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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상가ㆍ오피스텔 재건축 허가 동의 100%→80% 완화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인 공동주택은 300가구에서 200가구로, 한옥밀집지역은 50동에서 10동으로 확대한다. 결합건축 허용 조건은 3개 이상의 대지 간 최단거리 500m(현행 2개 대지 간 100m)로 완화한다. 건물 내부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과 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은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공장 상부 차양(화물차량 규격...
    2020-10-15 11:00
  •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2020 국감] 국내 원전 철근 외부 노출 435개…구조적 안전성 우려
    김 부의장은 “원전은 일반 건물처럼 평가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시설로 내부 철근이 외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구조물 안전성 특별점검 결과가 올해 12월에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안위와 한수원이 원자력발전소의 구조적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2020-10-11 15: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국회)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10.12.~10.24.) 안내 ◇보건복지부 5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4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9:00 WHO 집행이사회(세종청사, 영상)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주간점검회의(세종청사) △코로나19시대, 2016년생 우리아이들을...
    2020-10-04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8일 ~ 10월 2일)
    9) 29일(화) △부총리 10:00(국무회의(세종청사)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석간) △2020년 8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하반기 토론형 국민참여예산 발굴 본격 실시(석간) ◇보건복지부 28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09:30 주간점검회의(미정), 11:00 응급의료기관...
    2020-09-27 09:12
  •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⑪] ‘국가철도공단’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기능직(차량운전·건설장비차량정비)은 연 3250만 원(세전) 수준의 금액을 받고 실무직(방호·미화)은 연 2500만 원(세전) 수준의 금액을 받습니다. 복지는? 복지는 보건안전과 생활안정 그리고 기타 복리후생으로 나뉩니다. 보건안전은 임직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건강검진 시행, 상조회 운영 및 장제용품을 지원하며 생활안정은 직장보육시설 운영, 자녀 학자금 지원 및...
    2020-09-25 16:21
  • 김현미 장관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 특단 대책 강구해야”
    김현미 장관 "건설현장 사망사고 증가, 특단 대책 강구해야”
    건설현장부터 솔선수범해, 심도 있고 정확한 사고 분석을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건설현장이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건설안전특별법 등 법적 제도를 갖춰 가겠다”면서 “안전에 이어 생계까지 위협받지 않도록 임금체불 근절에도 공공기관에서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2020-09-22 1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낚시어선 안전 및 감염병 예방 특별점검 실시(석간) △수산자원관리법 개정법 및 하위법령 시행 △수입수산물 안전, 유통이력으로 꼼꼼하게 관리 △무등록 어선중개 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시행 25일(금) △수산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 ◇국토교통부 21일(월) △국토부 1차관 10:00 국토법안소위(국회)...
    2020-09-20 09: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4일 ~ 18일)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 실시 △8월 ICT 수출입 동향 16일(수) △산업부 장관 14:00 대정부 질문 및 산중위 전체회의 (국회), 17:00 미얀마 통상산업협력공동위(더플라자H) △산업부 차관 14:00 대정부 질문(국회) △넥쏘용 수소연료전지 최초 수출(석간) △추석 명절 대비 유통시설 집중 방역관리 추진(석간) △아세안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 미얀마와의...
    2020-09-13 09:26
  •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전문] 주호영, 법치주의 파괴 거론… "추미애, 기가 막힌다"
    추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 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윤미향 정의연의 횡령 의혹, 울산시장 선거개입 공작 사건, 박원순․오거돈 성범죄 사건은 왜 수사가 지지부진합니까? 지금까지 역대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2020-09-08 14:53
  •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이탄희, 가습기·세월호 공소시효 연장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1일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들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공소시효를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법안 취지에...
    2020-09-01 11: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4일 ~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개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코로나19 대응 취약계층 아동 심리상담·치료 위해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업무협약 △아동 중심･아동 권리 실현으로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28일(금) △복지부...
