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시점인 8, 9일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일이 지난달 30일로 종료되면서 비공개 회의인 ‘소(小)소위’에서 진행하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이 오늘이지만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며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 밖에 중소기업에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집중 지원하고, 건설·제조업에 대해선 스마트 안전기술·장비를 지원한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에 대해선 현장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한다.
아울러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참여의 중심 기구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에서 30인 이상 사업장으로...
민주노총은 정부와 국회에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2, 3조 개정 △'진짜 사장 책임법'과 '손해배상 폭탄 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민주노총 본부와 별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경찰 관계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차량을 이용하더라도 여의대로 구간은 여의동·서로 방향으로 우회 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노조는 사전집회에 2만여 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4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까지 각각의 단계에서 걸리는 기간을 법에 정확하게 넣어달라는 의견이다. 지질학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등은 기간을 못 박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는 중이다.
김경수 사용후핵연료관리핵심기술개발사업단(iKSNF) 단장은 "시행령이나 기본계획에 위임할 건지 법에 기간을 명시할 것인지가 가장 쟁점"이라며 "두...
항만・어항 건설현장 안전점검
23일(수)
△해수부 장관 09:3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충북) 14:00 미래 해양과학관 건립 착공식(청주)
△해양수산부-국제해저기구 협력서 체결
△‘울진 나곡리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
△2022년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선정
△퇴역 관공선을 활용한 친환경 신기술 상용화 지원 추진
24일(목)
△해수부 장관 10...
전문가들은 ‘원만한 합의’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화물연대 총파업 등 자재난이 장기화할 경우 건설현장 공사 기간이 지연될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적용되던 안전운임제가 종료되면서 발생한 상황인 만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특별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 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의 안전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안내서 발간과 심포지엄 개최 외에도 자체적인 로드맵 이행을 위한 절차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개발 등 법 제정과 관련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분야에 속도를 높여,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늦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의도다.
산업부 관계자는 "(고준위...
에너지안전 시설 특별점검 실시
△한-베트남 FTA 무역구제 이행위 개최
△한-스페인 산업기술협력위원회 개최
△중견기업,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혁신의 길을 찾다
△FTA의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제조 현장에서부터 배송까지 로봇에서 해답을 찾다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활성화를 위한 첫 단추 꿰다
△제430차 무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