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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尹, 경제계 만나 ‘규제개선·노동개혁’ 약속…“정부는 기업 지원군”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귀족노조...
    2023-01-02 17:30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지금까지 화물연대와 건설노조 등 조직화 된 소수가 다수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까지 볼모로 잡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범정부적으로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워 소수집단이 선량한 다수를 짓누르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의 모든 업무에 있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2023-01-02 14:4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윤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자력발전, 방위산업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윤 대통령에...
    2023-01-01 10:59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투자 활성화·PF 정상화 힘쓸 것”
    김 회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 시공을 위해 공사원가 산정체계 현실화와 발주제도 개선으로 적정공사비 확보에도 주력할 것”이라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고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검은 토끼해를 맞이한 계묘년 새해에는 다사다난하고 힘들었던 지난해와 달리 우리...
    2022-12-30 09:51
  •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대응 협의체 ‘시동’…“정부 대응 의지 확고”
    이날 회의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대응 기조를 밝힌 뒤 채용 강요와 금품 요구가 줄어드는 등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그동안 신고 시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를 참았던 건설업계 내에서도 피해 사실의 신고와 공유가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회의 참석자들은 노조전임비를 받는 사례에...
    2022-12-29 16:41
  •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공정위 “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도 사업자단체”…화물연대 제재 명분 마련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이하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를 배제할 것을 강요한 행위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가 구성원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로 이뤄진 부산건설기계지부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로 판단해 제재한 것이다. 최근 사회적...
    2022-12-28 12:11
  •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정부 '노조 회계' 손 본다…노동계, 잇따른 비리로 명분 제공
    이달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노조발전기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고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로 건설노조 조합원 11명이 입건됐다. 이 중 위원장 등 주범급 피의자 2명은 구속됐다. 조합비를 횡령한 전직 노조 위원장에 대한 판결도 있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에...
    2022-12-26 15:22
  •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노동개혁' 선언한 정부 "노조 회계 감시 강화"
    이 장관은 “노동조합은 대한민국 민주화와 산업화의 주역이며, 지금도 많은 노동조합은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향상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앞장서 노동시장의 격차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면서도 “최근 건설노조의 조합비 횡령, 노조 간부의 채용 개입 등 일부 노동조합의 일탈로 인해 전체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2-12-26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시행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제재 2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2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발표(석간) △상조서비스 관련 불법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22년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주요사항 발표 △기업결합 신고‧심사 법제 개편방안 발표 △3개 금융...
    2022-12-25 09:13
  • 테슬라 멕시코 공장 건설 예정…한국에는 ‘글쎄’
    테슬라 멕시코 공장 건설 예정…한국에는 ‘글쎄’
    21일 외신 등을 종합하면 테슬라는 멕시코에서 전기차(EV) 조립 공장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주 초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공장이 건설되는 위치는 멕시코 누에보레온주 몬테레이시의 산타카타리나로 추정된다. 테슬라는 현재 현지 주정부 및 멕시코 외교부 등과 최종 세부 사항을 협의 중이며 구체적 생산 시기, 생산 모델 등은...
    2022-12-21 15:43
  •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국토부, 화물연대 이어 건설노조 불법 강경 대응 예고與 ‘노조 깜깜이 회계방지법’ 발의...정부와 발맞추기배경에 45% 근접까지 올라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명박·박근혜 정부에 이은 보수 정권 노선 충실노조 개혁 1등 공신 원희룡 장관 당대표 차출설 정부·여당이 연일 노동조합을 향해 전면전을 선포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백기투항’을 받아낸 정부는...
    2022-12-21 14:42
  •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 "강성노조, 건설현장 장악…조직적 불법행위 엄단할 것"
    당정은 20일 건설노조의 불법ㆍ탈법 행위로 서민경제가 피해를 본다며 강력하게 엄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건설 현장 규제개혁 민ㆍ당ㆍ정 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건설 현장은 조합원 채용에 대한 강요, 금품 강요, 출입 저지 등 현장 불법 행위가 만연해있다. 단호한 법적 대처가...
    2022-12-20 16:34
  •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원희룡, 건설노조 불법 행위 근절 ‘선전포고’…“서민 피해 방치 않을 것”
    정부가 건설노조 불법 파업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내 노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건설현장 정상화를 공언했다. 원 장관은 20일 세종시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와 관련한 업계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고, 월례비 명목으로...
    2022-12-20 15:20
  •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화물연대 “내일 총투표”…대통령실 “안전운임제, 복귀하면 논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는 이날 대전에서 중앙집행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봉주 위원장은 "강경탄압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키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면서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정부안인 안전운임제...
    2022-12-08 23:43
  •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효과 본 시멘트업계…“출하율 100% 수준 회복”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효과 본 시멘트업계…“출하율 100% 수준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정부가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8일 만에 시멘트 출하가 정상 회복됐다. 8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 운송거부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은 2주 만에 99.7%를 기록했다.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7만95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99.7% 수준이다. 14일간의 화물연대...
    2022-12-08 11:02
  • '2주천하' 화물연대 파업…시멘트 출하 93% 정상 회복
    '2주천하' 화물연대 파업…시멘트 출하 93% 정상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전면 중단됐던 시멘트 출하가 2주 만에 정상궤도에 올라왔다.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이 93.1%까지 회복했다. 7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6만75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93.1% 수준을 기록했다. 13일간의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누적 피해액은 1180억 원으로 조사됐다. 시멘트...
    2022-12-07 08:52
  • 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건설업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손해배상청구 검토
    또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연대해 파업함으로써 건설현장 중단 등 피해가 확대될 경우 이에 대한 소송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상수 회장은 “화물연대 불법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적 행동에 불과하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복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정부가...
    2022-12-06 13:44
  •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시멘트 출하는 안정세 "88% 회복"
    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시멘트 출하는 안정세 "88% 회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13일째에 들어갔지만 시멘트업계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숨통이 트이고 있다. 운송거부 첫날 5%였던 시멘트 출하율이 88.3%까지 회복했다. 6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시멘트 출하량은 15만9000톤으로 평소(18만 톤)의 88.3% 수준을 기록했다. 수색과 오봉, 수원 등 수도권 유통(출하)기지를...
    2022-12-06 10:52
  •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 재고소진 주유소 96곳…정유·철강·건설로 피해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12일째 이어지면서 출하 차질로 인한 피해액이 3조 원을 넘어섰다. 정유·철강·건설 등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달 24일부터 3일까지 시멘트·철강·자동차·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에 총 3조263억 원...
    2022-12-05 16:57
  •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건설현장 60% 레미콘 타설 중단…2주째 파업에 '공기연장' 신청 검토
    “시멘트 수급 정상화?…아직 차질 빚어”건설노조, 동조 뜻 밝히면서 악화일로“공기 지연 직결…입주 늦춰질 수도” “언론 등에서 시멘트 수급 정상화라고 하는데 전혀 체감되는 바가 없다. 레미콘 믹서 트럭 10대를 주문하면 1~2대 들어올까 말까 한 상황인 데다가 계획한 양만큼 타설하지 못해 철근팀, 알루미늄폼팀, 형틀팀이 열흘째 못 나오고 있다. 이대로라면...
    2022-12-0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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