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정비계획 절차를 간소화하고, 안전진단 규제를 완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규제 역시 완화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할 것"이라며 "토지용도 변경, 종상향 등 재정비 계획 및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규모 이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해지는 일이 생기지...
예비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추로 등급 D 또는 E를 받아야만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단지는 1988년 건설돼 올해 35년 차를 맞은 총 2390가구 규모다. 앞서 18일에는 용산구 이촌동 우성아파트가 용산구청으로부터 리모델링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서초동 C공인 관계자는 “삼풍은 강남 8학군 입지에 지하철역이 세 곳이나 몰려있는 알짜 단지로...
아울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선안전특별법’에 관한 논의도 계속되면서 향후 안전관리 비용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자재 가격 인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철근은 지난해 1톤(t)당 50만~60만 원 선에서 최근 1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 레미콘 역시 시멘트 가격이 오르면서 1㎡당 7만1000원에서...
혁명의 기본 인프라인 스마트시티,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디지털 트윈 국토 구축에 역점을 둬 추진하고 모빌리티 혁명과 스마트시티를 통해 대한민국을 스마트 국가로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장관은 “후진적 건설현장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설안전을 강화하고 촘촘하고 빠른 교통망 구축을 통해 출퇴근 불편을 덜어주겠다”고 했다.
안전진단이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규제 완화 시)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지게 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지만, 시공을 둘러싼 이해관계는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에 대해 심사숙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1기 신도시 특별법’...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의무가 강화됐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사업도 확대되고 있다.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앞서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지역에 두는 내용을 담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기존 원전 부지 주민의 반대로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원자력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 및 건설 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는 방안도...
새 정부는 중단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와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약속했다.
원전 핵심 기자재에 대한 국산화와 기술개발(R&D) 투자, 인력 양성 등도 다각도로 추진한다. 원전의 수출 산업화를 위해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 활동도 전개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새 정부는 그동안 중단됐던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조속 재개, 안전성을 전제로 한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등을 한다.
부동산 분야에서는 공급 우선 정책을 펼친다. 그 일환으로 연도별ㆍ지역별 250만 호 이상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및 추진한다. 분양가상한제, 재건축 부담금 등 정비 사업 관련 제도는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해...
정부가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반드시 필요한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키로 했다. 순수 해상공항으로 사업비 13조70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 6월 개항한다는 목표다. 작년 2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설계에 들어가 20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안전관리자 수요는 갈수록 증가할 전망이다.
안전관리자 인력난은 채용공고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 구인 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건설·건축 분야의 안전관리자 채용공고는 236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요진건설산업은 8일 중대산업재해 근절 의지를 다지기 위한 ‘중대재해 근절 선포식’을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전국 현장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선포식에는 전 근로자가 참석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각 현장에서는 현장 특별안전보건 노사합동점검을 펼쳤다. 이날 합동점검은 노사가 함께 현장 내 유해 위험요인을...
홍 본부장은 “공사 현장에서는 작은 방심이 곧 안전사고”라며 “캠코는 현장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이 보장받는 건설 현장을 만들기 위해 경영진 주도의 현장 안전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지난해 ‘CEO 특별안전점검’, ‘부사장 안전간담회’ 등 경영진 주도의 사고예방 활동과, 부서별 ‘안전지킴이 지정’, ‘4・4・4 안전점검의 날...
강희업 국토부 철도국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의 철저한 이행 등 근로자들의 안전확보에 건설업계가 앞장 서주길 재차 당부드린다”며 “정부도 철도가 국민의 삶과 함께하며 사회발전을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계의 기술력과 창의력이 융합된 제언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아파트 신축 공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의 시공 현장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현대산업개발 시공 대규모 건설 현장 12곳의 특별감독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이번 특별감독은 올해 1월 11일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외벽 붕괴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하면서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국토부 '건설기본법 개정령안'현장에 일용직 많아 신고 꺼려'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해
최근 잇단 아파트 붕괴사고의 구조적인 원인과 건설현장의 숙원으로 꼽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를 막기 위해 신고자 포상금제가 마련된다. 그러나 정작 건설현장에서는 해당 법안이 본질에서 벗어난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14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불법 하도급 등...
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5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중소기업 맞춤형 훈련 지원을 위한 센터 선정·운영(석간)
△‘21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세부현황 발표
16일(수)
△고용부 장관 15:10 한국마이크로소프트 청년고용 응원 멤버십 행사(서울 종로구)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건설현장 특별감독 결과(석간)...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3일 경기도 남양주시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개발 현장에서 신흥식 캠코 부사장이 시공사, 건설사업관리단 등 관계자들과 함께 건설 현장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는 국유위탁개발 사업으로, 비축토지에 신축되는 공공복합청사다. 총 사업비 250억 원이 투입돼 연면적 1만398㎡, 지상 5층, 지하 1층...
건설업계 주요 기업 중 85%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국내 기업 193개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6월 대표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