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1일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건의사항 전달 내용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새 시정출범과 함께 충분한 주택공급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며 “민간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위한 대외적인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서울시는 노후 아파트의 주거환경...
경기도는 지난달 5일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개선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경기도는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면제 요건 가운데 임대주택 기준가격을 매년 과세 기준일 주택 공시가격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재부·국회 “임대사업자 제도 실효성 훼손”…사실상 반대
하지만 주관부서인 기획재정부와 국회는...
이에 정비업계는 국토교통부의 요구로 업계 건의안을 제출하고 비대면 회의라도 열어 보험정비요금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 협의회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연합회 관계자는 “정비업계는 코로나로 가뜩이나 일감이 줄어든 상황에서 3년 전 결정된 요금을 받고 있는 반면, 대기업인 손보사는 보험정비협의회가 지연될수록 이익을 보는 상황”이라며...
경기도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면제 혜택을 줄여 과세를 강화해 달라는 내용의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2월 3일 SNS를 통해 "등록된 임대주택 160만 채 대부분이 종부세 면제 특권을 받고 있다"며 "실거주 1주택은 감면해 보호하고 투기로 과대이익을...
또 건의안 제출 등 공동 대응을 통해 저지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9일 재계에 따르면 14일 오후 3시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주관의 공정경제 3법 태스크포스(TF) 정책간담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유동수 의원(TF 위원장), 김병욱 의원(정무위 간사), 오기형 의원, 홍성국 의원, 이용우 의원, 백혜련 의원(법사위 간사), 송기헌 의원 등이 참석한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4일 회의를 열어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인천공항공사 관할 기관인 국토교통부가 해임 건의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 이를 재가받으면 해임이 확정된다.
국토부는 15일 구 사장 해임을 기재부에 제출했다. 국토부는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국토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구본환 사장을 대상으로 내부감사 등을 진행해 왔고 감사 결과 관련 법규의 위반이 있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기간 사용한 20만원대 법인카드 문제와 인사 갈등 논란 등에...
국토교통부가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토부가 최근 구 사장의 해임을 기재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조만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구본환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임 건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날 김원웅 회장은 국립묘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결의하는 활동을 한 경남도의회 김영진·송오성·김경영·빈지태 의원에게 역사 정의실천 정치인 선정패를 전달했습니다.
◇심상정, 2차 재난지원금 지원 언급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8일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것에 대해 "반사회적 행태를 법에 따라 엄중히...
21번의 정책이 이토록 실패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해임건의안 제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두더지 잡기식 부동산 정책이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 것"이라며 "공급을 확대하라는 대통령의 이상한 메시지에 국토부가 허접한 대책을 급조하느라 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통합당은 원내 복귀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문제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등을 중심으로 투쟁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 조만간 추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과 탄핵소추안 발의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주 원내대표는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횡포가 안하무인이다. 검찰총장을 어떻게 이렇게 핍박하고 난폭하게...
주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횡포를 보다 못해 해임건의안을 낼까 생각해봤지만, 해임건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대통령이 용인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해임건의는 물 건너간 것이고, 추 장관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명간 해임건의안을 낼 것인지, 탄핵 소추를 발의할 것인지, 두...
건의안대로 정부조직법과 시행령이 개정되면 인력은 본부와 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검역소를 합해 현재 780명(정원)에서 1500명 내외로 불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국립보건연구원(127명)을 더하면 총인력은 지금의 2배 이상이 된다.
정부는 당초 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옮기려 했으나, 실질적으로 질본 조직·예산이 축소되고 복지부의 자리만 늘어난다는 비판에...
이번 건의서엔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 부담 완화 및 거래 활성화 △예측가능한 주택사업 추진을 위한 가격·분양·보증제도 개선 △도심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 맞춤형 민간 주택 공급 기반 확대 지원 △건강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주택건설기준 지원 등 총 5개 분야로 모두 41개 건의안이 담겼다.
실수요자의 세부담과 주택 구입 자금 부담...
항공업계는 추가 협의를 거쳐 조만간 경영자금 지원 건의안을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의안에는 항공사 채권 발행 시 정부(국책은행)의 지급 보증이 선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 세계 항공업계의 유동성 위기로 항공사 자체 신용만으로 채권 발행을 통한 경영 자금 조달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그는 "그동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등을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처리' 규정을 악용해 자동폐기시키는 부분에 대해 항의했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조치되도록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혜훈 의원이 맡고 있는) 국회 정보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이 그대로 승계하는 데...
현대ㆍ기아차의 주요 글로벌 경쟁사의 전동화 전략과 IT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건의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계열 광고대행사도 잇따라 현장을 찾는다.
이들의 1차 목적은 고객사의 부스 설치와 프로그램 진행이다. 나아가 글로벌 경쟁사의 부스와 운영 방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실무진 이외에 별도의 참가단을...
P2P금융업계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17일 금융위원회와 만나 ‘수수료 부과 방식’ 자율성 부여 등 6개 건의안을 전달했다.
이날 P2P업계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는 △수수료 부과 방식·한도 등 세부 사항 업계 자율성 부여 △연계투자와 연계 대출 불일치 금지에 대한 예외 사항 요청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의 겸영 업무·부수 업무에...
윤 의원은 "조 장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것은 분명한 검찰청법 위반과 직권남용이고, 탄핵 사유"라며 "총리가 해임건의안을 발동해 법질서를 지켜달라"고 했다.
민주당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비정상적이라며 '정치검찰'을 중단하라고 요청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행태를 보면 오직 조 장관 관련 수사에만...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정기국회 시작부터 (조국) 장관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을 운운하며 모든 정쟁의 카드를 다 뽑아들고 있다"며 "국정감사를 조국 2차 청문회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당선) 될 때 의원님들께 제가 성격도 바꾸고 굉장히 유연하고 온화하게 국회 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