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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건설 근로자 안전비용 확보, 폐기물 발생량 산정기준 마련 △국토부-환경부, 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협업 추진 △7월 1일부터 생활교통 개선정책 아이디어 공모 △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20~2030년) 변경 7월 1일(수) △국토부 장관 12:00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2020년 도로안전 국민참여단 선정 발대식 개최(석간) △항행안전시설...
    2020-06-28 09:30
  •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목표…'UAM Team Korea' 발족
    2025년 도심항공교통 서비스 목표…'UAM Team Korea' 발족
    UAM Team Korea는 손명수 국토부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항공우주연구원‧항공안전기술원이 간사기관 역할을 하며 현대차 등 업계, 서울시 등 지자체, 항공대 등 학계, 인천공항공사‧한국공항항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의사결정 기능 위주로 개최(연 1~2회)하고 실무진이 모여 자유롭게 논의하는 실무위원회는 국토부 미래드론교통담당관 주재로...
    2020-06-2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5일 ~ 19일)
    14:00 건설안전 혁신위원회(세종)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통한 세입자 주거안정 강화(석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듣는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수도권 30만호 계획’중 서울 도심 4만호 순항 중 △공공기관 생활물류시설 확충 발벗고 나선다 17일(수) △국토부 장관 10:00...
    2020-06-14 09:42
  • 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김현미 장관 “현장특성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돼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건설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천 화재사고 및 건설사고 재발방지 제도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비용과 시간이 안전보다 우선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발주자부터 설계, 시공, 감리 등...
    2020-06-12 10:24
  •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불붙은 ‘아파트용지 확보 전쟁’… 나왔다하면 수백대 1
    이런 내용을 담은 '택지개발촉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국무회의를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신축 수요는 늘어나는데 새 아파트를 지을 땅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아파트 용지 전매 금지에도 건설사들간 땅 확보 경쟁은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2020-06-11 06: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8~12일)
    관측소) △영풍석포제련소 특별점검 결과 공개 △레이더를 이용하여 여름철 돌발홍수 대응 강화 △환경부, 시멘트업계 미세먼지 감축 위해 적극 나선다 △환경부, 2020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한-우즈벡 물관리 협력 양해각서 체결…신북방 진출 본격화 10일(수) △환경부 장관 10:30 환경R&D우수기업 현장방문(화성) 14:00 그린뉴딜 토론...
    2020-06-07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5일 ~ 29일)
    △코로나19 대응 국제방역협력총괄 TF, 'K-방역' 제3차 특별 웹세미나 개최 27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자살예방정책위원회(서울청사) △복지부 차관 08:30 정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1:00 정례브리핑(세종청사) 28일(목) △복지부 장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미정), 08:30...
    2020-05-24 09:5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8일~22일)
    1분기 대외채무 동향 및 평가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분석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릴레이 홍보(가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ADB 총회 1부(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제11차 혁신성장...
    2020-05-17 09:31
  •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창고‧공장 사용 전면제한
    가연성 샌드위치패널 창고‧공장 사용 전면제한
    아울러 계획단계부터 시공과정까지 주체별 안전관리의 권한과 역할·책임 및 처벌 등을 총괄 규정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소방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범정부 차원에서 최종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물류창고 화재사고는 2008년에 발생한 냉동창고 화재사고와 판박이라는 점에서 참담한...
    2020-05-08 11:30
  • '이천 화재' 원청 시공사ㆍ현장 특별감독 실시…"사고원인ㆍ책임소재 규명"
    '이천 화재' 원청 시공사ㆍ현장 특별감독 실시…"사고원인ㆍ책임소재 규명"
    물류‧냉동창고 현장 외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고용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이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현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시 사법처리 등 엄중히 조치하고, 감독 이후에도 공사종료까지 주기적으로 작업상황 및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해 안전수칙을 받드시 지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
    2020-05-06 11: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5월 1일)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 △2020년 3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드론법 시행에 따른 드론산업 본격 지원 및 드론특별자유화구역 공모 추진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시범사업 추진 △안전하고 편안한 경전철 시스템 구축하여 도심지 교통 체증 해소 기여하겠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버스지원방안 후속조치 추진 5월 1일(금)...
    2020-04-26 10:03
  •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설안전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진흥 목적의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규정을 분리하고, 건축법·주택법 등 개별 법령에 규정된 안전관리 책임·절차 등을 총괄 관리할 방침이다. 지방국토청의 불시점검 비율은 20%에서 30%로 확대한다. 이번 방안과 관련해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즉시 개정작업 착수해 9월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률은 상반기 중...
    2020-04-23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0~24일)
    위한 건설안전 혁신방안 마련(석간) △교통카드 빅데이터로 본 수도권 대중교통 이용실태 △쪽방촌 정비 연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광역알뜰교통카드 사업, 서울 구로구 등 7개 시·군·구로 추가 확대 24일(금) △민관협력은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조성의 필수조건(석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공포(석간)...
    2020-04-19 1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3일~17일)
    ◇기획재정부 13일(월)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일(화)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비상재정관리점검회의(서울청사)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제4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 △‘20.4월...
    2020-04-12 09:36
  •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도시재생뉴딜ㆍ농어촌개발 사업에 공공건축 디자인 입힌다
    이를 통해 총괄‧공공건축가 확산, 공공건축특별법안 발의, 3기 신도시 도시건축통합계획 적용 등의 성과를 도출했다. 범정부협의체에는 국건위와 국토부(공동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경찰청, 조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축도시공간연구소...
    2020-04-09 11:00
  •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격리조치 위반,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조치 해야"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2020-03-31 14: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3.) 1일(수) △부총리 07:30 제13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위기관리대책회의(서울청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수소 시범도시 확장 및 발전 위한 간담회(세종청사) △2020년 통계청 제안 특별 공모전 개최(석간) △통계조사원이 끝까지 조사를 마치도록 돕는 방법은?(석간) △구윤철 제2차관...
    2020-03-29 10: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3~27일)
    개소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신청·접수 개시 △어린이 방한대 2개 제품 리콜 명령 26일(목) △산업부 장관 15:30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서울)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0년도 국가균형발전사업 39조 원 투입 ◇국토교통부 23일(월) △스마트 안전장비 도입으로 건설현장의 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석간)...
    2020-03-22 09:42
  •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2020-03-11 18:1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4~28일)
    대형건설사 명단 공개 및 특별점검 시행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립 25일(화) △국토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국토부 2차관 10:00 교통분야 법안소위(국회) △지역주도 지역개발사업을 위해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도시재생, 청년에겐 미래를 지역에는 활력을 △공공택지 내...
    2020-02-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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