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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복지플랫폼 ] 재난사별가족과 함께하기
    중앙정부 차원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지방정부 차원의 각종 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들을 살펴보면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법과 제도는 시민들의 국가 공동체에 대한 도덕적 의지의 표현이자 사회적 계약이다. 이러한 점에서 재난과 안전에 관한 법과 제도는...
    2022-11-07 05:00
  •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우후죽순 재난안전법...초점은?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도 발의...진상규명 급물살 예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사회적참사위법)’도 발의됐다. 국가애도기간 이후 시행될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1일 사회적참사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권고한 개선조치...
    2022-11-02 14: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4일 ~ 28일)
    배후도로 건설현장 안전점검 25일(화) △해수부 장관 08:00 국무회의(서울) 15:00 세계해양포럼 개막식(부산) 17:00 부산북항 건설현장 안전점검(부산) △태평양 도서국 외교장관 간담회 △2022년 3분기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해외항만개발 지원협의체 정기협의회 개최 △제37차 해양사고방지 세미나 개최 26일(수) △해수부 장관 12:10 태평양도서국...
    2022-10-23 09:07
  • 정진석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
    정진석 "TK통합신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대구·경북은 우리 당의 뿌리”
    특히 이날 회의에서 대구·경북의 주요 현안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을 연내에 제정할 것을 약속했다. 그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은 대구·경북 공통의 최우선 과제이자 시·도지사의 1호 공약이기도 하다”며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통합 신공항 조기 착공을 약속드린 만큼, 지역민들이 하루빨리 편리하고 안전한 항공 서비스를 누릴 수 있게 최선을...
    2022-10-13 11:14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아울러 지자체가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에 배치해야 하는 건축 분야 필수 전문가의 범위를 전문가 인력현황을 고려해 확대한다. 이 밖에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리츠)의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요건(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요건)을 완화하고, 건설기계매매업자가 판매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허경민 국토부...
    2022-10-10 11:00
  •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도시인을 위한 101] 1기 신도시, 지속가능한 도시로 거듭나려면?
    1기 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자의보다는 타인들에 의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2018년에는 정부에서 발표한 3기 신도시로 인해 반대집회를 했었고, 지금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연합회를 중심으로 연말까지 안전진단 폐지 등 특별법 제정, 내년 상반기 내 1기 신도시 재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을 요구하면서 용산, 여의도 및 세종시를 찾아가 정부 약속 조기...
    2022-09-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9일 ~ 23일)
    항만건설현장 일제 안전점검 실시 △2022년 한국해사주간(9월 21~23일) 개최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6:00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추진방안 브리핑(세종) △해수부 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2년 한-미 해양과학기술협력(JPA) 연례회의 개최 △2023년 농·수·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 선관위 위탁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2022-09-18 09:22
  •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규제혁신 방안…택배용 화물차 최대 적재량 2.5톤까지 확대ㆍ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 공원 출입 허용
    건설 분야에서는 컨테이너 등 3층 이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할 때 안전성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규제를 생략한다. 건설업체의 실제 공사수행역량을 반영하기 위해 시공능력 평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업체가 공사이행 기간을 단축한 경우 의무적으로 감액 정산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정부는 수소·전기차 등 미래차 확산...
    2022-09-05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5일 ~ 9일)
    위한 건설사 현장소장 간담회 개최 7일(수) △고용부 장관 08:30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서울), 12:00 중소기업 퇴직연금 1호 사업장 방문(서울) △고용부 차관 09:0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청주) △주한 유럽기업 CEO 간담회(석간)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2022-09-04 11:59
  •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착수…공사 기간 단축이 관건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은 지난해 3월 특별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올해 4월까지 사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서 제시된 공사 기간·건설공법(매립식, 부유식 등) 등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까지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2022-08-31 17:00
  •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2단계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착공…12.5만 드럼 수용 2024년 완공
    ‘국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건설할 것”이라며 “고준위 방폐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의 혜택을 누린 현 세대의 의무이자 책임인 만큼,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고 R&D 기술로드맵을 통해 관련 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수출시장 개척까지 도모할 것”...
    2022-08-26 14:00
  •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경총, 정부에 기업 위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요청…규제혁신 과제 120건 건의
    및 안전‧보건 분야에서는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재해까지 불필요한 현장조사의무가 적용되는 중대재해 원인조사 운영기준 개선과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인 '반도체 강관 비계 설치 기준 합리화', '반도체 가연성 고압가스용 요기 보관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현실화 및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중복 규제 해소를 요청했다. 건설...
    2022-08-21 14:05
  • 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건산연 “2040년 노후시설물 비중 74%…관리체계 마련해야”
    따라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내에 시설물들을 선별하고, 안전하게 해체·철거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리 프로세스 구축이 시급하다. 김 연구위원은 “건축물의 경우 해체 방안이 마련돼 있지만, 전면적인 교체 필요성이 발생한 시설물들에 대한 해체·철거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노후 인프라 투자는 국민의 안전과...
    2022-08-18 08:39
  • 인사 종합 / 8월 11일
    김효정 △건설정책국장 김상문 △기술안전정책관 이상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김영국 　◆서울시 ◇3급 이상 전보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직무대리 장영민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정수용 △경제정책실장 황보연 △복지정책실장 김상한 △행정국장 정상훈 △재무국장 정헌재 △도시기반시설본부장 김성보...
    2022-08-11 17:46
  •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종합] 당정 “특별재난지역·대심도터널 추진”…尹 지시 ‘임대주택 전환’도
    터널 건설 계획이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취임 이후 대폭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재해 대책 예산 들어가도록 챙겨 달라”고 말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도 모두발언에서 “피해현장 응급복구와 이재민 일상복귀를 지원하고, 신속한 피해조사를 통해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할 것”이라며 “취약지 주거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배수시설과 하천 관리 등...
    2022-08-10 18:17
  •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박일준 산업차관, 중·저준위 방폐장 점검…"원자력은 안전이 기본"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발의를 앞두고 원자력의 안전성을 강조하기 위한 행보다. 박 차관은 8일 경북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 원자력 정책의 기본은 '안전'이라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원자력 폐기물에 관한 국민 우려가 큰 만큼, 안전한 운영을 당부하려는 것이다. 박 차관은 1단계 처분시설부터 현장을 점검하고 최근...
    2022-08-08 09:4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14:00 건설사 최고경영자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안전 배달 캠페인 집중 추진 △소규모(50인 미만) 금속주조업 기업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제작 12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정부서울청사)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 약정체결식(석간) ◇환경부 8일(월) △환경부 장관 12:00...
    2022-08-07 09: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급속충전시설 특별점검(석간) △정수장 소수력 활용 국내 첫 그린수소생산시설 착공 △나팔고둥 등 바다생물 국가보호종 채취하면 안됩니다 △투수블록 성능 국가표준 개발, 물빠짐 시험 행정예고 22일(금) △환경부 장관 13:30 주한중국대사 접견(서울) △환경부 차관 10:00 사업장 화학안전 현장점검(전북)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2022-07-17 09:04
  • 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文 닫는 윤석열 표 에너지 정책…원전 늘리고 재생에너지 줄인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시도한다. 또 공기업의 자원확보 기능을 다시 세우고 경영정상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에너지별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진행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정책도 펼친다. 에너지바우처와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이 이번 정책 방향에 담겼다. 발전소 안전...
    2022-07-0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초청 특별대담’ 축사(전경련 컨퍼런스 센터) △기재부 2차관 11:00 차관회의(서울청사), 16:00 민간투자활성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비공개) △KDI 경제동향(2022. 6) 10일(금) △기재부 2차관 08:3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년 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2022-06-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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