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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노형욱 국토장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강한 패널티"
    노 장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도 촉구했다.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지만, 주로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 건설산업 분야의 특성을 감안한 별도의 안전 관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건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 안전관리 책임을 넣은 법이 바로 건설안전특별법"이라고 강조했다. 노 장관은...
    2022-01-17 16:49
  •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고용부, 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 12곳 특별감독 실시
    특별감독 대상에서 제외된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패트롤(순찰) 점검 등을 통해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불량현장에 대해서는 불시감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전국 건설현장 긴급 안전점검‘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고층건축물 공사현장 점검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의심 등 취약현장을 적발해 고용부에 통보하면...
    2022-01-17 15:12
  •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당정, ‘광주 아파트 붕괴’에 HDC 본사 감독 검토…정몽규 회장 사퇴
    당정은 재발 방지책에 관해선 건설안전특별법 처리를 서두르자는 데 뜻을 모았다. 같은 날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현대산업개발 회장직 사퇴를 밝히며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의 완전철거와 재시공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서울 용산 HDC 사옥에서 대국민사과를 하며 “아파트 안전은 물론 회사의 신뢰가 땅에 떨어져, 죄송하고 참담한 심정이다. 고객과...
    2022-01-17 11:37
  •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중대재해법 D-10] 법 시행 앞두고 발전공기업 '초긴장'…조직개편 등 대책 마련
    특히, 지난해 말 발생한 협력업체 근로자 김다운 씨의 감전 사망사고로 더욱 궁지에 몰린 한국전력은 최근 '안전사고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하는 등 안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감전·끼임·추락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치명적인 3대 주요 재해에 대해 미리 정한 안전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작업을 시행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2022-01-17 05:00
  •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중대재해법 D-10] 건설업계 좁혀오는 중대재해법 칼끝…“구조적 문제 개선 시급”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그간 건설업계는 (중대재해법 조항에서) ‘경영책임자’ 정의 중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시행령에 구체화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안전보건...
    2022-01-17 05:00
  •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이슈&인물] 변항용 전국공동주택리모델링협회 초대 회장 “수직 증축 안전, 규제 완화해야”
    그는 “성수대교 붕괴를 계기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으나 증축 리모델링 관련 국내 기술은 없고 일본에서 들여온 기술이 전부였다”며 “일본 기술로 대표적인 것이 에폭시 접착인데 부작용이 많아 직접 연구에 뛰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폭시의 문제점은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배출한다는 사실이다. 또 지진 등 큰 하중이 작용해도...
    2022-01-14 06:00
  •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광주 아파트 붕괴, '제2의 학동참사'…건설업계, 중대재해법 반대 명분 사라졌다
    이어 “건설 현장의 발주, 설계, 감리, 원청, 협력업체 등 건설 현장 전반을 아울러 안전에 대한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는 ‘건설안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건설업계 전문가는 “11일 사고만 놓고 봤을 땐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사고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올 수 있다”며 “안전 관련 논의가 끊이지 않는...
    2022-01-12 17:00
  •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광주서 또 고개 숙인 HDC현대산업개발…국토부 제재 '칼날' 빼들까
    광주시의 조치에 이어 현대산업개발은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현장 65곳의 공사작업도 일시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사측은 "전 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조치로 이번 안전점검을 통해 만에 하나 있을 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현대산업개발의 유·무형 재산 손실이 만만찮을...
    2022-01-12 15:30
  •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종합] 박근혜 특별사면ㆍ한명숙 복권 "갈등 치유"…이명박 제외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65명도 특별사면·복권됐다. 건설분야 행정제제 감면도 이뤄졌다. 불법하도급, 담합, 부실시공,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사안, 산업안전보건법위반(보고의무 등 과태료위반 사안 등은 포함), 환경법령위반 등 건설산업의 대표적 문제로 지적되는 사유로 인한 처분은 제외됐다. 건설시공업체 관련 영업정지 등...
    2021-12-24 10: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체결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 CEO 안전혁신 리더십 교육 실시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2020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서울청사), 09:00 경제안보 핵심품목 TF(비공개)...
    2021-12-12 09:30
  •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14개 건설단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반대 탄원서 제출
    연합회는 탄원서에서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고, 시행 성과를 본 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다"며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법이 제정되면 기업들은 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2021-12-10 07:13
  •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재명 “공공임대 10%까지 늘려야…부동산 안정 자신있어”
    이라면서도 설계를 마쳤으나 건설이 중단된 울진의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선 "이 문제에 한해 국민의 의견에 맞춰서 충분히 재고해 볼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대북·통일 정책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볼 때 통일을 정면에 내세울 때는 체제 간 충돌의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대대적인 국제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되면 우리는 안전을...
    2021-12-02 18:03
  • 중대재해법 초읽기…건설업계, 스마트 안전기술로 대응한다
    중대재해법 초읽기…건설업계, 스마트 안전기술로 대응한다
    GS건설은 메타버스 안전교육에서 다양한 시점으로 영상을 구성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특별교육을 진행하는 등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다. 건설사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이 도사리는 만큼 중견 건설사도 스마트 안전기술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다. 호반건설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혁신기술을 결합하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건설 현장 내 안전관리...
    2021-11-25 17:00
  •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안전 불량' 중소 건설·제조 사업장 882곳 적발...611곳 입건
    고용부는 단속 기간 동안 3대 안전조치 위반 사례 다수 등 안전 관리가 불량한 50억 원 미만 건설 현장과 근로자 50인 미만의 제조업 등 2665곳을 선정해 감독했다. 그 결과 882곳(33%)에서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들 사업장에 총 9억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이중 611곳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입건해...
    2021-11-14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예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국회) △2021년 제3차 미래전략포럼 개최 △2021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2021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 19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7:00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경제민생 분과 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9일(화)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1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국회) △보깆부 1차관 14:00 2021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KBS 신관)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보건의료협력 플랫폼 출범행사(웨스턴조선호텔) △제10회...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부정수급 특별 점검 △근로시간 운영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의 이해 Q&A 안내 △국제화학물질안전카드(ICSCs) 한국어판 오픈 △자립준비청년의 청년도전지원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고용부-민간기관 업무협약 2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10:00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개소식(서울 종로구) △일하는 문화...
    2021-09-26 09:3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석간)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관계장관 간담회 개최(석간) △KDI, 2021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조간) 24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 TF 겸...
    2021-09-22 11:04
  • 이정미 "가덕도 신공항 철회로 생태도시 부산 지킨다"
    이정미 "가덕도 신공항 철회로 생태도시 부산 지킨다"
    정의당 대권주자인 이정미 전 대표는 15일 부산을 방문해 "안전성, 환경성도 모두 시대요구에 역행하는 신공항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거대 양당의 단합으로 통과됐다"며...
    2021-09-15 15:09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멈춰야 합니다.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완전 폐쇄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폐기하고, 무분별한 공항 개발을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9월 24일 기후위기 긴급 대책을 촉구하기 위한‘글로벌 기후 행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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