    2020-08-23 09:45
  •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연내 선도사업 확정"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건축 통합지원센터 개소…"연내 선도사업 확정"
    또 단치 배치(안), 세대 구성(안), 단지 개요 작성을 지원하고, 건설되는 개략적인 건축구상(안)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해 조합의 참여 여부 판단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안전진단, 추진위, 조합 설립 단계 등 다양한 신청인의 상황에 맞춰 후속 행정 절차, 지원 내용, 개략적인 사업 추진 일정도 안내한다. 조합 등이 컨설팅을 신청하면, LH·SH 등은 사업성...
    2020-08-20 15:36
  • [취린이 입사 가이드⑤] '영화진흥위원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 가이드⑤] '영화진흥위원회'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마지막으로 해당 공고에서 유일하게 경력직을 뽑는 안전관리 직무는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설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자격증 중 1개를 보유한 지원자를 우대합니다. ◇전형일정은? 전형일정은 18일 오후 6시까지 지원서 접수 마감입니다. 온라인으로 입사지원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블라인드 채용이기에 성별, 출신 지역...
    2020-08-14 14: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0일~14일)
    뉴딜 법·제도개혁 T/F 개최 결과 1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4:00 디지털뉴딜 관현 현장방문(서울 종로구) △2020년 8월 최근경제동향(석간) △'제21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석간) △세계은행...
    2020-08-09 14: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해양안전 공모전 당선작 발표 29일(수) △해수욕장 이용 현황 등 관련정보(석간) △대한민국 '찐' 수산대전-양식 특별전 개최 △어촌 체험관광 30% 할인 지원 △수산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이끌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 △어구 일제회수로 더 깨끗한 바다 만들어간다 30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바다의 골짜기 갯골, 미리...
    2020-07-26 09:10
  •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수도권 50만호 공급 가능"…건설협회, 도심주택 공급 확대법 제정 건의
    기존 업무용 빌딩, 주거용 건물 등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후 수직증축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를 통해 수도권 리모델링이 확산되면 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공급 수단이 된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인 정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수도권에서 최소 50만 가구의 주택 공급량을 조기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주택시장 안정화를...
    2020-07-23 15: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산업단지 특별안전교육 집중 실시 △대형사업장 녹색 전환 이끌 전문가 양성한다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0:30 그린뉴딜 현장 수소충전소 방문(서울), 14:00 물관련 법정계획 정비방안 토론회(국회) △'2020년 우수환경도서' 105종 선정(석간)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보급 본격 시동 △녹색혁신으로 인천 지역...
    2020-07-19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공개 △(주)바디프랜드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10:15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회(건설협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건설업계 상생협약 선언식 및 모범사례 발표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 주의 촉구 1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2020-07-12 10:26
  •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남녀 화장실 분리해주세요"…'특별성별영향평가' 정책 반영된다
    이에 따라 모성보호·육아 관련 특별휴가와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리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강화한다. 모·부성권 보장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하도록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 등에 권고했다. 임신기 근로자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와 시간외 근로 제한 등 임신기 보호제도가 현장에서 잘...
    2020-07-09 12:00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잇따른 日 언론들의 수출규제 비판·'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우리는 어디쯤 서 있나?·'철파엠' 이유리·'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브라이언·'배성재의 텐' 김소혜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잇따른 日 언론들의 수출규제 비판·'김현정의 뉴스쇼' 코로나19, 우리는 어디쯤 서 있나?·'철파엠' 이유리·'두시탈출 컬투쇼' 변기수, 김민경, 브라이언·'배성재의 텐' 김소혜 外
    “산업재편으로 건설투자 의존도 낮춰야”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탈원전 비용, 전기료서 충당? "업계 관행 문제. 잉여금으로 손실보전하는 것" - 이정윤 대표 (원자력 안전과 미래) [까칠한 미식가] “영계는 100일령 닭이다.” - 황교익 맛칼럼니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 바로가기 ◇김현정의 뉴스쇼...
    2020-07-03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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