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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서울시, ‘과밀부담금’ 항소심 소송서 한전에 패소…“변전소, 인구집중유발시설 아냐”
    이어 “건축법 시행령을 보더라도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함에 있어 변전소와 사무소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종로구에 있는 변전소의 부속건물을 철거하고 경비실 건물과 쉼터를 건축했다. 이 과정에서 늘어난 면적 65.4㎡에 대해 서울시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공공청사의 증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전은 이에 불복해...
    2019-06-21 14:10
  • 전국 지식산업센터 40%가 지은 지 10년 이상…“옥석 가리기 필수”
    전국 지식산업센터 40%가 지은 지 10년 이상…“옥석 가리기 필수”
    현행 건축법에서는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의 하나로 사용승인(준공) 후 10년이 지난날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사업 분야 기업과 지원시설이 입주할 수 있는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 과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이곳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금융권 대출금리 인하와 더불어...
    2019-06-11 11:28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세종) △건축물대장 기재 내실화 등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9년도 2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 실시 △단열기준강화 등 지속적인 녹색건축정책으로 주거용 건축물 에너지효율 향상 효과 나타나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출시 30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0:30...
    2019-05-26 10:16
  • 대한주택건설협회, 2019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대한주택건설협회, 2019 상반기 회원사 주택사업 실무교육 실시
    아울러 최근에 변경된 건축법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택개발사업에서 알아야할 핵심 건축법과 건축 체크리스트를 집중 강의하며, 이해를 돕기위해 인허가 실무절차와 함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된 생생한 사례들을 소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도입 후 1년이 지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최근 추진중인 사례를 통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성공실무 포인트를 교육할 계획이다....
    2019-05-22 10:24
  • 상암 DMC에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상암 DMC에 데이터센터 들어선다
    변경 결정안은 지난해 9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방송통신시설에 ‘데이터센터’가 신설된 ‘건축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상암동 1588번지 지정용도계획에 방송통신시설 중 데이터센터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DMC 첨단업무용지 매각을 위해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계획으로 외국계 기업인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Digital Realty Trust)...
    2019-05-09 09:55
  •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디자인 평가' 신설
    조달청, 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심사에 '디자인 평가' 신설
    또 대학 교수 중심인 심사위원에 건축가, 디자인 전문가, 건축 관련 공무원 등이 추가된다. 공모안 실격사유도 구체화한다. 현재는 실격사유가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중대한 위반’으로 규정돼 각종 분양의 원인이 돼왔다. 앞으로는 실격사유가 되는 특정 법령의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시된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 전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한 업체가 해당 설계공모에...
    2019-04-09 11:59
  • 5·18때 모습 그대로…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 복원
    5·18때 모습 그대로…옛 전남도청 6개동 원형 복원
    다만 현 건물별 상태, 기존 구조물 철거 가능 여부, 건축법, 장애인 편의시설 증진 등 법적·기술적 사항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협의회는 그동안 건축 분야 및 5·18 전문가들에 대한 자문, 5·18 단체와 시민단체 등의 의견 수렴, 광주시 5·18기념사업위원회의 심의, 8차례의 상위급 복원협의회, 40여 차례의 복원실무협의회를 통해 복원 방향과 내용 등, 복원...
    2019-03-25 17:40
  • 방 면적 7㎡ 이상ㆍ창 의무설치…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수립
    방 면적 7㎡ 이상ㆍ창 의무설치…서울시, ‘고시원 주거기준’수립
    민간 사업자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중주택 건립규모 완화(3개 층, 330㎡ 이하 → 4개 층, 660㎡ 이하)를 법 개정(건축법 시행령)을 통해 추진한다. 노후 고시원, 모텔, 여인숙같이 공실이 많은 도심 내 근린생활시설을 공유주택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또한 현행법상 주택 유형이 아닌 ‘공유주택’이 단독주택, 공동주택과 함께 주택 유형의 하나로...
    2019-03-18 11:00
  • HUG, 단독주택 품질보증·준공보증 신청 접수 시작
    시공업체는 건축법 제11조의 건축허가를 득한 후, 착공 전에 해당지역 HUG 영업지사에 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건축허가서, 공사계약서, 설계도서, 마감자재리스트, 공사예정공정표, 주택건설실적(시공) 등이다. ‘단독주택 품질보증’은 준공이후 발생하는 하자(최대 5년 공종별 상이)에 대해 연 0.771%의 보증료로 공사비의 5%까지 하자보수 비용 지급을...
