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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 등 11개 사업, 예타 대상 선정
    기획재정부는 5일 2024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산업·교통시설 등 총 11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의결했다. 우선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된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은 부산‧울산 등 동남권 지역에서 신공항으로 환승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5~2031년이다. 2025...
    2024-01-05 11:30
  •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올해 K-건설 ‘380억 달러’ 노린다…중동·선진국 대형 인프라 사업 ‘발판’
    이에 대비해 국내 건설사들은 선진국 투자사업 입찰 등 영업활동을 위한 매물비용 부담(사내 투자심의위원회 통과)과 상대적으로 투자자가 적은 교통 프로젝트 관련 국내 투자자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 강정화 선임연구원은 “정체된 해외수주 확대를 위해선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국가 차원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교통과 발전 분야 경쟁력을...
    2024-01-04 15:27
  • '역대 최고 분양가' 신반포 메이플자이 이달 분양
    '역대 최고 분양가' 신반포 메이플자이 이달 분양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최근 서초구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3.3㎡ 당 6705만 원으로 분양가가 확정됐다. 국내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가 6000만 원을 넘는 것은 메이플자이가 처음이다. 메이플자이는 우수한 교육 환경, 풍부한 생활인프라, 편리한 교통여건이 갖춰져 있을 뿐 아니라 한강공원에 인접해 있다. 단지 인근으로 원촌초...
    2024-01-04 14:11
  •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당정 "임시투자세액공제 올해 말까지 연장…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80%"
    한편,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송언석 제1정책조정위원장, 류성걸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이용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등이 자리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2024-01-03 09:54
  •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산심사 태반이 巨野 단독 의결…총선 후 '나라 꼴' 보인다 [신년기획]
    예비심사를 마친 14곳의 상임위 중 △행정안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총 6곳의 상임위에서는 민주당의 단독 의결이 이뤄졌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국회...
    2024-01-02 05:00
  •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제8대 회장 취임
    서진형 경인여대 교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제8대 회장 취임
    아울러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위원회 위원, 공인중개사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등의 활동을 했으며 현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위원, 한국공항공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인천광역시 고시계획 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부동산학과 관련된 90여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하는 한편 '부동산학개론', '부동산컨설팅론', '공정한...
    2023-12-29 08:46
  •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Q&A] 금융위 "태영건설 위기, 업권 전반 문제 아냐…자구노력ㆍ채권단 협조ㆍ시장 신뢰 필요"
    금융위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산업은행 등과 '태영건설 워크아웃 신청 관련 브리핑'을 열고 태영건설의 어려움이 업권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자기자본 대비 과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등 태영건설 특유의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고, 건설업 전반의...
    2023-12-28 15:33
  •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민관 PF조정위, 14조ㆍ7개 사업 조정안 의결…“민관 상생 선도모델 기대”
    국토교통부는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원회’(조정위)에서 14조 원 규모, 7건에 대한 PF사업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정위는 국토교통부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기재부·국토부·서울·경기·인천시 국장급 공무원,KDI·국토연구원·한국부동산원, 부동산 관련 대학교수·협회 및 법률·회계 전문가 등 참여하는 합동 기구다. 국토부는...
    2023-12-27 11:00
  •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구축 본격화…서울시, 실시협약 체결
    이수~과천 복합터널 민간투자사업은 2017년 3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해 민자 적격성 조사,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실무협상 등을 완료하고 올해 9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6개월이며 2025년 상반기 착공해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한다. 이수~과천 복합터널은 동작·과천대로의 교통정체...
    2023-12-26 10:00
  •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달빛철도 특별법’ 국토위 통과…‘예타 면제’ 근거 마련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토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달빛철도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의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달빛철도는 광주와 대구 사이 약 200km 구간에 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특별법을...
    2023-12-21 14:19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PF 위험 최소화ㆍ공급 부족 우선 해결”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서 “주택시장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 도심 내에 공급되도록 공급 측면의 애로를 먼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거복지와 관련해선 “주거사다리를 복원하고,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 거처 거주자를 비롯한 주거...
