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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3월 21일~25일)
    날’ 건설현장 점검(경기도 평택시) △고용부 차관 10:30 외국인력정책 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 24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5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숙박시설 관련 소비자...
    2022-03-20 09:38
  •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불법 하도급’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 지급?…정작 현장에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
    국토부 '건설기본법 개정령안'현장에 일용직 많아 신고 꺼려'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해 최근 잇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건설현장의 숙원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가 마련된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2022-03-14 17: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총력대응 현장점검(제주) △건설기계 소음관리 강화로 공사장 소음 원천저감 유도(석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 30년 만에 크게 달라집니다 △사업장폐기물 처리전과정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1톤 미만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낮춘다 16일(수) △환경부 장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인도네시아) △환경부 차관 11:00 낙동강홍수통제소 방문(부산)...
    2022-03-13 09:12
  •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 건설 현장 안전·공정성 강화 방안 추진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건설 분야의 공정성을 높이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공사 공정거래 실천과제’ 마련 △‘불법하도급 및 부당특약부존재확인서’ 제출 의무화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의무 계상‘ 등 건설공사의 불공정 관행과 불합리한 원가...
    2022-03-01 14:36
  •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철수 "준공 10년 넘은 전국 아파트, 무료 정밀안전점검"
    안 후보는 "전국 건설 현장의 불법 하도급 행태를 전수 조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불법 하청, 부실 공사의 고리를 끊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10년간 재하도급 등 불법 하도급 행위로 적발돼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건수는 1588건에 달하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인 영업정지는 612건(38.5%)에 불과했고, 나머지 976건(61.5%)은 과징금 부과에 그쳤다는...
    2022-02-26 11:54
  • 건설업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악재에 실적 '비상'
    건설업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악재에 실적 '비상'
    주요 건설 사업장은 DL이앤씨 모스크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과 삼성엔지니어링 발틱 에탄크래커 프로젝트의 설계·조달 사업, 현대엔지니어링의 오렌부르그 가스 처리시설 EPC(설계·조달·시공) 사업 등이다.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러시아 불법 군사행동에 경제제재를 검토 중이다. 만약 경제제재가 현실화되면 한국 기업의 러시아 내 공사 현장에...
    2022-02-25 13:47
  •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윤석열 만난 중기업계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절실"
    수준”이라며 “현장에 맞는 디지털 인재 양성과 빅테크 기업들의 플랫폼 코어기술을 개방해 대·중소기업 디지털 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중소기업 대표를 감옥에 보내는 법’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2022-02-14 16:54
  •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여야, 토론회 중 실시간 비판…“이재명, 김혜경 의혹 왜곡”VS“윤석열 네거티브”
    윤 후보가 추가 원전을 어디에 짓느냐는 이 후보의 질문을 부정한 데 대해선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발전소 신규 건설 문제에 ‘더 필요하면 집권 후 추가 검토를 통해 에너지기본계획을 바꿔야 하는 문제’라고 말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공보단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윤 후보의...
    2022-02-12 00:32
  •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전문건설업계 “종합·전문건설업 상호시장 진출 불균형 해소해야”
    말까지 나온다”며 “사업주의 처벌 규정을 완화하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을 경우 면책하는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부당특약의 사법상 효력 무효화 등 전문건설업계 제도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업의 업종체계 복원을 위해 17일과 24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2022-02-09 14:33
  •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건안법 제정 서둘러야"
    일용직 중심 고용구조·불법 하도급건설현장 구조적 문제 바로잡아야 안전한 건설현장을 만들기 위해선 중대재해처벌법을 넘어서 건설안전특별법까지 제정돼야만 합니다.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법 시행 이틀 뒤인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2022-02-03 05:00
  •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서울시, '광주 학동 붕괴사고' 현대산업개발에 '최장 8개월 영업정지' 내릴까
    광주 학동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도로변으로 무너져 사고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사고다. 이에 광주 동구청은 해당 사업 원청업체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의 ‘고의 과실에 따른 부실공사’ 혐의를 적용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2022-01-20 13:07
  •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정부, 건설현장 채용 불법행위 적발…4건 과태료ㆍ103명 검찰 송치
    정부는 앞서 일부 노조의 조합원 채용 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라 작년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지난해 12월 6일 마련, 건설현장 채용 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현장 대상으로 총 4건(총...
    2022-01-19 11:30
  •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중대재해법 D-10] 장관도 중대재해 땐 처벌...중대재해처벌법 Q&A
    다만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법 내용이 난해하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아 궁금한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해 봤다. Q. 복수의 대표이사가 있는 경우 누가 책임지나. A. 원칙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 2명이 있다면 이들 모두 경영 책임자가 될 수 있으며 안전보건 조치 의무 역시 공동으로 부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지난해 6월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학동 참사) 현장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고로 신뢰도 하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번 사고는 불법 하도급 관행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하루에 수억 원씩 손해를 떠안기 때문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중대재해법 D-10] 잇따른 안전불감증 사망사고…이대로면 건설사가 처벌 1호 된다
    업계에서는 건설사의 원청→하청→재하청 구조로 이뤄진 국내 건설시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이런 인재는 거듭될 것이라고 말한다. 불법 하도급이 성행하면 애초 정한 예산보다 훨씬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결국 현장에서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부실시공이나 안전조치를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게 되고, 심각한 중대재해 사고로...
    2022-01-17 05:00
  •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용부, 설 맞아 임금체불 예방 집중 지도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체불청산기동반을 즉시 출동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도 집중 관리한다. 고용부는 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 청산이 이뤄지지 않으면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할...
    2022-01-09 13:13
  •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국토부, 전국 136개 현장 고강도 실태 점검…불법 하도급 46건 적발
    국토부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발주청과 함께 특별실태점검을 한 결과 전체 점검 대상의 약 34%에 해당하는 46개 건설 현장에서 직접 시공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불법 하도급을 준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해당 업체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노·사·정 간 수차례 논의 끝에 2018년 12월 종합·전문업 간 상호시장 진출의...
    2021-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체결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2021-12-12 09:30
  • 관악구,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우수'…'청렴콜' 역할 톡톡
    관악구, 건설공사 공정하도급 추진실태 평가 '우수'…'청렴콜' 역할 톡톡
    관악구는 자체 '청렴콜' 제도를 시행해 건설현장 의견 청취, 관급 공사장 수시점검 등 불공정 하도급 근절에 힘쓰고 있다고 밝혔다. 관악구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시작"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공정한 하도급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12-02 17:19
  •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건설현장 갈등 국토부에 신고하세요”
    단일화하고 신고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내 신고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누구나 믿고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건설현장의 불법적인 관행을 근절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제재와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신고사항의 조사, 확인에 대한 피해 근로자와 업체의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2021-11-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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