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은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자 지역가입자의 지난해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 등)과 올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주택·토지 등)을 반영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새 부과기준을 해마다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신규 소득·재산자료 반영으로 전체 지역가입자 858만 세대 중 보험료가 감소하는 세대는...
AI 의료기기는 선별급여 형태의 건보 수가를 적용하되,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기를 원하면 비급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선별급여는 치료 효과성 또는 비용 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다.
AI는 진단 보조 성격이나 임상 현장의 활용이 필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영상전문의가 판독하는 경우의 10% 수준에서 제품별로 보상한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건보공단에 피부양자 이전 기준 개선 용역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했고,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뇌졸증 등 문재인 케어 관련 제출을 촉구하며 “개념을 잘못 적용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에 답하던 정 이사장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상당히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할...
대한한의사협회가 14일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무죄’라는 파기환송심 선고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 국민의 진료 선택권 확대와 진료 편의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파기환송심에서 작년 12월 대법원...
생물학적 동등성(생동성) 시험을 자체 수행하고, 등록된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15%,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27.75% 깎인 가격이 적용된다. 이를 통해 297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니 명분은 충분하다.
대형제약사들이야 약간의 손실은 있을지라도 큰 걱정이 없다. 일찌감치 자체 개발 의약품 비중을 끌어올렸기...
10월부터 뇌질환과 관련이 없는 단순 두통과 어지럼으로 찍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뇌·뇌혈관 MRI 급여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강 연구원은 "본업 실적만으로도 연간 고성장을 기록하고 있고, 헴리브라의 2월 건보 급여 확대에 따라 기존 항체 환자에서 혈우병 비항체와 항체 환자 모두가 건보 적용을 받게 되어 2분기부터는 전년 대비 100% 이상의 매출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했다.
핵심 의약품인 리바로젯은 1분기에만 매출액 135억 원을 달성, 현재 월간 60억 원을 달성했고...
우리나라의 적용 기준은 관대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일례로 중국에선 한국인이 건강보험을 못 받지만, 국내에서는 중국인이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본다는 건데요. 외국인 가입자의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2013년부터 흑자를 기록해왔지만, 중국인의 경우 유일하게 적자인 상황입니다. 중국인이 내는 보험료보다 받는 보험 급여가 많다는 의미죠. 중국인 건보재정...
정부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급여 항목 중 남용이 의심되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초음파 검사에 대해 급여 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의료서비스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차등방안을 검토하고, 외국인 피부양자 등 건강보험 자격요건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열린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혈액응고 제9인자와 제10인자에 동시에 결합하는 이중특이항체 기술을 적용한 혁신신약으로 제8인자의 혈액응고 작용기전을 모방한다.
이번 심평원 심의 결과에 따라 JW중외제약과 건강보험공단은 약가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확대 급여 기준을 고시하면 중증의 비항체 환자까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항체 환자 급여는 2020년 5월 최초...
헴리브라는 A형 혈우병 치료제로 약효가 오래 지속되고, 투약 과정에서 고통이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치료제에 내성이 없는 비항체 환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2019년 기준 국내 A형 혈우병 환자 1746명 중 비항체 환자는 1589명이다.
체중이 높을수록 헴브리라 투여량이 늘어나 비용도 더 많이 든다. 4세 평균 몸무게인 15㎏ 기준 4주 기준 비용이...
삼성생명법은 법안처리가 미뤄지다 올해부터 보험사들에 적용된 국제회계기준(IFRS17)으로 인해 논의에 속도가 붙어 이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컸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지만, 앞 순서에 디지털자산법이 자리하고 있어 논의될 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나마 쟁점법안인 디지털자산법도 논의가 마무리되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 나아가 1인 자영업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또 파견직에도 동일노동ㆍ동일임금을 적용하는 것 모두 입법 사안이다.
내년 10월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건보, 중증질환 지원 집중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제시한 연금 개혁 추진 로드맵은 국민연금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재정추계, 국회와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일괄 적용된다. 다만 약국이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은 이번 약값 인상과 무관하다.
조정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각 제약사와 월별 공급량을 계약하고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월평균 생산량을 기존 대비 50% 이상 확대한다. 특히 수요가 증가하는 겨울철·환절기는 집중관리기간으로 설정해 생산량을 60% 이상 늘린다.
건보 상한금액 인상에 따라 환자...
션, 2011년부터 루게릭 요양병원 건립 추진…내년 착공120억 필요…당정 "운영비까지 2년 걸쳐 지원할 것"병원 건립 외 희귀질환 지원 예산 늘리고 건보 확대도"문재인 케어 사각지대 유전적 질환, 내년부터 보완"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가수 션(로션김)이 공동대표인 승일희망재단이 추진하는 ‘루게릭병 환자 요양병원’ 건립에 국가재정을 투입키로...
2018∼2022년 연평균 과세분 상호합의를 통한 이중과세 해결 실적은 39.3건으로, 상호합의담당관 신설 전인 2013∼2017년 평균 20.2건보다 94.6% 증가했다.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나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이 국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 등 소재가 다른 관계 회사 간에 적용하는 국제거래가격을 이전가격이라고 하는데, 이를 과세당국들이 미리 결정하면 세무조사...
적용대상 확대는 지역별 특수성이 반영된 결과다. 7월 31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순천 취업자의 거주자 비율은 77%에 달하지만, 종로에선 5%에 불과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3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규모, 소요재정, 행태변화 등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운영체계를 점검해 본제도 도입방안 마련에 활용할 예정이다. 현재 시행 중인 1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