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의 범위와 권한 강화하는 ‘국토안전관리원법 개정안’(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은 지난해 11월 발의 이후 지금까지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입법처에 따르면 관리원은 2021년 기준 전국 2만380곳 건설 현장 점검 실적 중 1만3745곳을 담당했다. 나머지는 지방청과 각 발주청이 검사했다. 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한편, 민간 주도의 얼라이언스 취지에 맞게 대형 건설사(시공능력평가 상위 6개사)가 위원장을 맡아 기술위원회를 선도하고, 기술별로 관련 협회와 학회 등이 간사를 맡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참여 희망 기업은 다음 달 11일까지 모집 공고문에 첨부된 신청서를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공고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서...
국토교통부는 최근 한 달 동안 전국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조종사 특별점검을 시행해 성실의무 위반 의심자 54명을 적발하고 징계절차에 착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전국 건설현장 672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특별점검은 고층 아파트, 오피스텔 등 타워크레인이 집중적으로 설치된 현장을 중심으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평가기관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총괄) 외 7개의 부처로 구성된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은 포스코의 고성능 강재를 냉간 성형해 제작하는 합성기둥이다. 콘크리트와 강재의 합성효과에 의해 압축강도를 두 배가량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2019년 건설신기술 제868호로 지정돼 기술 우수성을...
22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국가철도공단에 따르면 철도시설유지보수 위탁을 코레일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조응천 의원 대표발의)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2004년 철도시설은 국가가 소유하고 철도운영은 국가 이외의 운영사에서 운영하도록 철도산업 구조개혁이 단행됐다. 이에 철도운영은 코레일이 철도시설은...
국토교통부 부동산중개업조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B 씨는 지난달 16일을 기점으로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사무실을 양도한 상태입니다.
부산에서도 전세 사기 피해 신고가 발생했습니다. 부산 사상구, 동구, 부산진구에 있는 4개 빌라·오피스텔 세입자 90여 명은 최근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19일 정부 부처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소집해 ‘전세사기 피해지원 범부처 TF 회의’를 처음 열었다. 회의에는 은행연합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금융기관도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지시사항인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피해 방지를...
국토교통부가 건설현장에서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21건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부는 전국의 건설현장 약 700개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부처합동 특별점검의 중간결과로 이달 6일까지 574개(82.8%) 현장에서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54건의 성실의무 위반행위 의심사례 중 면허자격 정지에 해당하는...
6월 29일까지 설계 도서를 접수받아 7월에 설계 평가를 완료한 이후 최종 낙찰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한준 LH 사장은 “신도시 선교통-후입주 실현을 통해 입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교통 불편을 줄일 수 있는 교통시설물이 건설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토부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국내 공공공사 PM 발주는 시공단계에 93%가량 편중돼있고, 이마저도 감리(감독·관리)에 국한돼 사업 기획부터 관리까지 모두 관리하는 PM 능력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PM 업무를 명문화하는 ‘건설기술진흥법’(건진법) 개정도 지지부진하다. 지난 2021년 이런 내용을 담아 발의된 건진법 개정안은 여전히...
또 청년안심주택 사업 초기부터 통합심의위원회에 자치구가 참여해 자치구와 지역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 서울시는 키움센터, 수영장, 문화시설 등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적극 반영하고 자치구가 추천하는 저소득층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입주권도 부여할 계획이다.
최근 공사비·이자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위해 올해 건설자금...
대한건설협회는 이날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시멘트 공급 부족으로 10곳 중 6곳의 건설 현장이 중단·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알렸다.
시멘트업계는 갑자기 늘어난 수요에도 온실가스 감축 대응을 위해 환경투자 실행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시멘트업계는 현재 생산라인(킬른)의 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정기 대보수와 정부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필요한...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러한 내용의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다만 최근 사전방문 기간에도 가구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입주자가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앞으로 국토교통부 소속 지방국토관리청과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특정공법은 정보시스템을 통해 최적의 후보 공법을 선정하게 된다.
국토부가 2022년 12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해온 건설신기술 특허플랫폼(이하 플랫폼)을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을 구축하기 이전에는 인터넷 기반으로 특정공법 후보를 공모하고...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협약을 맺게 됐다.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은 기존 동부간선도로의 장·단거리 교통을 분리하기 위해 월릉교~대치동 구간 대심도 4차로 지하도로를 설치하고 기존 동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하는 사업이다. 민자사업 구간과 재정사업 구간으로 나눠 건설이 추진된다.
서울시는 동부간선도로와 영동대로 구간의...
회담 후에는 폴란드 바르샤뱌로 이동해 2020년 포스코건설이 유럽기업을 제치고 수주한 폴란드 최대 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건설현장을 찾아 공사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내년 1월 준공까지 품질 및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회담에 앞선 28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교통총국을...
녹색인증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다.
콘크리트 충전형 합성기둥 공법 기술은 포스코의 고성능 강재를 냉간 성형해 제작하는 합성기둥으로, 콘크리트와 강재의 합성효과에 의해 압축강도를 2배 가량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해당 기술은 2019년 건설신기술 제868호로 지정돼 기술 우수성을 이미 인정받은 공법으로, 이번 녹색기술 인증을 통해 기술우수성 뿐만...
아울러 건설현장 2곳에서 부당금품 요구 정황이 확인돼 추가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와 청문절차 등을 거쳐 불법·부당행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자격정지 처분을 진행하고 필요 시 경찰수사도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는, 먼저 성실의무 위반의 경우 한 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작업계획서에 있는 거푸집 인양을 정당한 이유...
정부가 출ㆍ퇴근 시간 정체가 극심해 교통지옥으로 불리는 강변북로의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도로 확장ㆍ지하도로 건설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23일 서울특별시 aT센터에서 ‘강변북로(경기도 남양주시 수석IC∼서울시 광진구 강변역(L=8.6㎞)) 대중교통 개선사업 타당성 평가’의 연구내용을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