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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기업 37%,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올해보다 확대해야”…적정 규모 '15만 명' 이상
    주조, 금형, 용접, 로봇, 센서 등 뿌리업종으로 좁히면 50.3%로, 과반이 외국인 근로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건설업은 17.2%, 서비스업은 21.0%에 그쳤다. 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한 기업이 생각하는 적정 도입 규모는 평균 15만1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확대를 요청한 뿌리업종 기업의 2024년 외국인 근로자 적정 도입...
    2023-10-22 12: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지자체 처분이 속행될 경우 A 사와 B 사 공장이 사라져 근로자와 레미콘 기사들이 모두 일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혐오시설로 낙인찍힌 환경기업도 ‘일자리 창출’ 첨병 서범석(사법연수원 36기) 동인 환경에너지팀 변호사는 19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일자리 역시...
    2023-10-20 06:00
  •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법 모르는게 아니라 지킬 수가 없어요…이대론 폐업 수순” [중대재해처벌법 D-100일]
    C 대표는 “근로자는 17명 정도지만 가족까지 치면 한 30~40명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명 내외 건설업종 회사를 운영하는 D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언론도 그렇고 크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대표가 구속되는 등의 부분이 부각되다 보니 중요한 것은 알겠지만, 대처하는 것이 너무 광범위하고 막연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2023-10-19 05:00
  •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한신공영, 중대재해 근절 위한 '안전의 날' 행사 실시
    2022년 1월부터 매 분기마다 한신공영이 시공하는 모든 현장에서 전 직원 및 근로자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날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진행한 행사에는 선홍규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해 지난 여름 폭염과 장마 등 가혹한 환경 속에서 현장의 안전을 지킨 노고를 치하하고 안전 주체의식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해...
    2023-10-13 17:35
  •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현대ㆍ대우건설 全시공현장 일제 감독
    고용노동부는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대건설·대우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에 대해 10월~11월 일제 감독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이달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현대건설의 아파트 재건축 현장에서 곤돌라 사용해 창호 유리 설치 중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11일에는 인천 서구 소재 대우건설의 오피스텔 시고 현장에서도 근로자...
    2023-10-13 10:50
  •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이정식 고용부 장관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신중히 고민 중"
    단, 상시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 대해선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12일 고용부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는 노사와 전문가들 의견이 있어서 고민 중”이라며 “예산이나 인력 등 지원을 많이 했지만, (50인 미만) 83만 개 사업장 중 40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2023-10-12 14:35
  • 조보아·로운 '이 연애는 불가항력', 달콤한 행복 속 '광기 빌런' 등장
    조보아·로운 '이 연애는 불가항력', 달콤한 행복 속 '광기 빌런' 등장
    이런 상황에서 이홍조에게 또 다른 위기가 닥쳤다. 자신을 찾아온 공공근로자 오삼식(유순웅)과 이야기하던 중 실종된 것이다. 이어진 영상에서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이홍조의 모습이 등장했다. 기묘한 부적과 양초들이 가득한 동굴 속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이홍조를 지긋이 바라보는 나중범의 얼굴이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2023-10-12 10:41
  • “현장 안전, 실시간으로 지킨다”…롯데건설, AI시스템 활용 ‘안전상황센터’ 개관
    “현장 안전, 실시간으로 지킨다”…롯데건설, AI시스템 활용 ‘안전상황센터’ 개관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조치 강화를 위한 안전상황센터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안전한 일터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달부터 안전보건제도 고도화를 위해 전문 컨설팅 회사를 통해 조언을 받고 있으며, 근로자를...
    2023-10-10 09:01
  •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고용부, 추석 명절 1062억 체불임금 해소…전년比 107%↑
    이미 체불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739억 원, 1만3601명)도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698억 원(1만3005명)의 대지급금을 신속하게 지원했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연 1.5%→1.0%)해 256명에게 20억 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340명의 피해근로자에게 21억 원이 지원됐다....
    2023-10-09 12:00
  • “대만 기술 기업, 중국 화웨이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대만 기술 기업, 중국 화웨이 반도체 공장 건설 지원”
    파견된 근로자들을 특정할 수 있었다.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용기를 날리는 등 양안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대만 기업이 미국의 제재를 받는 화웨이의 반도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리정시안 대만 청쿵대 교수는 “대만계 기업의 협력으로 건설되는 공장의 반도체가 최종적으로 대만을 노리는 중국 미사일에...
