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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중견기업계 “법인세 추가 인하 필요…최저한세 적용 제외해야”
    건의안에서 중견기업계는 “주요 경쟁국이 세금을 낮춰 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상황에서 우리만 유독 높은 법인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스스로 기업 활동과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3.5% 상승해 2021년 27.5%를 기록했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3%에서 22.9%로...
    2023-03-06 15:02
  • 尹대통령, '文'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尹대통령, '文' 임명 코레일 나희승 사장 해임건의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나희승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재가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에 대한 첫 해임 사례이다. 3일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조금 전 오후 6시 40분경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철도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해 감사를...
    2023-03-03 20:07
  •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대통령실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 재가 이뤄질 것"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가 올린 나 사장 해임 건의안이 의결됐으므로 국토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질 걸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오봉역 코레일 직원 사망,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철도 사고가 잇따르자 코레일에 대한 감사를 진행...
    2023-03-03 16:15
  •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에 책임…공운위, 나희승 코레일 사장 해임건의안 의결
    잇단 철도 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희승 한국철도공사 사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의결됐다. 대통령 재가하면 이르면 이번주에 해임이 결정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27일 국토교통부가 건의안 나희승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나 사장 해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한다. 통상 해임 제청 3∼4일...
    2023-02-27 16:13
  • 손보협회 "1사4요율 안 해주면 원데이차보험만 팔겠다"
    손보협회 "1사4요율 안 해주면 원데이차보험만 팔겠다"
    손해보험협회가 온라인 보험중개플랫폼 건의안을 금융당국에 최종으로 제출했다. '1사 4요율제'(대면, 텔레마케팅(TM), 사이버마케팅(CM), 플랫폼) 도입을 허용해주지 않으면 원데이자동차보험만 판매할 수 밖에 없다는 게 골자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손보협회는 전일 온라인 보험중개플랫폼 규제안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해 금융위원회에 전달했다. 손보협회가...
    2023-02-08 14:35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이날 발의된 해임건의안이 오후 본회의에서 보고되면,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야3당이 공동발의한 만큼, 본회의에 상정만 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에서 이 장관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후...
    2023-02-06 14:01
  •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與 ‘비핵화 포기’ 선언…“핵무장 공감, 4~5축 체계”
    총격전이 곧 핵·미사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라며 “한미동맹에 기초한 확장억제 강화와 함께 미국 핵 전진 배치 같은 실행력이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TF는 사이버전과 북한 민주화가 포함된 4~5축 체계,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 조직 확대, 핵무장론 논의 등이 담긴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정부에 전달하면서 상세내용도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2022-12-26 11:39
  •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속절없이 흐른 국정조사 26일…지켜보던 유족은 가슴을 쳤다
    이 장관의 거취 문제도 역시 갈등의 불씨다. 이 장관은 ‘참사 책임을 물어 국회에서 해임건의안이 의결된 후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 있냐’는 민주당 천준호 의원 질문에는 “따로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주변에서 사의를 표명하라고 요청받은 적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해서도 “따로 없다”고 답했다.
    2022-12-24 06:00
  •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디지털자산법' 논의 정무위 소위, 또 파행…예산안 처리 후 재개할 듯
    13일에도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됐다. 이날 소위에서는 '디지털자산법'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2022-12-22 16:19
  •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22일 '디지털자산법' 정무위 소위 열린다…與는 불참할 듯
    13일 열릴 예정이었던 정무위 법안1소위 회의는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취소된 바 있다. 디지털자산법이란 디지털자산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산업 진흥과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최근 세계 3위 코인거래소인 FTX의 파산, 위믹스의 상장폐지 등 가상화폐 시장의...
    2022-12-21 11:36
  •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예산안 대치에 표류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여야, ‘연장’ 신경전
    앞서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소속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의를 표시했다. 이에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는 15일 특위 여당 위원에 공식적인 면담을 신청했으며 야당은 여당의 복귀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그간 야당만으로 특위를 가동하지 못한 배경에는 ‘선(先) 예산안 처리, 후...
    2022-12-17 06:00
  • 이재명 "전 정부 색깔 딱지 붙이면 국정 성공 불가능할 것" [영상]
    이재명 "전 정부 색깔 딱지 붙이면 국정 성공 불가능할 것" [영상]
    이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제1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며 "국정조사에 즉각 복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주 52시간 노동제', '문재인케어 폐지'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는 "좋은 정책에는 정치적 색깔이 있을 수가 없다"며...
    2022-12-14 16:57
  •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국민 과반 사퇴 요구...이상민과 조국, 닮은 듯 다른 꼴
    지난 7일 발표된 여론조사 전문기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가 뉴시스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민주당의 이 장관 해임건의안 제출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55.8%, ‘반대한다’는 응답이 34.2%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2022-12-13 15:17
  •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소위 또 파행…표류하는 디지털자산ㆍ삼성생명법
    정무위 법안1소위 또 파행…'이상민 해임건의안' 여파국정조사ㆍ예산안 여야 대치에 한동안 공전할 듯디지털자산법ㆍ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법안 논의도 지연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이어 파행하면서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주요 경제 법안들에 대한 논의도 하염없이 늦춰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행정실은 13일 오후 개의 예정이었던...
    2022-12-13 14:59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를 예상하고 탄핵소추를 공언한 바 있다. 탄핵소추안도 해임건의안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지닌 만큼 추진하면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다만 탄핵의 경우 국회를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쳐야 한다.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국무위원 탄핵은 전례가 없어 인용...
    2022-12-12 17:54
  • 이재명 "이상민 해임안은 국민·국회 뜻…尹, 수용해야" [영상]
    이재명 "이상민 해임안은 국민·국회 뜻…尹, 수용해야" [영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해임안 수용을...
    2022-12-12 14:26
  •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논란의 “법인세 전쟁”...신ㆍ구 권력 대리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도 뇌관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당 의원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169석을 가지고 있으니 무슨 일이든 마음에 안 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 대선 불복”...
    2022-12-12 14:12
  •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그는 “15일에 예산안 처리 계획이 있는데, 어제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며 “국회사에 또 하나의 오점을 남겼다. 다수 의석으로 힘자랑을 일삼는 민주당의 입법 전횡, 국정 딴지걸기는 끝모르게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산 시민 여러분의 힘이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기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2022-12-12 11:49
  •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서민 감세’ 재강조 이재명 “새로운 협상 미합의시 독자안 제출”
    이 대표는 또 전날 야당이 단독 처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며 수용을 촉구했다. 한편, 이 대표는 회의에 앞서 ‘을지키는 민생 실천위원회’의 상생...
    2022-12-12 11:49
  •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尹, 국민 뜻 존중해야" vs "野 국회사 오점 남겨"
    여야, '이상민 해임건의안' 공방…"尹, 국민 뜻 존중해야" vs "野 국회사 오점 남겨"
    여야는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 회의에서 해임건의안 통과에 대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방기하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정부에 첫 책임을 묻는 단추를 끼운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뜻, 국회의 뜻을 존중하시기를 당부드린다"고...
    2022-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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