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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법무부, 불법 체류자 대책 본격 시행…'특별 자진출국 기간' 시작
    법무부는 단기 비자로 출입국을 반복하면서 건설현장에 불법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불법취업 위험군을 분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연내에 시행할 방침이다. 비자 면제 국가 국민 중 불법취업 우려가 높은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법무부는 태국·러시아·카자흐스탄 등 불법체류자 다발국가에 적발된 자국민 명단을 통보해 본국에서 관리할 수...
    2018-10-01 14:35
  • 경제ㆍ사회부처 9월 27일~28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7일(목) △부총리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석간) △혁신 성장과 수요자 중심의 외환제도·감독체계 개선방안(석간)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III)(석간) △2018 고령자 통계 28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결산소위(국회)...
    2018-09-26 10:40
  • LH, 건설현장 전자카드 근무관리·복지시설 특별 점검
    LH 관계자는 "전자카드제는 숙련인력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건설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기능인등급제의 도입기반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더불어 불법 외국인력의 건설현장 진입을 차단하여 내국인 일자리 잠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H는 그간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을 위해 △동탄 사업본부...
    2018-09-13 10:04
  • 건설 일용직 일자리, 사라졌나 빼앗겼나
    건설 일용직 일자리, 사라졌나 빼앗겼나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외국인 중 상당수가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불법 취업자라 그 구체적인 규모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이들의 국내 고용시장 진입이 내국인의 일자리를 줄였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건설업에서 물량이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면 상용직과 임시직은 증가하는데, 일용직은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2018-08-22 11:00
  • 솔솔 부는 부동산 추가대책설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을 버는데 무슨 짓을 마다하겠는가. 이를 부추기는 투기세력도 기승을 부린다. 다자녀·장애자·노부모 부양가족과 같은 당첨 가능성이 큰 대상을 찾아 청약 대리자로 나서게 한다. 돈을 주고 자격을 산다는 말이다. 위장 이혼도 적지 않다. 다 로또로 불리는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다. 이뿐만 아니다. 분양 현장...
    2018-08-13 06:00
  • [주간 주요 일정]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 공청회 개최, FAO 7월 세계식량가격지수(8월6~11일)
    [경제] ◇기획재정부 6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방문(평택)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석간)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 개최 7일(화) △김동연 부총리 09:3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18. 8) 8일(수) △김동연 부총리 15:00 지역과 함께하는...
    2018-08-06 07:32
  • 경제ㆍ사회부처 8월 6일~10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6일(월) △김동연 부총리 10:00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현장방문(평택) △부총리, 삼성 평택캠퍼스 현장방문(석간) △2018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착수회의 개최 7일(화) △김동연 부총리 09:30 총리-부총리 협의회(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KDI 경제동향(2018. 8) 8일(수) △김동연 부총리 15:00 지역과 함께하는 혁신성장회의...
    2018-08-05 11:40
  • 국토부, 300억 이상 공사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 도입
    또 한편으론 내국인 및 합법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전자카드를 발급해 불법 외국인 근로자의 건설현장 진입을 원천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근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안전사고에도 신속 대응이 가능할 것이란 설명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건설현장에 우수한 젊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2018-07-04 06:00
  • LH, 적정공사비 자체 로드맵 수립…연내 시행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적정지급을 위해 건설기술자 적정배치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예정이다. 직접적 계약상대자가 아닌 하도급자에게 간접비를 지급하며, 현장사무실 설치비용, 기타 경비(전기, 통신비 등)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공동주택의 착공시기 분산 및 LH 사업특성을 반영한 공사기간 산정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실이 업계에...
