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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근로자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는 체계도 만들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건설현장 맞춤형 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시공팀장이 하도급을 근로계약으로 위장하는 것을 예방하고 시공팀장 간 하도급 방지를 위해 경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10대 건설사의 불법 하도급 명단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10대 건설사가 있다...
    2023-09-20 16:41
  •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임금체불’ 검찰업무 개선 1년…1653명 정식기소 ‘2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다. 같은 날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원 청으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고도 임금 지급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 근로자 313명의 임금 합계 7억5700만 원을 체불한 건설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렸다. 대검...
    2023-09-20 16:28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이 적발됐으며, 이중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현장에 불법하도급이 만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가능한 모든 대책을 마련할...
    2023-09-20 14:00
  • LH-화성시,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입주기념식 개최
    LH-화성시, 중소기업체 근로자 기숙사 입주기념식 개최
    앞서 6월 LH와 화성시는 경기도에서 기업체수가 가장 많은 화성시 근로자의 주거난 해소를 위해, LH의 건설임대주택을 기숙사로 공급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후 기업체 선정부터 계약까지의 후속절차가 순조롭게 절차가 진행된 끝에, 화성향남2 등 4개지구 7개블럭의 건설임대주택 509호가 화성시 관내 중소기업체 211개사의 기숙사로 공급되는 결실을...
    2023-09-19 15:58
  •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 '동반성장지수' 5년 연속 최우수 등급
    현대건설은 안전수칙을 준수한 근로자에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고 안전관리비 선지급 제도를 운영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5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기업 선정은 다양한 동반성장 활동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상생 ESG 경영 활동을 통해 협력사가 실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2023-09-18 13:17
  •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서울시, 추석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5 06:00
  • “분양가 또 오르겠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 상승
    “분양가 또 오르겠네”…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1.7% 상승
    건설근로자 임금 등 노임단가 변동률은 보통인부 2.21%, 특별인부 2.64%, 철근공 5.01% 상승으로 집계됐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는 규제지역으로 남은 서울 용산구와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에 그친다. 하지만, 집값 선도지역의 분양가 상승은 다른 지역 분양가 인상에 영향을 주는 만큼 추가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2023-09-14 11:00
  •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인권보호 나선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건설 현장의 ‘기회·인권’실현을 위해 지난달 25일 ESG 경영위원회에서 마련된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근로 현장에 배포했다고 13일 밝혔다. GH 건설 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GH 혁신전략 ‘인권 청렴’에 해당하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건설 근로자의 권리 강화’와 경기도 민선 8기 공약 실천계획서 ‘노동법...
    2023-09-13 14:50
  • [종합] 8월 취업자 26.8만 명↑ 두 달 연속 20만 명대…정부 "고용시장 면밀 점검"
    [종합] 8월 취업자 26.8만 명↑ 두 달 연속 20만 명대…정부 "고용시장 면밀 점검"
    특히 제조업은 올해 1월 감소로 전환한 뒤 8개월째, 건설업은 12월 이후 9개월째 줄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9000명,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23-09-13 09:22
  • [상보] 8월 취업자 26.8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 머물러
    [상보] 8월 취업자 26.8만 명 증가, 두 달 연속 20만 명대 머물러
    특히 제조업은 올해 1월 감소로 전환한 뒤 8개월째, 건설업은 12월 이후 9개월째 줄고 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39만3000명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9000명, 임시근로자는 1만4000명 각각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9000명,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4000명 각각 증가했으나...
    2023-09-13 08:12
  •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플라자] ‘중처법 유예’ 불발에도 대비를
    소기업에서 중대재해 발생비율이 높은 원인은 안전인력 부족 및 시설투자의 어려움도 있지만, 건설 및 제조업에서 위험작업 비중이 높은 하청업무가 많고, 외국인 근로자와의 소통문제, 현장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소기업 사업주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대부분이다. 정부는 중처법의 소기업 확대 적용에 앞서 소기업에 특화된 실질적인 중처법 준수여건 구축...
    2023-09-13 05:00
  •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고용보험 가입자 외국인 의존도 심화…제조업은 내국인 '마이너스' 코앞
    외국인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과 올해 외국인력 도입규모 확대로 지난달 고용허가제 외국인은 19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만4000명 증가했다. 고용허가제 외국인을 뺀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6월 24만8000명에서 7월 24만1000명 지난달 22만7000명까지 쪼글아들었다. 외국인 가입자 증가는 인적 속성별 가입자 증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3-09-11 12:00
  •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체불 임금·근로자 최근 3년간 최대…10명 중 2명은 아직도 못 받아
    이에 고용부는 이달부터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을 지도하고, 불법 하도급에 따른 임금체불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응한다. 상습·고의 체불(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에 전국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하고, 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2023-09-09 06:00
  •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중대재해 처벌 시 10% 대폭 감점”…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한다 [종합]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별 변별력도 강화한다.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2023-09-07 15:29
  •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직접고용 늘었지만 증가분 44%는 비정규직…간접고용 비중은 축소
    소속 근로자 중 기간제 비중은 25.7%로 1.2%p 확대됐다. 근로시간별로 정규직인 ‘기간 정함 없음’에선 전일제(풀타임) 비중이 확대됐으나, 기간제에선 단시간(파트타임) 비중이 확대됐다. 업종별로 ‘기간 정함 없음’은 제조업, 건설업, 보건복지업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기간제는 건설업, 사업서비스, 보건복지업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소속 근로자 중...
    2023-09-07 12:00
  •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하자ㆍ사고 많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떨어진다”…안전·품질 비중 높여 시평제도 개선
    먼저 최근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ESG 경영 중요성 등을 고려해 신인도평가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하기로 했다. 부실벌점·사망사고만인율 등 평가항목별 변별력도 강화한다. 사망사고 만인율이란 근로자 1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를 의미한다. 부실벌점의 경우 △'1점 이상 2점 미만' -1% △'2점 이상 5점 미만' -3% △'5점 이상 10점 미만' -5...
    2023-09-07 11:00
  •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운수 및 창고업(43.0%), 도매 및 소매업(41.9%), 건설업(40.4%)이 그 뒤를 이었다. 성별 임금 격차가 적은 산업은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서비스업(20.1%) 숙박 및 음식점업(22.9%), 교육서비스업(23.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26.0%) 순이었다.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는 남성 임금의 74%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공기관 전체의 남성 1인당...
    2023-09-06 12:00
  •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기현 “임금체불, 상습적 악덕 사례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김 대표는 “소규모 제조업장, 특히 건설업체에서 임금체불이 특히 많다고 한다. 이런 취약현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예방에 만전 기하고 상습적 악덕 저질 사례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철저하고 단호하게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현장 목소리 청취 시간'에서 김재원 근로감독관은 “모든 근로자가 행복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현장...
    2023-09-04 16:17
  •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르포] 외국인 취업 門 연다지만...자영업자 “고용비율 제한부터 풀어야”
    취업비자(E-9) 고용 규모를 대폭 완화해 인력이 부족한 업종을 외국인력 허용업종에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부 업종에 제한된 만큼 음식점·카페·편의점과 호텔 등 서비스업종에서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길 열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E-9 비자 고용 허용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어업, 농축산물업, 서비스업 일부로 제한돼 있다.
    2023-09-04 00:00
  •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지난달 2주에 걸쳐 시행된 이번 온라인 직무 교육은 △건설근로자 채용과 사회보험 △건설근로자와 산업재해 △하도급법 이해 및 분쟁 조정 등으로 구성했다. 한신공영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협력업체 직원 150명이 동시에 교육받았다.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2023-09-0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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