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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3~7일)
    (서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기관 지정(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2020년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현황 △소포장 견과류 비교정보 생산 결과 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청와대) △다나허(Danaher)의 제너럴 일렉트릭(GE)...
    2020-02-02 09: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8~31일)
    위한 건설현장 특별점검 △2019년 항공여객 5.0% 증가 △비주택 거주자 이주지원을 위한 주거상향사업 추진 30일(목)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석간) △2019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19년 12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확산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을 시작합니다 △2019년 11월~12월 사망사고 발생...
    2020-01-27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0~24일)
    등 건설기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실시 ◇해양수산부 20일(월) △선박구획기준 일부개정안 고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해양수산 현장방문(인천) △설 연휴 항만운영 특별대책 추진(석간) △해수부 설 연안여객선 특별수송대책 추진(석간) △2020년 해양수산 창업지원사업 통합 공고 및...
    2020-01-19 09:36
  •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8개→11개 품목 확대
    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 검사비 지원 8개→11개 품목 확대
    안전성 검사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성인ㆍ유아용 제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 제조 및 수입 전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성분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다. 특히 가정용 생활용품, 의류 등 섬유제품의 경우 소량ㆍ다품종 생산이 많고, 제품생산 주기도 짧은 편이라...
    2020-01-14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3~17일)
    굴착공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15일(수) △중앙선 춘천휴게소 수소충전소 구축 협약식 개최(석간) △도시재생 뉴딜 시·도 간담회를 통해 2019년 실적 및 2020년 계획 논의 △첨단 방식 활용 등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강화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하천을 만듭니다 16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
    2020-01-12 09:32
  •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설 앞두고 ‘건설현장 하도급 대금 등 체불’ 특별점검
    이번 점검에는 명예 하도급 호민관(변호사ㆍ노무사ㆍ기술사 등) 11명, 직원 5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2명 포함)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ㆍ점검한다. 서울시는 “특별점검반은 각종 공사 관련 대금의 집행 및 이행실태, 근로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활동의...
    2020-01-08 11:15
  •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 부실 시 등록취소 처분
    안전진단전문기관 안전점검 부실 시 등록취소 처분
    국토교통부는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부실하게 수행한 기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7일 공포한다고 6일 밝혔다. 시행 시기는 4월이다. 그간 안전진단 전문기관이 시설물의 안전 상태를 부실하게 점검하면 영업정지 등으로 처분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부실 점검이 발생해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이...
    2020-01-0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6일~10일)
    16: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건설회관) △국내 모든 신차 실내 공기질 합격점 △도시자연공원구역 행위제한·매수토지 판정기준 완화 10일(금) △국토부 장관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국토부 1차관 14:30 해외건설기업 간담회(여의도) 17:00 건설진흥회 신년교례회(건설회관) △소형타워크레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2020-01-05 09:52
  •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정의당ㆍ평화당ㆍ대안신당, 이광재ㆍ곽노현ㆍ한상균 특사에 "사회 갈등 완화에 기여"
    그러면서 "공천 관련 금품 수수사범, 최근에 치러진 선거관련 사범 및 강력범죄자, 부정부패 관련 경제인은 법질서 확립과 국민안전을 위해 특별사면에서 제외해 과거처럼 특별사면이 일부 특권층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되지 않도록 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번 특별사면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 도모에 기여함으로써, 국민 화합과...
    2019-12-30 16: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30~1월 3일)
    간담회 △안전과제지정 특별관리, R&D과제 정기 점검 등 산업기술 R&D 전주기 안전성 강화 1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0:00 현장방문(인천공항) △2019년 12월 및 2019년 수출입동향(석간) △산업부장관, 새해 첫 수출현장 방문 △2019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 결과 발표 △7개 분야 엔지니어링 표준품셈 마련...
    2019-12-29 09:31
  •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문재인 대통령 "국민의 안전은 정부의 핵심 목표"
    또 "빈발하는 선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도 해수부와 해경이 특별히 신경 써주기 바란다"고 부연했다.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원청의 책임 확대와 건설업 현장 및 비정규 특수 고용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고 소개했다. 특히 고 김용균씨의 죽음을 떠올리며...
