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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노마스크 가능한데”…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이유 [이슈크래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가 이달 초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과 기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서, 의료기관 등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전면 해제하는 시점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다음 달 내로 전면 해제가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오죠. 끝없이 이어지던 코로나19 팬데믹. 이와 관련한 방역 조치 대부분이 사라지면서 일상 회복도 성큼...
    2023-03-20 15:30
  •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①SVB·CS 사태, 876조 ‘마그마 방’ 자극하나
    [부동산금융 정말 문제없나]①SVB·CS 사태, 876조 ‘마그마 방’ 자극하나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6만8148가구)보다 10.6% 증가한 수치다. 금융위기 직후인 2012년 11월(7만6319가구)과 비슷한 수준이다.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면 중소형 건설사들의 돈줄이 막힌다. 지난달 한신공영(BBB)과 한국토지신탁(A-), HL D&I(BBB+)는 높은 발행금리를 제시했지만 회사채 미매각이...
    2023-03-20 05:00
  •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서울 곳곳에 입주 지연 ‘지뢰밭’…책임지는 곳 없이 입주예정자만 ‘발 동동’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가 사업시행자에게 공사비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근본적으론 조합과 건설사 간 공사비 증액 갈등이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유치권 관련 법안을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근...
    2023-03-15 14:43
  • “한강다리 이름에 집값 수억 원이 달렸다”…강동구 vs 구리시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한강다리 이름에 집값 수억 원이 달렸다”…강동구 vs 구리시가 싸우는 이유 [이슈크래커]
    이름 전쟁 결론은...국토교통부가 ‘키’ 쥐고 있어 한편 강동구와 구리시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강 다리의 이름은 국토교통부 산하 국가지명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양측은 결의안 채택 등을 진행하며 국가지명위원회 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는 지난달 7일 ‘고덕대교 및 고덕나들목 명칭 확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구리시 측은...
    2023-03-10 17:23
  • [인사] 국토교통부
    ◇국장급 승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계획국장 정우진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박준형 △운영지원과장 이기봉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방현하 △수도권정책과장 박명주 △복합도시정책과장 박정수 △해외건설정책과장 최신형 △첨단물류과장 안진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무국장 박대순
    2023-03-07 10:22
  • 이지스자산운용, 친환경 사옥 개선 지속…LEED 인증 추가 획득
    이지스자산운용, 친환경 사옥 개선 지속…LEED 인증 추가 획득
    이번 인증은 LEED의 ‘인테리어 디자인 및 건설’(ID+C) 부문으로 획득했다. ‘ID+C’는 임차인이 임차 공간을 친환경적으로 조성할 경우 취득할 수 있는 인증 분야다. 평가 요소에서 수자원 사용 절감, 위치 및 교통 등이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지스자산운용이 직접 임차해 사용 중인 공간으로 LEED 인증을 받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에는 사내...
    2023-03-06 15:15
  •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종합] “분양가 낮춰야” 금융위, 부동산 PF에 28조 지원하지만…‘할인분양’ 강조
    PF-ABCP→장기 대출 전환 보증 신설…차환리스크 제거 금융위원회는 6일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및 부동산 PF 리스크 점검회의’를 열고 건설사 및 PF 대상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 23조3000억 원에서 5조1000억 원 증액하기로 했다. 지원 총규모는 28조4000억 원으로 30조 원에 육박한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금융회사...
    2023-03-06 14:50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개항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 전 개항
    앞서 어명소 국토부 2차관도 이달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산을 찾는 해외 관광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어명소 차관은 "올해 8월 기본계획수립 후 연말까지 고시하고 2024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가덕도 신공항 착공을 최대한...
    2023-03-03 11:27
  • “전날 중국 증시, 달러대비 위안화 약세로 투심 악화해 하락 마감”
    “전날 중국 증시, 달러대비 위안화 약세로 투심 악화해 하락 마감”
    한편, 이베스트투자증권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문원은 ‘디지털 중국 건설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5G, 광대역 네트워크 등 디지털 인프라 건설 가속화 △IoT 산업 성장 도모 △동수서산(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 △농업, 공업, 금융, 교육, 의료, 교통, 에너지 분야에 디지털 기술 접목 △플랫폼 기업 지원 강화 등을...
