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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분조위, 덤프트럭 사망사고 합의금 보험금 지급 결정…"작업장치 기능 근거해 판단"
    약관에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보상하며 자동차의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장하되,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은 자동차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C보험사 측은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 운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기계로...
    2022-10-12 12:00
  • 녹색건축의 오늘과 내일 엿본다…'녹색건축 한마당' 13일 개최
    녹색건축의 오늘과 내일 엿본다…'녹색건축 한마당' 13일 개최
    개막식은 13일 오전 10시 주관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원재 국토교통부 1차관 환영사,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김정재 국회의원(영상),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의 축사 순서로 진행한다. 이어서 녹색건축 유공자, 녹색건축대전, 그린리모델링 우수사례(그린리모델링 챌린지 공모전) 우수작에 대한...
    2022-10-12 11:00
  •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 ‘감리자 지정기한 명시’ 등 규제 합리화 진행
    국토부는 10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주택사업 규제 완화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 절차를 개선한다. 감리자 모집공고 및 적격평가결과 차순위자에 의한 이의 제기 등으로 인해 주택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리자 지정기한을 명시한다. 감리자 지정권자...
    2022-10-10 11:00
  •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규제개혁 안건의 96.6% 만장일치 통과"
    "국토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사실상 거수기...규제개혁 안건의 96.6% 만장일치 통과"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가 심의한 전체 264개의 안건 중 255건(96.6%)이 참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5개 분과(건축, 주택·토지, 도시, 건설·인프라, 모빌리티·물류), 각 7인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월 1~2회 분과회의, 월 1회 전체회의를 원칙으로...
    2022-10-06 09:55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 연구위원, 안양시 건축위원 재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 연구위원, 안양시 건축위원 재위촉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경기 안양시 건축위원회 위원에 재위촉됐다. 앞서 이 연구위원은 2017년에 최초로 위촉, 2019년 연임한 뒤 10개월의 공백을 두고 다시 재위촉됐다. 안양시 건축계획전문위원회도 역임한 바 있다. 안양시는 이 연구위원이 그동안 추진해온 다수 지자체의 정책수립과 사업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한 점을 높이...
    2022-10-06 09:35
  •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뜨거운 감자’ 건설·부동산 국감 개막…중대재해·1기 신도시 재정비 도마 위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건설 현장 안전사고에 대해선 건설사를 대상으로 집중포화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와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부사장을 확정했다. 참고인으로는 이승엽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입주예정자 대표가 채택됐다. 이번 증인채택에서 알 수 있듯...
    2022-10-04 15:32
  •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LH, 원가공개 소송 100% 패소…모든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해야"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원가공개 소송현황’에 따르면 LH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한 사업은 총 9개 지구, 11개 블록이며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7개 지구, 11개 블록이다. 원가공개 지구(블록)는 △고양풍동(B2·B3) △화성봉담(B5·B6) △고양일산2(C1) △서울구의(2-1) △수원광교(A4) △고양향동...
    2022-10-04 09:50
  •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우리동네 주간 시황] 규제 완화 효과 어디로?…수도권 외곽 5곳 아파트값 모두 하락
    그러나 금리 인상 기조가 여전해 대출 부담이 커지면서 매수심리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는 주요 외부 요인은 기준금리 인상"이라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이라고 말했다.
    2022-10-02 08:00
  • “층간소음 신고 겨울철 집중…시공단계서 개선안 마련해야”
    “층간소음 신고 겨울철 집중…시공단계서 개선안 마련해야”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층간소음을 이유로 집계된 신고 건수는 서울 9589건, 경기 1만2646건, 인천 3713건 등 총 4만3964건으로 집계됐다. 범죄신고는 집안에 상주하는 시간이 긴 겨울철에 많았다.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신고 건수는 각각 4780건, 5436건, 5031건으로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2022-09-29 09:01
  • [단독]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우오현 SM그룹 회장·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내달 6일 국감 출석한다
    [단독]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우오현 SM그룹 회장·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 내달 6일 국감 출석한다
    국회가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우오현 SM그룹 회장·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대표를 내달 6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소환했다. 2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간사 합의를 통해 내달 6일 예정된 국토위 국정감사에 증인 4인, 참고인 1인 등 총 5인을 소환한다. 안규진 카카오 모빌리티 부사장, 우오현 SM그룹 회장, 정익희 HDC현대산업개발...
