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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 주요 일정] 2019년 세법 개정안, 농생명소재의 가치와 미래, 특고지침 개정안 행정예고(7월 22~26일)
    북극 현장으로 출발(석간) △청해부대 제30진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마련 시행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 2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 △박선호 1차관 16:00 건설기계...
    2019-07-22 08: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2일~7월 28일)
    북극 현장으로 출발(석간) △청해부대 제30진 파병 대비, 해적대응 민관군 합동훈련 실시 ◇국토교통부 22일(월) △국토부,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 마련 시행 △동해선 ‘부산~강릉’ 전 구간에 전기철도 들어선다 23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규제자유특구위원회(서울) △박선호 1차관 16:00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
    2019-07-21 10:46
  •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국토부, “화재·지진 취약한 설계와 건축자재 사용시 엄벌”
    또한 적발된 불법 건축자재 제조업체는 공장을 추가 점검해 위법이 시정되지 않은 제조업자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건축현장 불시점검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이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실 설계와 시공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건축안전 불시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제도...
    2019-07-18 11:00
  • 건설 노사정, 상생․공정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노사정 갈등해소센터 출범
    건설 노사정, 상생․공정문화 확산에 본격 나서···노사정 갈등해소센터 출범
    건설업체 임직원 및 건설 노동자들이 실천 서약에 서명하고, 건설현장의 불법관행 ‘박 깨기’ 퍼포먼스를 통해 실천의지를 다짐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국토교통부 소속ㆍ산하기관 및 건설노조 지부, 협회 지회 등도 참여해 각 지역에서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그간 현장에 만연한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의 노사문화를...
    2019-07-15 11:00
  •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마련…토지 임차인 임대료 인하 등 10개 과제
    LH, ‘공정문화 확산 프로젝트’ 마련…토지 임차인 임대료 인하 등 10개 과제
    LH는 토지 매수자의 건축 지원을 위해 자재 적치, 현장 지원 등의 목적으로 인접 토지 임대제도를 운영 중이나, 토지 매수자는 임대료 부담을 이유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LH는 임대료 기준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로, 적용요율 또한 5%에서 3%로 낮춰 토지 임차인 부담을 완화하고, 자재 불법 적치 등에 따른 주민 불편을...
    2019-07-10 09:44
  • [주간 주요 일정] 제26차 RCEP 공식협상 개최, ‘농촌여성정책팀’ 신설,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6월 24~28일)
    입법예고 △평택항 현장점검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수출입 업체 11개 고발 2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동) 15:00 몽골 환경장관 접견(서울상황실) 16:00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장관 접견(서울상황실) 17:30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세종대학교)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1:50 미세먼지 현안 점검회의...
    2019-06-24 08:4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4일~6월 30일)
    입법예고 △평택항 현장점검 강화하여 불법폐기물 수출입 업체 11개 고발 2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세종청사 1동) 15:00 몽골 환경장관 접견(서울상황실) 16:00 인도네시아 공공사업부장관 접견(서울상황실) 17:30 한국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세종대학교) △박천규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1:50 미세먼지 현안 점검회의(서울상황실)...
    2019-06-23 11:28
  • 건설산업 상생․공정한 노사문화 위해 노사정 손 잡는다
    건설산업 상생․공정한 노사문화 위해 노사정 손 잡는다
    노사정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등이 일자리 부족, 불합리한 관행 만연 등에서 기인한다는 것에 공동의 문제인식을 갖고, 건설산업 상생을 위해서는 노사정 간 상호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했다. 특히 건설현장에서 근절돼야 하는 불법적 관행을 협력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건전한 건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2019-06-17 15:00
  • 소형타워 안전대책 마련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양대노조 파업 철회
    소형타워 안전대책 마련 위해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양대노조 파업 철회
    또한 건설업계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협의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구조변경 및 설계결함 장비를 현장에서 퇴출시키고, 모든 전복사고는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동시에 제작 결함 장비에 대한 조사 및 리콜을 즉시 시행토록 해 건설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양대 노조는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2019-06-05 17:58
  • 경총 "양노총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불법행위'…정부 적극 대응해야"
    경총 "양노총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불법행위'…정부 적극 대응해야"
    경총은 “고공농성으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을 이용한 철근, 토목, 전기 등 공정이 중단됐다”며 “타워크레인을 점거해 건설현장의 조업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노조의 주장에 대해 경총은 “건설현장 현실과 기술발전 추세를 외면한 무리한 요구”라며 “소형 타워크레인은 안정성, 경제성, 인력의 유연성 측면에서 장점이...