    2023-12-20 10:24
  •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소득 수준에 비해 높다"
    18일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그간 급등했던 집값과 국민의 주택 구매 능력 등을 고려해볼 때 현재 집값이 소득 수준 대비 높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집값 변동 폭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국민 주거 안정이란 일관된 목표 아래 다양한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충분한 주택 공급...
    2023-12-18 13:42
  • 계양ㆍ하남 등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 들어선다
    계양ㆍ하남 등 전국 고령자복지주택 350가구 들어선다
    평가위원회를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했다. 이에 지자체 제안 지구 2곳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지구 2곳이 선정됐다. 지역별로는 경북 포항시 100가구, 전북 부안군 50가구, 인천 계양 A-19B 100가구, 하남 교산 A-18BL 100가구 등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공동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2023-12-18 11:00
  •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박상우 국토부장관 후보자, 미르재단 파트너 발언 사과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에게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미르재단이 적절한 협력 파트너라고 답변한 것이 유효하냐'는 질문에 "당시에는 적절성에 대해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란 K-타워 프로젝트 초기 검토 때 미르재단을 정부가 검증·확인한 뒤 추천한 단체로...
    2023-12-17 20:07
  • 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6개 단지 선정
    국토부, 2023년 공동주택 우수관리 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알리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 중 6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선정 절차는 11개 시ㆍ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1개의 공동주택에 대해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시행했다. 이후 국토부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2023-12-17 11:00
  •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안전관리 총력전 펼쳐도…“사고 나면 본보기식 뭇매” [중대재해 건설사의 냉가슴②]
    지난 1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건설 현장이 다른 산업 현장보다 위험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또 건설산업 재해와 관련해 개별 기업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인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와 환경노동위가 함께하는 공청회나 토론회 개최 등이 언급됐다. 장기적으로 건설업계는 안전한 건설 현장을 막기 위해선 관리비용 확대가...
    2023-12-14 07:00
  •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 공공주택 민간과 경쟁체제 도입·전관 업체 입찰 금지"[LH 혁신안]
    LH가 주택건설 과정에서 독점하는 이권의 핵심인 설계·시공·감리업체 선정권한은 조달청(설계·시공)과 국토안전관리원(감리)으로 넘어간다. 다만 감리도 법률 개정 전까지는 조달청이 담당한다.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위원회를 통해 설계·시공 업체 선정, 계약체결에 관한 공정한 방법·기준을 마련하고 조달청은 심사위원 구성과 평가, 업체 선정을 맡게 된다....
    2023-12-12 10:00
  •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기후변화 대응한 인프라 정책 변화 필요…컨트롤타워·거버넌스 체계 강화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후 위기는 세계적인 걱정거리로 한국은 최근 국지성 호우와 폭염, 산불로부터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며 “국토위도 매년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이제는 종합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좋은 정책 제언을 통해 제도 개선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2023-12-06 16:24
  • [사설] ‘선 교통 후 입주’ 신도시 대책, 지옥철은 다시 없어야
    지자체와의 갈등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내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도로, 철도 건설 행정절차도 손질한다. 국토부는 핵심 도로의 경우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의제처리)하기로 했다. 도로가 둘 이상의 지자체를 통과할 때 불필요한 시간 지연을 막겠다는 것이다....
    2023-12-06 05:00
  •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앞으로 신도시 개발할 때 도로 3년ㆍ철도 8.5년 건설 기간 단축
    도로를 건설할 때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직접 주요 도로 사업계획을 심의 의결해 인허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철도는 국가철도망계획 등 상위계획 반영 전에 기본계획 수립 착수를 허용하고 개발사업자가 100% 사업비 부담 시에는 차기 상위계획에 우선 반영키로 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정사업은 신속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기간을...
    2023-12-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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