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서울북부고속도로는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갈매지구 입주민들과 추가 방음벽 설치, 저소음포장 시공 등에 합의하고, 추가 비용 52억 원을 고속도로 설계시공업체인 대우건설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서울북부고속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대우건설 등 피고는 소음환경기준을...
지난달 중국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대규모 설비 교체 및 이구환신 액션플랜’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27년까지 공업, 농업, 건설, 교통, 교육·문화, 관광, 의료 등 7개 분야의 설비 투자 규모를 25% 이상 확대하고, 보조금 지급을 통한 소비재 교체 촉진 등을 목표로 잡았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액션플랜의 목표대로 2027년까지 7대 산업의...
교통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로 심의·의결해 1년 만에 본격적인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전유부분과 주거용부분의 내부 공사를 모두 마친 뒤 사전점검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때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시공했는지 여부를 감리자로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입주일자에 쫓긴 건설사...
국토교통부 전세 사기 피해지원위원회의 전세 사기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위원회 출범 이후 지난달 20일까지 누계 피해 건수는 1만4001건이다. 주택형별로 살펴보면 다세대주택 4682건, 오피스텔 3113건으로 전체 피해 건수의 절반이 넘는 55.67%를 차지한다.
한 부동산업계 전문가는 “최근 전용 59㎡ 이하 아파트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 최근 시장 여건을 감안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계획된 조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언급하면서 나온 당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공급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전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는 한편, 현 정부 주택 정상화 정책...
같은 달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는 서울 5호선을 김포시, 인천 검단신도시로 연장하는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노선 조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11월에는 서울시와 인천시가 24년 만에 공항철도-서울 9호선 직결 운행을 합의하고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기존에 추진되던 철도 연장 사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인천대입구역에서 여의도...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광명시 경관위원회위원'으로 재위촉됐다. 전문분야는 '경관계획'으로 임기는 2026년 3월까지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지난 2020년에 최초 위촉됐으며 2022년에 연임된 뒤 이번에 재위촉됐다. 이 연구위원은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위원도 함께 역임했으며 충청북도와 안양시, 의왕시, 서울 관내 등 7개 지자체·자치구의...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고양시민 간담회에서 "서울편입과 경기분도를 원샷법 통과로 한 번에 해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 후보는 고양시의 서울 편입 외에도 △고양시청 이전 문제 원점 재검토 △재개발 재건축 신속 추진 △부족한 교통 인프라 확충(신분당선 취소 따른 대안 노선, 부족한 광역버스와 관내 버스 확충)...
먼저 대학생 주거 안정 강화와 관련 △도심 내 폐교 부지를 기숙사 건립에 적극 활용하기 위한 관련법 정비 △수도권 교통이 편리한 국·공유지에 공공 기숙사 건설 확대 등을 제안했다.
취업 준비생과 사회 초년생의 열악한 주거 환경 개선 차원에서는 △민간 임대 전문 스타트업 등이 청년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데 필요한 자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불법 건축물...
김 부위원장은 "건설업은 약 200만 개의 일자리와 국내총생산(GDP)의 5.7%를 담당하는 한국경제의 버팀목이지만,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으로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특히 부동산PF는 건설과 금융이 상호연계되는 영역으로, 고물가‧고금리 부담이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사업 재개를 기념해 방문한 이 일정에서 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 의장, 교통부 장관 등을 만나고, 현지 공사에 우리 기업이 참여해줄 것을 요청받는 등 협력 관계를 다지기도 했다.
이번 수주로 올 들어 다소 부진했던 해외건설 실적도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게 됐다. 해외건설통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올해 누적 해외수주액은...
국토교통부는 8일 업계를 대상으로 리츠 방식을 활용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 지원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가 28일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리츠 방식에 대한 업계의 문의가 많아 별도의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원방안을 통해 브릿지론 단계에서 미분양 리스크 등으로 본 PF로...
1등 교통 경기 △ '원가아파트' 최대 20만호 건설 △아이 키우기 좋은 경기 등을 공약으로 냈다.
김윤식 후보는 △시화국산업단지 스마트산단 개조 구조고도화 △토취장 송도 바이오산업과 연계 바이오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유치 △정왕동 통합재건축위원회 공공 주도 스마트시티 재개발 △트램노선 경기도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배곧-월곶역-국가산단...
국토교통부는 교육ㆍ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기술인의 교육을 전담할 교육기관(15곳)을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지정된 교육기관은 향후 3년간(2027년 3월까지) 건설기술인 직무교육을 전담하게 된다. 종합 교육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7곳(갱신), 신규 1곳 등 총 8곳을, 전문교육 기관은 기존 교육기관 5곳(갱신), 신규 2곳 등 총 7곳을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총규모는 약 3조 원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가격 90% 이하로 저렴하게 제안하는...
이 밖에 일반사업의 경우 건설 분쟁 조정위원회를 통해 공사비 갈등을 조정한다.
아울러 건설사업 리스크 완화 대책도 시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사 보유토지를 역경매 방식으로 매입한다. 동시에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을 위해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CR 리츠가 지방...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거격차 없는 대한민국’ 정책을 발표했다.
먼저 국민의힘은 대도시와 지방도시를 연결하는 ‘업(UB, Urban Bridge)시티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업시티 프로젝트에는 대도시와 인구소멸지역 지방 소도시 간 MOU를 체결해, 지방 소도시에 병원...
건축·도시계획·환경·교육 등 위원회별로 해왔던 심의는 한 번의 통합심의로 처리해 인허가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미 통합심의위원회를 꾸렸고 다음 달 첫 심의부터 가동된다.
유 부시장은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침체된 건설 경기에 활력을 불어 놓고 노후 주거지 개선의 길을 열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 부문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 PF 안정화를 위해 민관합동으로 9조 원을 신규 지원한다.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사업장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 PF사업자보증 공급을 기존 25조 원에서 5조 원 확대한 30조 원으로 늘리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