    2023-10-04 17:10
  •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와 협력해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
    수원시, 재건축·재개발 시공사와 협력해 현장 품질·안전관리 강화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이번 협약으로 사고를 방지하고, 아파트 품질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에 있는 공사업체, 생산 자재 우선 구매, 건설장비 이용, 수원 거주 근로자 우선 채용, 인근 식당 이용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10-04 15:36
  •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고용부, '사망사고 발생' 롯데건설 모든 시공현장 일제감독
    시공능력순위 8위 업체인 롯데건설에선 올해만 4건의 시공현장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총 5건의 중대재해로 5명의 근로자가 숨졌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사고작업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엄정히 수사해 조치할...
    2023-10-04 09:49
  •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노동자 울리는 추석 연휴 ‘임금체불’…징벌적 손해배상이 답일까
    그러면서 “이미 근로감독관에 의해 청산이 합의된 사건도 근로자가 추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가능성 등으로 인해 근로감독관의 청산 지도의 실효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문위원은 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계약상의 의무불이행인 채무불이행에 대해...
    2023-09-28 06:00
  • 7월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세 유지…반도체 부진 완화
    7월 중소제조업 생산 증가세 유지…반도체 부진 완화
    중소기업의 ‘상용근로자(+34만3000명)’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일용근로자(-14만2000명)’는 감소하는 가운데 ‘임시근로자(+2000명)’는 증가로 전환했다. 7월 창업기업 수는 10만4483개로 제조업(-8.7%), 서비스업(-8.5%), 건설업(-8.2%) 등 주요 업종에서 부진해 전년동월대비 8.0% 감소했다. ‘기술기반 창업기업’ 수는 1만8397개로 지식기반서비스업(-4.3...
    2023-09-27 09:58
  •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고용부, 중대재해 기업 첫 공표…5년간 재해 발생 이력까지 공개
    해당 건설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법인은 벌금 3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번 공표를 계기로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한 기업은 지울 수 없는 사회적 불명예를 안게 된다는 인식이 산업현장에 확산하길 바란다”며 “정부도 중대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안전문화 확립...
    2023-09-27 09:00
  •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DL건설, 추석 대비 현장 안전 강화 활동
    인지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으로 번역된 포스터를 함께 배포했다. DL건설 관계자는 “이번 현장 안전 강화 활동은 당사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활동을 통해 모든 현장 근무자들이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9-26 09:58
  •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중소기업단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외국인력쿼터 폐지 등 절실”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력 쿼터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은 “최근 대형 플랜트 공사가 착공을 하고 있어, 플랜트, 배관 등 기능인력 약 1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특히 다국적 기업이 참여하는 해외 플랜트 공사는 우리 기업이 해외 현지 근로자를 고용하면서도 국내에서는...
    2023-09-26 09:43
  •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한동훈·이정식 "상습 임금체불 등 구속수사 원칙…출석 불응 시 강제수사"
    두 장관은 “아직 우리 사회에서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가 다수 있다는 사실은 세계 10위권 안팎의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의 위상과 국격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사실”이라며 “이제는 우리 사회도 변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임금체불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9-25 12:00
  •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LH, 평택고덕 국제교류단지 민간사업자 공모…8678억 원 규모
    영외거주 희망 미군, 미군무원, 반도체밸리 근로자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최소 5년 이상을 직접 임대․운영하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블록형 단독주택 가구 수의 최소 10%이상 확보해야 한다. 공급가격은 P-1은 약 5126억 원, P-2는 약 3552억 원으로 총 8678억 원 규모다. 사업신청자는 공모단위에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다. 신청 자격은 2개 이상 법인으로 구성된...
    2023-09-25 09:0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임금·근로시간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제27회 노인의 날 기념 환경보건 집중 홍보기간 운영(석간) △‘건설폐기물법’ 위반에 대한 제재 실효성담보를 위한 하위법령 개정(석간) △악취배출사업장 관리 강화를 위한 ‘악취방지법’ 하위법령 개정(석간) △화학 전문인력 고용기준 완화 등, ‘화학물질관리법’...
    2023-09-24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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