    2019-02-22 17:52
  •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주택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허가권자 지정감리 대상, 다중․다가구 주택 등 임대 목적 주택까지 확대
    14일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사감리자의 임무는 비전문가인 건축주를 대신해 시공자를 감독해 부실 공사 등을 예방하는 것으로, 소규모 건축물 중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직영 공사 등의 경우에는 부실 시공 사례가 발생해 지난 2016년8월부터 ‘허가권자 감리 지정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2019-02-14 06:00
  • 과기정통부,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UHD 신호처리기 상용화
    방송 공동 수신 설비의 일종인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동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번 공시청용 UHD 신호처리기의 개발과 상용화로 공동주택 세대내 벽면 방송수신 단자를 통해 지상파 UHD 방송을 바로 시청할 수 있어 지상파 UHD 방송 수신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오는...
    2018-12-30 13:39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하나
    또 1인 주거형태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 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해야 하는 주거용 건축물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서 모든 아파트로 확대하고 다가구주택 등도 포함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아파트에 CCTV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 영상확인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2018-12-24 08:43
  • LG하우시스 PF보드, 美 FM인증 획득
    LG하우시스 PF보드, 美 FM인증 획득
    PF보드는 연소특성 평가, 실규모 화재시험 평가 등 제품의 화재 성능을 측정하는 FM인증 시험 항목을 충족해 건축물에 적용되는 천장용 보드 및 벽패널에 대한 화재 안전 부문 인증을 획득했다. 국내 유기 단열재 중 FM인증을 획득한 것은 PF보드가 최초다. 이로써 PF보드는 국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불연 성능을 만족하는 것은 물론 국제적으로...
    2018-12-06 11:04
  • 정부, ‘라돈 아파트’ 논란에 건축자재 방사선 환경기준 검토
    다만 환경부가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과 관련한 기준을 운영하고 있고, 국토부도 실내 공기질이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게 하는 방향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규를 운영하고 있다. 정부 합동 TF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 자체에 대한 라돈과 같은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건축자재의 방사선 피해를 막기 위한...
    2018-12-04 10:39
  • 국토부,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안전관리 대폭 강화…내달 4일부터
    국토교통부는 필로티형식 건축물 등이 지진에 더욱 안전한 건축물로 지어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령’을 마련해 내달 4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포항지진 때 필로티형식 건축물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시공·감리 전 과정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우선 3층 이상 필로티형식...
    2018-11-27 10:00
  • [헬리오시티 갈등]거미줄처럼 꼬인 이해관계…‘입주예정일 D-39’ 해결방안 나오나
    [헬리오시티 갈등]거미줄처럼 꼬인 이해관계…‘입주예정일 D-39’ 해결방안 나오나
    임시사용승인 관련 내용은 건축법 제22조(건축물 사용승인)에 있다. 제22조2항에 보면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 허가권자는 이...
    2018-11-22 06:00
  • “고시원 화재참사 막자”···기존 건물 화재성능보강 의무화 추진한다
    1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지난 8월 말 대표발의한 건축법과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범위를 정하고 해당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형식은 의원입법이지만 국토부와 긴밀한 논의를 통해...
    2018-11-14 15:07
  • “되는 곳은 된다”···주택 규제지역 오피스텔 대안투자 각광
    “되는 곳은 된다”···주택 규제지역 오피스텔 대안투자 각광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을 받는 비주택 건물로, 주거용이라 해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아 새로 시행되는 규제와 무관하다”며 “최근 시장 상황과 맞물려 수요가 늘어날 수 있지만 정작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우위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2018-10-25 13:27
  • KCC, 화재 잡는 무기단열재 뜬다
    KCC, 화재 잡는 무기단열재 뜬다
    10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제천, 밀양 화재사고 등으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하자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보완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6층 이상(22m)의 건물에만 적용됐던 가연성 외부 마감재료 사용 금지 규제는 3층 이상 건축물과...
    2018-10-11 17:03
  • “제2의 제천․밀양 참사 막자”···건축물 화재안전기준 대폭 강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고도화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과는 별도로 건축안전모니터링 대폭 확대 등 위법 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도 추진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 등과 관련된 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2018-10-0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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