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 등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토지용도 변경 및 용적률 상향,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 기간 단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연합 출범 2달 만에 열린 지방선거에서 부산, 울산, 경남 3개 시도는 부울경 메가시티를 내세운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다. 이후에는 몇 달만에 부산시가 특별연합 규약 폐지를 의결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역사속으로 사라졌다.
막대한 행정비용과...
하도급 전담변호사(옴부즈맨)를 통한 상시적인 법률 지원과 함께 카카오톡 및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등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없애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용 중이다.
정운섭 건설기술안전본부장은 “무자격자 하도급 등 불법행위 및 거래에 대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고 적발 및 엄중히 처벌해 건설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영암)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강화(석간)
△친환경차 정비 과정 훈련 시작(석간)
△23년 9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대비 '2023년 안전한국훈련' 실시
△첨단 바이오 산업 인력양성 민관학 업무협약 체결
△외국인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11월 1일(수)
△고용부 장관 09:30 공정일터 조성을 위한 2030 청년...
부실시공,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중대재해 발생 등 발생시 건설사 처벌을 강화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과 발주자가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제공해 공사 현장 안전을 제고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이미 발의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입법적 조치의 초점이 환경 조성에 맞춰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장 교수는 “점검제도는...
이에 따라 이 책은 기업의 실무자들이 안전관리 업무를 하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동부의 특별감독, 수사기관의 수사 절차, 대법원의 양형기준도 가급적 자세히 설명했다.
자신의 안전을 지켜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건설, 제조업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안전보건기준도 포함하고 있다. 실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27일 서울시는 제17차 건축위원회에서 △신림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용산철도병원 부지 특별계획구역 주거복합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 1241가구, 분양주택 3557가구 등 총 4798가구의 공동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신림1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 사업에서는 공동주택 4188가구(공공 631가구, 분양 3557가구)와...
불법 하도급은 건설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가시설공사, 비계공사에서 많았다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건설공사 데이터베이스를 상시 모니터링해서 불법 하도급 의심현장을 추출하고 단속 공무원이 수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을 거친 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면서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입법폭주, 정쟁 유발용...
생태계를 복원하고, 소형모듈원전(SMR) 건설 등 미래 원전의 길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준위법’(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 시설을 조속히 건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념이나 정치적 논리로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지혜를 모아 정부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자”고 했다.
산업안전보건 집중관리기간 운영(석간)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가을철 지붕수리공사 추락주의보 발령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6:30 국제장애인기능경기대회 개회식(경주)
△고용부 차관 10:00 건설현장 TBM 우수활동 영상 콘텐츠 시상 및 간담회(서울고용노동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장애인고용촉진...
4대 중점 추진 법안은 △국민 안전(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건축법) △미래 대비(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 혁신법) △사회 개혁(노동조합법·건설산업기본법·채용 절차 공정화법) △경제 민생(중대재해처벌법·의료법·보호 출산 특별법)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0일간의 온전한 민생의 시간”을 강조했다.
7대 중점 운영방안으로는 △정책 지향·민생...
및 안전문화 확산
△국내 최초 건설·산업기계 전용 수소충전소 준공
△울산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 출범 협약식
△탄소중립 시설·연구개발 투자 프로젝트 선정 및 추가 지원 대상 모집
7일(목)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산업부 2차관 10:00 예결위 소위(잠정·국회)
△K-디자인기업 파리 메종&오브제에 간다(석간)
△2023년도 산업부...
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건축법 등 큰 사고를 겪은 뒤 여야가 국민 앞에 공히 해결을 약속했던 주요 법안들이 포함됐다”며 “우주항공청 설치법·첨단산업 인재혁신법 등 나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닦는 법안과, 노동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채용 절차 공정화법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누적돼 온 병폐를 개혁하기 위한 법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1236억 원 적자…연체율 5.41%행안부 “건전성ㆍ수익성 개선된다”지만서울ㆍ대구지역 개별 금고 154곳 살피니 연체율 10% 이상 11곳…대구엔 19.2%도중앙회장 직무정지 경영공백 리스크 여전특별검사는 “유보”…서면검사로 진행 예정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건전성 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하반기 최대 3조 원 규모를 목표로 금고의 연체채권 매각을...
고용부는 월 2회 3대 사고유형을 특별관리하고 있다.
업종·규모별로는 50인 이상 제조업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다. 사망자는 29명으로 23명(44.2%), 사망사고는 28건으로 17건(37.8%) 급감했다. 다만, 50억 원 이상 건설업에선 사망자가 57명으로 7명(14.0%), 사망사고는 57건으로 13건(29.5%) 각각 증가했다. 최 정책관은 “50억 원 이상 중 120억~800억 원 구간에서 많이...
野 강서구청장 보선 출마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인터뷰"김태우, 與 후보로 다시 출마하면 국민이 표로 심판""경찰 고비마다 TF 맡고 지휘관 경험도…구민 안전 자신""19년 강서 살며 출퇴근…내가 낙하산? 편 적 없다"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의 잘못 때문에 보궐선거까지 5개월 간 구정이 중단됐고, 40억원의 세금도 들어갔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