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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금감원 업무계획] 부동산 PF 리스크 관리 강화…PF 대주단 협약 개정 지원
    PF와 건설사에 대한 부실이 우려됨에 따라 리스크 강화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PF 개발사업 유형(주택, 물류, 상업용 시설 등)과 진행상황(공정률, 분양률 등) 등에 대한 분석체계를 강화한다. 또한, PF 사업장별 상황 등에 적합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2023-02-05 09:04
  •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안덕근 통상본부장, 핀란드 만나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 도와달라"
    1983년부터 부지 선정에 착수해 2001년 부지를 확정하고 2015년에 건설허가를 받았다. 정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련 법을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26일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공청회가 열렸고, 2월 중엔 법안 소위까지 진행될 전망이다. 안 본부장은 양국 간 산업 분야에서 협력도 약속했다. 그는 "노키아를 길러내는 등 IT, 디지털 분야에 강점이 있는 핀란드와...
    2023-01-31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0일~2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본회의(국회) △㈜케이지할리스에프엔비의 가맹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시정 31일(화) △설명절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결과 발표 △‘일회용 기저귀’ 비교정보 생산 결과 2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2023-01-29 09:14
  •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종합] 당정, 전세사기ㆍ미분양 등 대책 논의…부동산 세제 개선도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부동산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세미나를 열었다. 위원장인 류성걸 의원은 세미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토교통부에 최근 기승을 부린 악질적 전세 사기로 피해받은 임차인 피해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재발 방지 관련 근본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종합적으로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2023-01-27 14:21
  • 원희룡, 이라크·카타르 찾아 한국기업 수주 ‘총력전’
    원희룡, 이라크·카타르 찾아 한국기업 수주 ‘총력전’
    이 위원회는 지난 2017년 제8차 회의 개최 이후 5년간 열리지 않았다. 이번 원 장관의 이라크 방문을 계기로 제9차 회의 개최를 제안하여 양국간 고위급 채널 재가동에 성공했다. 또 원 장관은 탈립 알 사아드 이라크 교통부 차관과 하미드 알 가지 이라크 내각 사무처 사무총장과 만나 바그다드 경전철과 알 포 신항만 건설공사 등 이라크 내 주요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
    2023-01-27 09:27
  •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 규제 알기 쉽게”…아파트 대피공간, 바닥면적서 제외 등 규제 개선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먼저, 건축 및 시설물 설치 규제를 보다 유연하고 명확하게 개선한다. 아파트 용적률 산정 시 기준이 되는 바닥 면적에서 대피공간 또는 대체시설의 면적을 제외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대피공간 등이 제 기능을 발휘할...
    2023-01-24 11:00
  • 건설인 신년회 개최…“위기 극복과 재도약 원년 삼자”
    건설인 신년회 개최…“위기 극복과 재도약 원년 삼자”
    이번 행사는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개최됐다.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이원재 국토교통부 제1차관,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신년인사회는 건설인의 도전과 다짐을 담은 신년사, 건설인 격려를 위한 덕담, 신년떡 자르기 등 순으로 진행됐다. 김상수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해...
    2023-01-18 16:23
  • ‘350억+@’ 해외수주 시동 켠 건설업계…“원전 수출·디지털 전환 필수”
    ‘350억+@’ 해외수주 시동 켠 건설업계…“원전 수출·디지털 전환 필수”
    아시아 지역 국가들은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경기 부양에 나서면서 교통·해운 등 인프라 건설에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다. 세계건설시장은 환변동·고금리·지정학적 불안 등의 리스크로 성장 요인과 저해 요인이 혼재한 시장이 지속할 전망이다. 정지훈 해외건설협회 정책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경제 3대 블록의 동시 둔화가...