    2019-06-04 15:11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경제] ◇기획재정부 4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5:20 스타트업 브랜치 개소식(코엑스) △통상교섭본부장 08:35 외국인투자기업채용박람회(코엑스), 10:00 국무회의(서울) △산업부 차관 11:00 제20회 철의 날(포스코센터), 15:30 총리 민생경제 현장방문(전남 영암) △에너지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제고(석간)...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기획재정부 3일(월) △기재부 차관 10: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비공개) △구윤철 제2차관, 여름맞이 보육원 대청소 봉사 참여(석간) △제3차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실시(석간) 4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미래전략포럼(대한상의) △2019년 5월 소비자물가동향(석간) △2019년 5월...
    2019-06-02 09:59
  • 이재갑 장관 "노조 불법행위 법 따라 조치할 것"
    이재갑 장관 "노조 불법행위 법 따라 조치할 것"
    이 장관은 일부 건설현장에서 양대 노총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두고 갈등을 빚는 데 대해서도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불법행위 발생시 수사기관과 협조하는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 타워크레인 노조가 다음달 4일부터 집회와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2019-05-31 16:17
  • 서울시, 타워크레인 사고예방 위한 건설현장 집중점검…34건 적발
    운영현장 등이 점검대상이었으며, 구조부ㆍ전기장치ㆍ안전장치 상태, 불법개조 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사항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기초, 지지대 등 구조부, 접지 및 절연장치 등 전기장치, 유압장치 및 와이어로프 등 기계장치, 안전난간 및 방호망 등 안전장치 등 전반적인 안전 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등 관련법 준수여부...
    2019-05-30 11:59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6월 2일)
    31일(금) △문성혁 장관 11:00 바다의 날 행사 참석(울산) △해양생태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실시(석간) △해수욕장 실시간 이안류 감시 서비스(웹·문자) 운영 ◇국토교통부 27일(월) △우기대비 건설공사 현장점검(석간) △20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 △국토부·산업부 합동으로 노후산단을 지역성장의...
    2019-05-26 10:16
  • 지난 해 건설현장 사고 포스코·현대 최다···발주청은 한전·LH 순
    지난 해 건설현장 사고 포스코·현대 최다···발주청은 한전·LH 순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건설사고 저감 노력을 일선 현장까지 신속히 전파하기 위해 20일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건설국장이 참여하는 건설정책 협의회를 개최한다. 이날 건설정책 협의회에서는 건설 사고뿐만 아니라, 6월 19일부터 지자체 등 모든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되는 임금직불제 및 불법하도급 단속 등 건설 일자리 질을 제고하고...
    2019-05-13 11:00
  • [주간 주요 일정] KDI 경제동향, 3월 세계식량가격지수, 건설안전 슬로건 선포식(5월 13~18일)
    13~16 국외출장(영국)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석간) △산업부차관, 영국과 산업기술·에너지협력 확대 방안 협의 및 브렉시트 현장점검 △2019년 4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뿌리산업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산업 대상 선정 1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5.12~24 국외출장(미국, 칠레, 브라질, 프랑스) △4차 산업혁명시대...
    2019-05-13 09:05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3일~5월 19일)
    13~16 국외출장(영국)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개최(석간) △산업부차관, 영국과 산업기술·에너지협력 확대 방안 협의 및 브렉시트 현장점검 △2019년 4월 국내 자동차 산업 월간동향 △뿌리산업 공정 스마트화를 위한 지원산업 대상 선정 1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5.12~24 국외출장(미국, 칠레, 브라질, 프랑스) △4차 산업혁명시대, 서비스...
    2019-05-12 11:08
  •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건설업계,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한 법집행 촉구 건의
    연합회는 “현재 건설업은 SOC 예산 감소 및 해외수주 감소, 주택경기 위축, 저가 낙찰 등으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해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져 건설업체들은 부당한 피해를 당하고 현장관리자들은 공사진행 보다 노조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하는 속수무책인 상황에 놓여있다”며 호소했다....
    2019-05-10 10:16
  • '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1년 이하 징역' 국가기술자격증 불법 대여 합동단속
    고용부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로 인한 행정처분은 2014년 296건에서 지난해 65건으로 줄었지만 불법 행위가 뿌리 뽑히지 않고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각종 산업 현장 및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2019-05-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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