    2023-02-28 09:39
  • 국토부, 수도권 골재업체 16곳 중 3곳 품질 ‘부적합’ 적발
    국토부, 수도권 골재업체 16곳 중 3곳 품질 ‘부적합’ 적발
    국토교통부는 24일 열린 제12차 골재품질검사심의위원회에서 올해 첫 골재 품질 수시검사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1일부터 10일까지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골재업체 16곳을 대상으로 시행했다. 검사 결과 3개 업체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수시검사 결과는 국토부와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재...
    2023-02-27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APCC 조찬강연(서울), 14:30 본회의(국회) △세은건설(주)의 추가변경 위탁서면 미발급 행위 제재 28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용산청사) 3월 1일(수)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청사) △’23년 지자체의 경쟁제한 및 소비자이익 저해 조례․규칙 개선 추진...
    2023-02-26 09:04
  •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무게?…“부동산 PF 위험 분산해야”
    올해 부동산시장, 연착륙에 무게?…“부동산 PF 위험 분산해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은 “부실 우려가 큰 부동산 PF 대출의 부실을 억제하기 위해 현재 약 5000개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와 함께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정상 사업장의 경우 자금지원 및 공적 보증을 통해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돕고, 상황이 어려운 사업장은 PF대주단 협약을 통한 만기 연장이나 신규자금 지원을 유도하는 등 PF 시장의 연착륙을 위한 노력을...
    2023-02-25 07:00
  •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민 시각서 하자 관리 최선 다해야”
    원희룡 장관, “공공지원 민간임대, 입주민 시각서 하자 관리 최선 다해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경기 하남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입주 전 현장을 방문해 입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하고 철저한 하자 관리를 건설사에 주문했다. 최근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입주 예정 5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단지를 전수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2023-02-23 17:51
  •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尹 ‘상시 장관 보고’…“정무적 판단 따라 내용 공개 결정”
    윤 대통령은 21일에는 법무부·고용부·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대책에 관해 보고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장관이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거쳐 보고하는 기존 방식에서 탈피해 직보토록 하고 있다. 대통령과의 소통 강화는 물론 장관들 간의 소통도 늘려 부처 간 장벽도 허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다만 수시로 하는...
    2023-02-20 12:19
  •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관리 강화한다"…임차인에 정보제공 의무화
    국토교통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하자 문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하자점검단'을 구성해 지난해 10월 이후 입주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5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하자 조치는 완료했으나 보수가 지연된 사례도 있어...
    2023-02-20 11:00
  •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공공재 규제 허와 실] 분양 꽁꽁 묶는 건설사 규제에 낙하산 인사까지…만연한 건설업계 관치
    여기에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은 정권 교체 때마다 ‘낙하산 인사’로 점철돼 건설 관련 전문성 부족 문제가 뒤따른다 19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단순 합산 방식의 벌점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부과된 벌점을 공사 현장 수로 나누는 평균 방식을 사용했으나 공사 현장이 많은 대형사일수록 벌점이 현저히 낮아져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단순 합산...
    2023-02-20 06:00
  • 현대제철, 부산물 재활용 위해 건설업계와 '맞손'
    현대제철, 부산물 재활용 위해 건설업계와 '맞손'
    심포지엄에서는 현대제철을 비롯해 한국세라믹기술원, 포스코건설, 도로교통연구원, 공주대학교, 현대건설 등 6개 기관이 각각 슬래그 재활용 확대를 위한 기술 현황 등에 대해 발표했다. 제철소를 운영하는 현대제철은 국내 슬래그 발생 및 재활용 현황과 철강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 기술에 따른 슬래그 변화 예측에 대해 발표했으며, 건설사는 슬래그를 재활용한...
    2023-02-15 09:50
  • 금융부실 복마전 된 부동산 PF…대출 잔액·연체 모두 급증
    금융부실 복마전 된 부동산 PF…대출 잔액·연체 모두 급증
    사업리스크와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기존에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개별 사업장 단위로 개편해 PF 사업장별 사업형태와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2023-02-12 09:57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안정 최우선,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할 것"
    및 건설사 유동성 상황 등을 집중 점검하고 선제적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존에 금융권역별로 구분·관리되고 있는 부동산 PF 관리체계를 사업장 단위로 종합적․체계적으로 개편해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이 원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PF 사업장별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2023-02-06 15:01
  •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금감원 업무계획] 이복현 금감원장 “잠재 리스크 선제 대응…분석 체계 고도화”
    이 원장은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외국인 문턱 낮추고, 상품 심사는 신속하게= 대체거래소(ATS) 인가 및 감독 체계도 정비할 계획이다. ATS 인가 심사를 신속히 하기 위해 최선집행의무(투자매매...
    2023-02-0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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