    2018-07-02 09:21
  • [주간 주요 일정] 소비자물가동향, 노동시간 단축 관련 산업동향 점검,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 등(7월2~6일)
    (월) △대형 건설현장 안전 불시 합동점검 실시(석간)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석간)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일반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2017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열기구 등 기구류 안전관리 강화 추진 △현대차, 국내 최초 자율주행트럭 임시운행허가 획득 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
    2018-07-02 08:28
  • 경제ㆍ사회부처 7월2~6일 주간일정
    (월) △대형 건설현장 안전 불시 합동점검 실시(석간) △제주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착수(석간) △하남 포웰시티 주택청약 일반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2017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열기구 등 기구류 안전관리 강화 추진 △현대차, 국내 최초 자율주행트럭 임시운행허가 획득 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
    2018-07-01 10:34
  •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건설업 체질 바꾼다”···원청 직접시공의무제 확대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기술자 자격증 대여로 등록기준을 허위로 맞추는 부실업체를 퇴출하기 위해 기술자의 실제 고용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부실 건설기업 점검시스템(KISCON)과 건축 착공신고 간의 연계를 강화해 보유 기술자에 비해 공사수주가 과다해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한 정밀점검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원-하도급자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018-06-28 17:14
  • <금주 주요 일정> (17일~23일)
    AI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기술보증기금 대강당)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고형권 제1차관, AI 관련 현장방문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22일(금)...
    2018-06-18 07:58
  • 경제ㆍ사회부처 6월18~22일 주간일정
    AI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공기관혁신 공개토론회(기술보증기금 대강당) △국고채 50년물 발행 결과 △고형권 제1차관, AI 관련 현장방문 △2017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부가항목)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고용 현황 △통계청, 상향식으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제1회 해커톤' 개최 22일(금) △기재부...
    2018-06-17 12:04
  • 수주 경쟁에 이주비 대출 약속한 시공사…정부 규제에 ‘우왕좌왕’
    수주 경쟁에 이주비 대출 약속한 시공사…정부 규제에 ‘우왕좌왕’
    하지만 정부가 작년 말 건설사들의 재건축 현장 수주 경쟁 단속에 돌입하면서 건설사의 약속은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말 건설사의 이사비 제안 금지 및 금품 제공 시 시공권 박탈 등을 골자로 한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2월부터 시행에 나섰다. 변경된 국토부 고시에 따르면, 건설사는 재건축 사업 입찰 단계에서...
    2018-06-15 10:34
  • <금주 주요 일정> (4일~9일)
    일반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전국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교육 실시 △우리나라 도로연장 10년 전보다 6.87% 늘어나.. 6일(수) △김현미 장관 09:47 현충일 추념식(대전현충원)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서울) 10:30 국토교통기술대전(코엑스) △손병석 1차관 10:30 차관회의(미정) 15:00 희망상가 MOU 체결식(신촌) △포드 리콜 실시...
    2018-06-04 08:00
  • [뉴스 더 읽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 분양권 Vs 입주권
    [뉴스 더 읽기]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식, 분양권 Vs 입주권
    아파트 청약 현장에 가보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딴 나라 이야기다. 새 집을 분양받고 싶어 하는 수요는 여전한 데다, 당첨만 되면 최대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로또 아파트’들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행운은 그리 쉽게 찾아오지 않는 법. 연거푸 고배를 마시고 나면 이번엔 분양권이나 입주권에 눈길이 간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둘은...
    2018-05-31 12:08
  • <오늘의 재판 일정>
    ▲오전 11시 'SRT 공사 비리' 시공사 두산건설 현장소장 함장수 외 8, 특경가법 상 사기 등 항소심 첫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20분 ‘우병우 장모’김장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위반 등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514호. ▲오후 2시 '국정원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 외 3, 국정원법 위반 선고 공판....
    2018-05-30 06:38
  • <금주 주요 일정> (21일~27일)
    현장점검‧현장 건설기술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동남아 가는 하늘길 넓어진다 △대학생 도시재생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3일(수) △2018년 6월∼18년 8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 △로드킬 방지에 국토교통부·환경부·시민사회 손잡다 △자율주행 버스, 군집주행 트럭 실증R&D 착수 △2018 아·태지역 법률세미나 개최 △포르쉐 리콜 실시 24일...
    2018-05-21 07:52
  • [경제ㆍ사회부처 5월14~18일 주간일정]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경남권) △기재부 2차관,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 제안자와의 간담회 개최 17일(목) △고형권 1차관 08:3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2:00 현장방문(스마트팜, 김제) △김용진 2차관 10:00 복권위원회 봉사활동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강동구) △기재부 2차관, 장애인 직업재활보조 봉사 참여...
    2018-05-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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