충하는 정책들이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부로선 딜레마에 빠진 셈”이라며 “주거용으로 쓸 거면 건축법을 개정해서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주든지 아니면...
    2021-11-13 06:50
  • “웃돈 3000만원 바로 주겠다”… 청약 과열에 오피스텔에도 ‘떴다방’ 떴다
    “웃돈 3000만원 바로 주겠다”… 청약 과열에 오피스텔에도 ‘떴다방’ 떴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을 적용받아 청약통장 없어도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시 주택 소유 여부를 따지지 않고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아 취득세 중과 대상도 아니다. 100실 미만 오피스텔은 전매 제한에 걸리지도 않는다. 일단 당첨이 되면 웃돈을 받고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 전매 제한이 없는 오피스텔을 노린 떴다방이 기승을...
    2021-11-10 17:12
  •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서울시 '리모델링 문턱' 낮춘다…용적률 최대 30%p 완화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가구 수가 증가한다는 점은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은 그동안 용적률 완화 관련 기준이 없었다. 이에 서울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 계획에 포함했다. 서울시는 이번 계획 재정비안 주민 열람 공고를 4일부터 실시한다. 주민공람(4~19일) 이후 재정비안 시의회 의견청취와...
    2021-11-03 16:15
  •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서울시, 아파트 리모델링 용적률 최대 30%p 상향
    공동주택 리모델링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주거전용면적의 30~40%까지 증축할 수 있고,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 완화도 가능하다. 용적률과 세대수가 증가한다는 점에서는 재건축과 비슷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그동안 용적률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었다. 이에 시는 내부 지침으로 적용했던 용적률 완화 기준을 구체화해 기본계획에 포함했다. 앞으로는 이...
    2021-11-03 11:15
  •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아파트 동간거리 단축·수소충전소 건축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 분양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2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기존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는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하려고 해도 건폐율 최대 한도를 초과해 수소충전소를 추가로 건축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앞으로는 주유소, LPG 충전소 등에서 복합수소충전소를 지을 때 지붕...
    2021-11-01 06:00
  •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465곳 안전감찰 완료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465곳 안전감찰 완료
    아울러 서울시는 이번 감찰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관련 건축법 등 법정 서식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건설현장에서 더는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현장을 살피고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2021-10-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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