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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대법 "불법 점유자라도 용역 동원해 쫓아냈다면 건조물침입죄"
    불법적인 방법으로 건물을 점거했더라도 그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용역직원을 동원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8일 종전의 건물 점유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점유를 시작한 현 점유자를 쫓아내기 위해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소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2023-02-28 12:00
  •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경찰 해산명령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금속노조 미조직비정규 사업부장 이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씨는 2011년 6~10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다섯 차례 희망버스...
    2022-10-14 14:47
  •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상가침입죄?…대법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상가’는 빼야”
    원심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이라고 하더라도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해 그곳에 들어간 것이라면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건조물에 강제추행 등 범죄의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 이 사건 상가에 출입했다고...
    2022-09-29 12:00
  •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문재인 전 대통령에 신발투척' 50대 남성 항소심도 집행유예
    재판부는 "건조물 침입죄는 평온한 상태를 해치는 행동이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정 씨가 국회 본관과 주변 계단에서 한 행위는 그렇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 씨가 문 전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지는 순간까지도 국회 본관은 평화로웠고, 국회 본관·주변 계단·공원은 누구나 출입할 수 있으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건조물...
    2022-09-16 15:29
  • 30대 남, “독도는 일본땅”…태극기 훼손하고 일장기 걸었다가 체포
    30대 남, “독도는 일본땅”…태극기 훼손하고 일장기 걸었다가 체포
    31일 인천 계양경찰서는 국기모독, 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1시24분께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한 중학교에 몰래 들어가 국기게양대에 걸린 태극기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태극기에 붉은 유성 매직으로 “독도는 일본땅”, “유관순 XXX”이라고 낙서한 뒤 일부를 불에 태웠다. 또한...
    2022-08-31 20:07
  •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신천지 이만희 '코로나19 방역 방해 무죄·54억 횡령 유죄'…집행유예 확정
    원심의 업무방해·건조물침입죄에 대한 일부 유죄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업무상횡령 무죄 판단 역시 사실오해·법리오인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방대본의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이 정한 역학조사에 포함되기 어려워 신천지가 거짓 자료를 제출하고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했어도 처벌하기...
    2022-08-12 11:09
  • ‘시험지 유출’ 고교생들, 전과목 해킹 시도…교무실 10여 차례 ‘들락날락’
    ‘시험지 유출’ 고교생들, 전과목 해킹 시도…교무실 10여 차례 ‘들락날락’
    올해 1월 중순쯤 공간 재배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시스템 운영을 중단한 것이다. 경찰은 해당 공사가 끝난 이후로도 보안 시스템을 작동시키지 않아 학생들의 무단 침입이 별도로 제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와 건조물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원격 프로그램 해킹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을 검토 중이다.
    2022-08-01 16:09
  • 광주 대동고 기말고사 유출 학생 자백…문제 실수가 실마리
    광주 대동고 기말고사 유출 학생 자백…문제 실수가 실마리
    광주 서부경찰서는 26일 건조물침입, 업무방해 등 혐의로 A 군 등 대동고 2학년 재학생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군 등은 최근 기말고사를 앞둔 출제 시기 교무실에 침입, 교사들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화면 내용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시험 문제를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교사들이 퇴근한 심야 시간대 잠금장치가 해제된 창문을 통해 교무실에...
    2022-07-26 13:21
  •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여성 손님 신체 훔쳐보려 PC방 들어간 20대…대법 "건조물침입죄 아냐"
    다른 손님의 몸을 훔쳐볼 목적으로 PC방에 들어갔더라도 이를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공연음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20대 A 씨는 지난해 2월 생활용품 판매점에서 여성이 있는 상태에서...
    2022-07-03 09:00
  •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 몰카’ 그것이 알고 싶다 PD 무죄 확정
    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으므로 건조물침입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짚었다. 대법원도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금지 물품을 교정시설 내로 반입했다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해 단순히 금지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일 뿐, 이로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 씨 등은 접견신청인으로서 승낙을 받아...