    2023-01-16 15:30
  • “오래된 다리·저수지 안전하게”…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오래된 다리·저수지 안전하게”…국토부,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시범사업
    신청서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은 2021년부터 추진됐으며, 지금까지 18개 지자체가 선정돼 지원 사업을 거쳐 안전등급 상향 등의 성과를 거뒀다. 주요 사례로는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2023-01-15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16(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전통시장/복지시설 방문(공주산성시장,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시제도 개선 방안 발표 및 입법(행정)예고 17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LGU+ 및 KT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관련 파기환송심 승소 18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2023-01-15 09:15
  •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입찰 어려워지자 돈 봉투…건설사 前임원, 집행유예
    그는 2017년 P건설이 울산신항 남방파제 2-2공구 축조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중앙건설심의위원회 항만 분야 심의위원 B 씨에게 금품 제공을 시도했다. A 씨는 B 씨가 설계 심의위원으로 선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거마비를 주면서 잘 부탁해보라"고 부하 직원에게 지시했고,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넸지만 B 씨는 거절했다. 당시 P건설은...
    2023-01-10 14:41
  •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지방 그린벨트 해제 확대, 취지는 좋지만…난개발·선심성 사업 우려 '어쩌나'
    이에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지자체에 기존 30만㎡ 해제 권한을 부여한 건 2016년으로 당시 중앙 정부와 사전 협의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며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위원회 심의는 이어가는 만큼 난개발 우려는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 훼손 여부와 다른 지자체와의 의견충돌 여부...
    2023-01-06 07:00
  • 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부문 부대표로 삼성 출신 조인순 전무 영입
    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부문 부대표로 삼성 출신 조인순 전무 영입
    아울러 조 부대표는 국토교통부 산하 해외건설진흥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하기도 했다. 한편 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 부문은 지난해 9월 본부에서 부문으로 승격됐다. 마스턴투자운용 인프라 부문은 국내 및 해외 프로젝트를 위한 개발, 자산관리, 프로젝트 금융 및 구조화 금융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인프라 금융 산업의 구성원으로 조직돼 있다.
    2023-01-05 10:16
  •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관심法]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벌떼입찰' 막아야"…분주해진 국회
    우선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대여자뿐만 아니라 ‘차용자·알선자·공모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주택법부터 개정할 방침이다. 이르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 전 법안을 처리해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퍼컴퍼니 사전 확인 절차 강화 △벌떼 입찰...
    2023-01-04 16:54
  •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대폭 늘린다"… 건설노조 불법행위엔 '엄벌'
    지역 여건이 고려되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비수도권 위원으로 위촉하고, 해제 절차 전 지자체 사전 컨설팅도 강화한다. 현재 국토부 협의만으로 판단하던 절차를 중도위 사전심사반을 신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하고 합리적인 건설 산업 질서 구축을 위해 노조 불법행위도 근절한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6월 △등록·면허 취소 등 처벌 강화 △금품...
    2023-01-03 16:40
  •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대통령실 '국민제안' 부활 시동...“내일채움공제 등 17건 정책화 추진”
    이에 조선업은 연령 제한을 폐지한 상태고, 내년부터는 제조업·건설업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에 한정해 연령 제한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전동킥보드 안전조치도 제도화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등록제와 보험가입 의무화, 무면허 대여 금지 등이 담긴 전동킥보드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 분야에서 차량신호등 녹색신호 잔여시간 표시기를...
    2022-12-29 13:50
  •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29일 개통…국도 4호선 지정
    개통식에는 김규현 새만금청장,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 조봉업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여‧야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다. 개통식 이후 행사 참석자들은 남북도로 1단계 12.7㎞ 구간을 버스로 초도 주행한다. 새만금청은 올해 10월 1조 원 규모의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2022-12-28 10:30
  • [인사] 서울시
    김성연 △감사위원회 안전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양성만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직무대리 이형규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 직무대리 천주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상권활성화담당관 직무대리 강인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장 이자영 △경제정책실 바이오AI산업과장 직무대리 김정안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직무대리 경자인 △도시교통실...
    2022-12-27 19:56
  •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서해 최북단 백령공항 건설 등 4개 사업 예타 통과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7일 오전 '2022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올해 12월 중 조사가 완료된 예타 결과 및 2022년 4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결과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서해 북부 도서 지역 교통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이 예타를 통과했다. 백령도에 건설되는 공항은 50인승 소형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민...
    2022-1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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