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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LH 투기 의혹’ 칼 빼 든 국수본, 첫 시험대
    특수본 설치…합조단, 수사권 없어 한계 정 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며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5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을 구성했다. 합조단에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경기도...
    2021-03-08 17:25
  •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종합]문재인 대통령 "기소ㆍ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2021-03-08 16:36
  •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문재인 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지속해야"
    법무부는 또  여성과 아동이 안전한 나라를 위해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신설해 아동인권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개선하고, 유관기관과 소통·협력하는 선진적 아동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보고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추진함으로써 아동과 여성의 일상을 위협하는 범죄에 적극...
    2021-03-08 15:5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석간)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석간) △국내 취항 항공사 안전도 정보공개 △평택 물류창고 구조물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결과 발표 △2021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선정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대도시권 부단체장 협의회 4일(목) △국토부 1차관 08:3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1-03-01 09:18
  • 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오늘 국회 본회의…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예정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조기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된 주요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것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 여부다. 가덕도...
    2021-02-26 07:07
  • 손명수 국토차관 "가덕도 신공항 분석보고서, 부산시안 검토한 것"
    손명수 국토차관 "가덕도 신공항 분석보고서, 부산시안 검토한 것"
    국제선으로만 건설하도록 했다. 또 국토부는 안전성, 시공성, 운영성, 경제성 등 7가지 항목을 들며 부산시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관련해 손 차관은 "부산시안에 대해 분석한 것"이라며 "국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사전타당성 조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수정됐고 예비타당성 조사만 면제했다"고 덧붙였다. 손 차관은 "특별법이...
    2021-02-25 17:30
  •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가덕도 예타 면제…'MB때 4대강 사업' 닮은 꼴
    국토부는 이달 19일 내놓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관련 의견에도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1989년 타당성 조사에서 2개 부지(영종도, 시화지구)를 검토해 1990년 영종도를 부지로 확정하고 1991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정했다. 법무부는...
    2021-02-24 18:07
  •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가덕도 특별법' 국회 통과 눈앞…선거용 예타 면제 나쁜 선례 남겨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가덕도 지반 침하 가능성 등 안전상의 문제와 생태 파괴, 바다 매립에 따른 경제성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공교롭게도 제주제2공항은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를 통과한 날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반대'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정부가 건설 계획을 발표한 지 6년 만에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
    2021-02-21 19:02
  •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3차 건축정책기본계획 확정…건축산업 240조 규모 확대
    건축물 안전성능 강화와 함께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노후·유휴공간을 정비할 방침이다. 국가경쟁력 확보 분야는 소규모 건축 품질제고 등 역량 강화를 통해 건축산업 규모를 240조 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수요자 중심의 건축행정·제도를 구축해 건축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시티, 건설정보...
    2021-02-1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8일 ~ 13일)
    설 특별교통대책 현장방문(수서역) △건설관련 공제조합 경영혁신 및 운영위 개편 추진(석간) △도심 내 비행 실증으로 드론택배·택시 상용화 앞당긴다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퇴출 ◇농림축산식품부 8일(월) △농식품부 장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7:00 가축방역 상황회의(세종)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설날 착한선물...
    2021-02-07 09:24
  •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변창흠 "가덕도신공항 관련 법 통과돼도 사전타당성 조사"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을 결정한다면 그에 따라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말씀드리고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는 경우 기존 김해공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국제공항을 설치하는...
    2021-02-05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9만호 초과달성 △제로에너지빌딩(ZEB) 지속 발전을 위한 전담조직(TF) 발족 3일(수) △국토부 장관 10:00 국민의 힘 교섭단체대표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1년 설연휴 특별교통대책(석간) △항공로레이더 구축으로 제주남단 하늘길 안전도 향상 △디지털 트윈 등 지자체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 추진 4일(목) △국토부...
    2021-01-3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플랫폼과 결합한 택시의 혁신은 계속됩니다. 29일(금)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2020년 12월 주택 건설·공급 동향 발표(석간) △2020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플랫폼 관련 해외 소비자정책 동향 26일(화) △공정위...
    2021-01-24 09:18
  •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작년 산재 사망자 882명...전년보다 27명 늘어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들어간다. 또한 민간 산재 예방기관이 건설 현장의 기술 지도를 할 때 시공사로부터 독립적인 위상을 갖고 위험 요인을 지적할 수 있도록 법규 개정을 통해 기술 지도 계약 주체를 시공사에서 건설공사 발주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이달 8일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의 내년 시행에 대비해 산업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2021-01-21 13: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8일 ~ 22일)
    교통안전교육 확대방안 마련 20일(수) △국토부 2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건설현장 특별점검 강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지원 실적 및 지원계획 △자동차 등록대수 2437만대...친환경차 80만대 돌파 21일(목)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 미정) △지적재조사 상생모델 구현으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선다...
    2021-01-17 09:48
  •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법사위 문 두드린 중기업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해야”
    소공연은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법안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피시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단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 직무대행은...
    2021-01-05 15:00
  •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종합] "사업하지 말란 얘기" 경영계, 중대재해법 처리 예고에 '강력 반발'
    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받도록 하는 것이 더욱 더 적합한 국정기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와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 4개...
    2021-01-05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4~8일)
    행정예고 △해외건설 2020년 실적 및 2021년 전망 △행복도시 예정지역 확대를 통한 외곽순환도로 안전성 제고 △2021년 스마트챌린지 신규 공모사업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4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시무식 및 간부회의(대회의실) 5일(화) △공정위...
    2021-01-03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올해의 안전한 차)(석간) △건설공사의 참여주체별 안전관리수준 결과 공개 △국토교통형 예비사회적기업 우수사례 선정 △2021년 적용 건설공사 공사비산정기준 개정 공고 △청년층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2021~2025) 마련·발표 ◇산업통상자원부 28일(월) △산업부 장관 14:30 원자력진흥위원회(서울청사) △제2차 중·저준위 방폐물...
    2020-12-27 09: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앞당겨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기한 연장 ◇해양수산부 21일(월) △해수부 장관 14:00 안전한 수산물 공급 관계기관 영상 회의(세종청사 5동 중회의실) △2020년 해양쓰레기 업사이클링 공모전 당선작 발표(석간) △서남권친환경수산종합지원단지 준공(석간) △2021년부터 내항선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강화된다 22일(화) △해수부 장관 10:00...
    2020-12-20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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