    2022-09-28 10:30
  •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4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재건축 불가 3년간 8건…“규제완화 필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단지는 총 8건으로 확인됐다.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단지도 1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25건 중 16건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다.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2022-09-28 09:55
  • 7292억 쏟아붓는 울릉공항, 뜰 비행기 없는데 밀어부치는 국토부
    7292억 쏟아붓는 울릉공항, 뜰 비행기 없는데 밀어부치는 국토부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울릉공항은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울릉도에 건설 중인 1200ｍ 활주로의 공항으로, 현재 해당 조건의 활주로에서 뜰 수 있는 기종은 국내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기종마저 연구기관마다 이륙조건의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2-09-27 16:11
  • 부음 종합 / 9월 19일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02-6788-7466 　▲이인순 씨 별세, 윤영애(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씨 모친상 = 24일, 대구 삼일병원 장례식장 401호, 발인 27일 오전 10시, 010-7556-3229 　▲김영국 씨 별세, 김수영(NH투자증권 운용기획부장) 씨 부친상 = 2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스카이 장례식장 303호실, 발인 28일 오전 7시 40분, 062-951-1004
    2022-09-26 18:29
  •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건설사 CEO, 국감 ‘회초리’ 피할 수 있을까…‘사망사고ㆍ벌떼입찰’ 쟁점될 듯
    26일 본지 취재 결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사 20여 곳을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명단에는 현대건설,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DL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SK에코플랜트, 호반건설, 대방건설, 계룡건설산업, 우미건설 등이 포함됐다. 올해는 ‘엔데믹...
    2022-09-26 15:44
  • 인사 종합 / 9월 23~25일
    박정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경제과장 김희천 　◆해양수산부 ◇국장급 승진 △해양환경정책관 정도현 △어촌양식정책관 권순욱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김광용 ◇과장급 전보 △어촌어항재생과장 고송주 △코로나19 긴급대응반장 김병구 △감사담당관 정규삼 △운영지원과장 류종영 △해양공간정책과장 김태경 △수산정책과장 황준성...
    2022-09-25 18:09
  •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이번에 규제 풀린 지방 해제지역서 한 달간 1만8000가구 분양…눈여겨볼 주요 단지는?
    총 2200여 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부산지하철 1호선 양정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좋다.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에서는 대우건설이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 센터파크'를 분양한다. 에코델타시티는 주거, 업무, R&D, 공공, 의료시설들이 함께 들어서는 친환경 수변도시로 조성된다. 또한 대전 서구 용문동에서는 용문 1·2·3구역 재건축을 통해 짓는 '둔산...
    2022-09-23 10:36
  • "LH, 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1억8000만 원 부채 발생"
    "LH, 임대주택 1채 지을 때마다 1억8000만 원 부채 발생"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주택유형별 임대주택 건설 1가구당 부채 현황'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 1가구를 건설할 때마다 평균 1억8300만 원(지난해 기준)이 LH의 부채로 반영됐다. 국민임대 가구당 평균 건설비는 2억2800만 원으로 정부 출자금 4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이 고스란히 LH의 부담이...
    2022-09-14 10:53
  • [피플]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새 정부 8·16 대책, 구체성 없어 오히려 긍정적”
    [피플] 이은형 건정연 연구위원 “새 정부 8·16 대책, 구체성 없어 오히려 긍정적”
    흐름을 봐서 (주담대) 금융 규제를 할지 시간을 두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2007년부터 대한건설정책연구원에서 건설정책과 사업 분석을 맡고 있다. 경기 등 12개 지자체에서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충청북도 등 7개 지자체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건축ㆍ경관ㆍ도시계획ㆍ교통 관련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2022-09-08 06:00
  •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정부위원회 40% 통폐합…300억 원 절감효과 기대"
    부처별로는 농림축산식품부(65%), 해양수산부(54%), 환경부(52%), 국토교통부(49%), 교육부(46%), 국방부(46%), 국무조정실(43%), 문화체육관광부(41%) 숨으로 감소율이 컸다. 위원회별로 신항만건설심의위원회(해수부)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로, 농림종자위원회(농림부)는 농림식품과학기술위원회로, 석면피해구제심사위원회(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통합된다. 또...
    2022-09-07 17:32
  •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국토부 “투기행위 조사 시 직계 존·비속까지 확대”
    퇴직자가 재취업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외부의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자회사·출자회사 보유기관은 재취업 심사 관련 위원회를 구성한다. 김 실장은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국민 속으로 다시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즉시 추진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해 차례대로 혁신과제를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0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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