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민간부문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건설신기술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공공발주 사업에서 신기술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토부는 특혜시비 등을 우려한 공공발주기관의 소극행정, 민간의 기술혁신에 대한 혜택 부족 등을 신기술 개발·활용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민간이 개발한 우수 기술을 공공부문에서...
원 장관은 5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층간소음 대책 관련 질문에 "비싼 건설사 브랜드일수록 민원 횟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비용은 국민도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돼있다"며 "층간소음을 못 막는 아파트가 어떻게 명품이냐. 브랜드를...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스마트 건설안전 장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4개 권역(수도권, 강원, 중부, 호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공사 규모, 위험공종 유무,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정량·정성평가)한 결과 총 24개 현장이 선정됐다.
선정된 현장에는 내달 중 안전장비가...
국토교통부는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건설현장 규제개선 등 국토교통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먼저 건설사업자가 경영여건에 따라 건설업을 더욱 쉽게 겸업할 수 있도록 복수면허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 특례를 확대했다. 이에 다른 업종 추가 신청 시 자본금·기술인력에 대해 1/2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기로...
해외건설 정책지원센터를 폴란드 등 유망국가에 추가 설치한다. 개도국 정부사업에 대한 경협증진자금(EDPF) 금리를 인하(최대 3.5→1.4%)하고 복합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간 연계도 강화해 해외에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원활한 금융조달을 지원할 계획이다.
원전 수출전략 추진위원회를 통해 국가별 원전 수주전략을 마련하고, 체코·폴란드 등 주요 원전 발주국에...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관련 계획을 발표했다.
대통령 제2 집무실 설치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는 3단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정부세종청사 1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1단계)와 세종청사 중앙동에 임시 집무실 설치(2단계)를 거쳐 3단계로...
이 사업은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왕복 4차로 혼잡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터널 신설에 따라 황령대로 일대의 상습 교통정체가 완화되고, 황령산으로 단절되었던 부산시 연제구·남구 간 지역단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기재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신리삼거리~대남교차로 구간의 통행시간은 20분 단축될 것으로...
시는 사업시행자인 장안복합PFV(제일건설 등)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개월간 총 9차례에 걸친 ‘협상조정협의회’를 통해 개발계획안을 마련했다.
개발계획안에 따르면 물류시설은 전면 지하화 한다. 물류차량 전용 동선을 마련해 교통 혼잡과 분진, 소음 등을 최대한 줄인다. 소형차‧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 위주로 운영하고 대형 물류차량은 통행시간을 특정...
저소득층에 무이자 상품 마련우수 건설사 인센티브 지급도
정부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저감 매트 설치 지원, 건설사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임대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간담회를 개최하고 층간소음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층간소음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무이자로 소음저감...
서울시 관계자는 “잇단 민원으로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된 상태”라며 “청년임대주택 사업 중 거의 모든 곳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있어 사업 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 반발로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양천구 목동에 행복주택 시범지구를 지정해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이어졌고...
김 사장은 취임 2주 만에 LH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투기 재발방지대책과 경영혁신 방안 등을 마련했다. 임직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조사하고, 거래신고·등록 및 검증시스템을 만들었다. 지난달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미흡)을 받자 부패근절과 공직기강 확립 등을 위해 비상경영 체제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최근 일부 LH 직원들이...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원 장관은 1일 열린 제398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4년 상반기 예정된 GTX A노선 개통과 GTX B·C노선 착공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원 장관은 "국토부는 주거와 교통정책을 다루는 민생부처이자 사회간접자본(SOC) 등 국가경제 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경제부처"라며 "민생안정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에 모든...
국토교통부는 제2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추진하기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토교통 규제개혁위는 원희룡 장관이 규제개혁의 주도권을 민간에 이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출범한 위원회로 이번 2회 위원회를 통해 처음으로 10개의 규제개선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규제개선 과제를 보면...
오 시장은 “상업용 드론택시는 2025년쯤 운영할 수 있다”며 “미래도시계획에서 항공교통을 빼놓고 도시계획을 얘기하기 어렵고, 대통령실 경호문제와 관련해선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논의해 (문제가 없음을) 두 번, 세 번 확인 받았다”고 말했다.
끝으로 스마트 도시 구현을 위해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스마트 물류 등 ICT 기반의 미래도시 인프라를 도시 전역에...
앞으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와 경기도가 기본계획, 설계 및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가 승인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부터 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통 수요 예측, 적정 노선 및 시설 규모 산출, 건설ㆍ운영계획 등을 꼼꼼히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3기 신도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