    2022-04-24 09:00
  • [종합]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 강력 규탄”
    [종합]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대한통운 노조 “불법점거 강력 규탄”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함께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적었다. 앞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택배노조원 200여 명이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2022-02-14 14:51
  •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김포 미망인 "폭력 앞세운 집행부 총사퇴하라"
    택배노조 "전 택배사 파업 검토"...김포 미망인 "폭력 앞세운 집행부 총사퇴하라"
    쟁의 활동보다 더한 업무방해, 파업이 종료됐어도 더 강도 높은 노조 활동을 하겠다는 통보에 비노조원들과 함께 버티는 하루하루는 지옥과 같았다”고 적었다. 앞서 10일 오전 11시 30분께 택배노조원 200여 명이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한 뒤 닷새째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택배노조를 경찰에 고소했다.
    2022-02-14 13:44
  •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 무관용 원칙”
    CJ대한통운 "택배노조 불법점거, 무관용 원칙”
    해당하지 않는 불법태업 행위 등에 가담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리할 예정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에 택배요금 인상분 분배, 사회적합의 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46일째를 파업을 이어오고 있다. CJ대한통운은 택배노조를 재물손괴와 업무방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2-02-11 14:15
  • “집에 넘어온 나뭇가지 치려고”…청와대 부속청사 담장 오른 80대
    “집에 넘어온 나뭇가지 치려고”…청와대 부속청사 담장 오른 80대
    자택으로 넘어와 낙엽 등의 문제가 생겨 직접 가지치기를 하려고 담장에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그간 여러 차례 청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가지치기를 하러 담에 올라갔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자신의 집과 연결된 담장에 올랐을 뿐 건조물 침입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현장에서 상황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2021-07-22 14:10
  • 신원미상女, 제주 여고에 토끼 사체 두고 도주…나흘 만에 검거 “왜 그랬나”
    신원미상女, 제주 여고에 토끼 사체 두고 도주…나흘 만에 검거 “왜 그랬나”
    앞서 이 여성은 25일 저녁 7시쯤 제주시의 한 여고 교실 내 사물함에 죽은 토끼를 두고 사라진 혐의(건조물 침입 등)를 받고 있다. 토끼 사체는 다음날인 26일 오전 학생에 의해 발견됐다. 학교는 CCTV와 열화상카메라 등을 통해 외부인의 침입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 등을 진행한 뒤 다음 날인 27일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용의자는 토끼가 담긴 검은 봉지를 들고 학교...
    2021-04-30 21:33
  • [사건·사고 24시]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外
    [사건·사고 24시] 고려대 동아리방 몰래 들어간 무직 졸업생·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外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건조물 침입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회관이 와이파이도 작동하고 문이 열려 있어 들어갔다고 하는데 관리자 허락 없이 간 것이 문제"라며 "무직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장동료 여성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구속 직장동료인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2021-04-22 11:00
  • '서울시청 9층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00만원
    '서울시청 9층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 1심서 벌금 400만원
    검찰은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A 씨의 건조물침입 혐의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으나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며 "다만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폭력 등 수단을 쓰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2021-02-18 18:24
  • 검찰,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실형 구형
    검찰, '서울시청 사무실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실형 구형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 씨의 건조물 침입 혐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출입을 하던 조선일보...
    2021-01-21 11:21
  • [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사건·사고 24시] 40대 회사 대표가 직원 폭행한 뒤 사무실 방치해 숨져…"푸틴 지시로 건물 폭파하겠다" 청주서 30대 남성 반나절 만에 검거 外
    경찰은 현주건조물 침입과 재물손괴, 방화, 특수협박 등의 혐의 적용 등을 검토하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보육원서 생활하던 고교생 건물 옥상서 뛰어내려 보육원에서 생활하다 홀로서기를 앞둔 한 고등학생이 공공건물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8일 광주 남부경찰서와 남구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께...
    2020-12-29 11:00
  • [사건·사고 24시]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가정불화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서울 지하철에 불 질렀던 70대, 광주서 또 방화로 체포·가정불화로 아내 살해한 50대 남성 구속 外
    광주 동부경찰서는 조 모(77) 씨를 15일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조 씨는 이날 오전 3시 20분께 광주 동구 금남로 한 상가건물 계단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불은 조 씨가 건물에 침입할 때 보안 경보음이 울리면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초기 진화됐습니다. 조 씨는 해당 건물 관계자와 부동산 점유 관련 민사소송을...
    2020-1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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