    2019-12-17 13: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6~20일)
    중앙건설안전협의회(용산 아스테리움) △2019년 11월 주택 매매 및 전월세 거래 동향 발표(석간) △국토부-제주시-감정원, 제주 단독주택은 제로에너지건축으로 짓는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6일(월)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민생현안회의(국회), 11:55 대구지역 현장 방문 및 간담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확산 및 거래관행...
    2019-12-15 09:45
  •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50~299인 사업장 '주52시간제 적용' 1년 유예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재해와 재난 등을 당한 기업이 수습 작업에 필요할 경우 노동자 동의와 노동부 인가를 받아 법정 한도(1주 12시간) 이상으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제도로, 주 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것이다. 추가되는 인가 사유는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고장 등 돌발적 상황에 긴급 대처가...
    2019-12-11 10: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12월 9일~13일)
    교통안전 특별대책 추진 12일(목) △국토부 장관 08:30 국정현안점검회의(세종) 11:00 문체부-국토부 업무협약(세종) 15:00 국가관광전략회의(청주) △국토부 1차관 11:00 주택건설의 날(건설회관) 15:00 도시재생 행사(안산) △자율주행 윤리 가이드라인 및 미래포럼 성과 발표회 개최 △장기미집행공원 조성현황 및 계획 발표 △철도산업 발전방향 간담회...
    2019-12-08 10:50
  • [피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한남3구역 조합 재입찰 바람직…반포1단지 타산지석으로”
    [피플]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 “한남3구역 조합 재입찰 바람직…반포1단지 타산지석으로”
    김 기획관은 “수사의뢰도 해놨고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문제를 털고 재입찰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입찰 여부, 더 나아가 수사의뢰를 받은 건설 3사에 재입찰 자격을 줄지 여부 등 최종 결정은 조합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 특별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2019-12-02 14:00
  •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이인영, 원포인트 본회의 열자는 한국당 제안에 "필리버스터 공식 취소해야 가능"
    그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국회법 등 민생개혁 법안을 필리버스터 없이 우선 처리하자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의 제안은 우리의 문제의식과 다르지 않다"면서도 본회의 개최를 위해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취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울러 이후 같은 법안에 대해...
    2019-12-02 13:08
  •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서 현장 최고위…"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서 현장 최고위…"탄소소재법 12월 반드시 처리"
    설득을 끌어내 통과 가능성을 확실히 해준 것을 감사드린다"며 "남원 공공의료대학원법도 조속히 통과돼 2022년 개교가 꼭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특별법 개정, 새만금 신항만 건설 및 상수도시설 문제 등 전북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당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2019-11-27 14:55
  • 한남3구역 재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한남3구역 재개발 원점으로 돌아가나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이들 건설사의 수주전이 과열되자 서울시 등은 이를 잠재우기 위해 이달 4일부터 15일까지 2주 동안 특별점검에 나섰다. 점검의 핵심 타깃은 각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약속한 공약의 위법성이다. 대림산업은 ‘임대아파트 없는 단지 조성’을, 현대건설은 이주비 5억 원 이상 보장을 수주 공약으로 내세웠다. GS건설도 LTV...
    2019-11-25 08: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5~29일)
    (석간) △스마트 건설기술‧안전 엑스포 개최 △2019 녹색건축한마당 개최 △스마트시티의 모든 것, 국토발전전시관에 다 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27일(수) △국토부 1차관 14:30 국토법안소위(국회) △한남3구역 재개발사업 특별점검 결과발표 △서해안 고속도로 평택-서평택 구간 28일 오후 4시 개통...
    2019-11-24 10:06
  • 박원순 “미세먼지 명백한 재난…‘미특법’ 통과” 촉구
    박원순 “미세먼지 명백한 재난…‘미특법’ 통과” 촉구
    법 개정만 통과되면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 발의를 마쳤고 경기ㆍ인천과 기본적인 합의를 완료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세먼지 문제는 당파적 이해를 넘어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국회가 이번 시즌을 그대로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법 개정 이후) 1월 홍보기간을 거쳐 2월부터라도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2019-11-2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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