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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정비지수제 폐지·공공기획 재개발 도입…오세훈표 규제 완화 '시동'
    30년 이상 노후 동수가 3분의 2 이상, 노후 건물 연면적이 60%를 넘어야 구역 지정이 가능했다. 조건이 워낙 까다로워 재개발 사업의 대표적인 '대못'으로 꼽혀 왔다. 오 시장은 2015년 이후 서울시의 재개발 구역 지정이 중단된 결정적인 원인을 주거정비지수제로 지목해 왔다. 앞으로 재개발 구역 지정은 법적 요건만 충족하면 돼 한결 쉬워진다.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021-05-26 17:50
  • 중국, ‘집값 잡겠다’ 부동산 보유세 추진 가속화
    중국, ‘집값 잡겠다’ 부동산 보유세 추진 가속화
    보유세 추징 목적에는 부동산 투기 억제 외에 경제회복을 위한 막대한 지원으로 재정에 타격을 입은 지방정부에 안정적 수입원을 제공하려는 의도도 담겼다. 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정부의 재정수입과 세수는 각각 3.9%, 2.3% 감소했다. 반면 지방정부가 거둔 수입의 45%가 중앙정부로 넘어갔는데, 1993년 22%였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도입이...
    2021-05-26 15:59
  • 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오세훈 "재개발ㆍ재건축 투기 방지 위한 조합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있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현행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서 ’조합설립 인가 후‘로 앞당기는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과 관련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건의했다. 현행법이 허용하고 있는 필지분할, 단독·다가구의 다세대 전환, 토지·건물 분리취득, 나대지 신축 등...
    2021-05-25 11:18
  • [르포]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심 공공개발 ‘2호’ 수색14구역 가보니
    [르포] “이번이 마지막 기회”…도심 공공개발 ‘2호’ 수색14구역 가보니
    B 씨가 가리킨 건물 벽 곳곳엔 금 간 곳이 많았고, 심지어는 지붕 일부가 뜯어져 있는 곳도 있었다. 다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은 난항이 예상된다. LH 직원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 주도 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이 여전하기 때문. 공공주택특별법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개정안도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근거법안 마련이 지연되면 그만큼 사업 일정도 늘어질 수밖에...
    2021-05-24 15:39
  • [랜선 핫이슈]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신기록 행진·원희룡 "코인 100만 원 사서 나흘만에 20만 원 날려" 外
    [랜선 핫이슈] 방탄소년단 계속되는 신기록 행진·원희룡 "코인 100만 원 사서 나흘만에 20만 원 날려" 外
    맞는다면서도 "투기로 규정해서 때려잡아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어. 원희룡 지사는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디지털 영토를 만들어주지는 못하면서, 범죄 소탕하듯 (거래를) 박멸시키는 방식은 잘못됐다. 그러면서 무슨 디지털 혁신을 이야기하나"라고 말했어. "셀카 찍고, 영상 촬영하고…"흔들린 75층 건물, 중국 관광명소...
    2021-05-24 10:20
  •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추미애, 부동산 견해 피력… "토지공공임대제로 전환해야"
    이어 "토지를 국가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지상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주택과 토지 건물 모두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만 건설하도록 하면 질좋고 값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며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 투기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개인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한 특혜를 철회해야 한다"며 "토지임대부주택이나 임대주택...
    2021-05-21 13:26
  • 이재명, ‘부동산 구상·윤석열 견제구’ 내며 대권행보
    이재명, ‘부동산 구상·윤석열 견제구’ 내며 대권행보
    이 지사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금융지원 총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건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실거주 1주택자와 기업의 업무용 토지·건물 등은 보호할 필요가 있고,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자와 비업무 토지의 경우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2021-05-20 15:50
  • 이재명, 與 부동산 내분에 “세금·금융 '총량' 지키면 돼”
    이재명, 與 부동산 내분에 “세금·금융 '총량' 지키면 돼”
    실거주 1주택자와 기업의 업무용 토지·건물 등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투자·투기 목적 다주택자와 비업무 토지의 경우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며 “보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지원을 늘리되, 늘어나는 지원만큼 총량은 제한해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
    2021-05-20 11:53
  •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곧 개발될텐데 신축빌라 우후죽순…투기판 된 공공재개발
    인근 A공인 관계자는 “빌라업자들이 과도한 대출을 동원해 단독주택을 허물고 다세대주택을 짓는 등 '빌라 쪼개기'를 하고 있다”며 “성북1구역에서 신축 빌라 400여 채를 분양한 뒤 성북5구역으로 사업지를 옮겨 건물을 새로 올리는 업자도 있다”고 귀띔했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서 불거진 '빌라 신축' 문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서울시...
    2021-05-19 16:50
  •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공무원 투기 놀이터된 아파트 '특공'… 제도 개편 초읽기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에 빈 청사를 지어서 직원들에게 아파트 특별공급 혜택을 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관세청은 행정안전부가 관평원 청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았지만 건축을 강행해 건물을 완공했다. 하지만 관세청은...
    2021-05-19 15:22
  •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부동산 유형별로는 토지 관련 투기 의혹(24건)이 가장 많았고 농지(12건), 아파트(7건), 주택ㆍ건물(각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투기 의심 지역으론 비(非)수도권(30건)이 수도권(30건)보다 남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17일 현재 2319명을 수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송치했다. 452억 원 상당 투기...
    2021-05-18 11:58
  •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28층이라 하나도 안 들림 개꿀" 조롱 발언한 LH 직원 해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이후 LH 본사 건물 앞에서 벌어진 항의 시위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직원이 해임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12일 공시된 LH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LH 감사실은 지난 3월 9일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 앱에서 서울 동자동 재개발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조롱...
    2021-05-18 08:56
  • 오세훈표 주택 정책 잰걸음…집값 불안이 최대 변수
    오세훈표 주택 정책 잰걸음…집값 불안이 최대 변수
    일본은 차지차가법을 통해 최장 50년간 토지를 임대해 건물을 지어, 건물 소유권만 분양하는 '토지 임대부 주택'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 땅을 빌려 상생주택을 지으려는 상생주택 개념과 닮았다. 집값 자극 우려에 '안전진단'서 멈춘 규제 완화 작업여당 협력 필수…성과 난망 오 시장은 지난달 보궐선거에서 공약한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방안도 만지작거리고...
    2021-05-11 05:00
  •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경찰, '개발지 투기 의혹' 시흥·안양시의원 구속영장
    B 씨는 2017년 7월 초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2층 건물을 포함한 토지 약 160㎡를 사들여 투기 혐의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이곳은 2025년 개통 예정인 월곶 판교선 석수역에서 약 200ｍ 떨어진 이른바 역세권이다. 해당 부지에 역사가 들어선다는 사실은 B 씨가 땅을 산 뒤 20여 일 만에 국토교통부 주민 공람을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B 씨는 도시개발위원장으로...
    2021-04-29 20:08
  •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경실련 "종부세ㆍ재산세 완화, 부동산시장 혼란 더 가중"
    부동산의 투기로 넘어가 부동산별 세제 차이를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할 때"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택의 공시가격의 과도한 현실화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주거용이 아닌 건물, 토지에 대해 제대로 부동산 세금을 내고 있는지도 과세의 형평상 따져볼 단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19일 논평을 내고 "1주택자의 종부세...
    2021-04-21 15:56
  •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경실련은 "서민 주거 안정은 커녕 집값을 더 올리고 토지주, 공기업, 건설사, 투기세력 등에게 막대한 특혜만 안겨줄 공공재개발ㆍ재건축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2억대 건물분양 아파트, 20년 거주 장기공공주택 공급 등의 집값 안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1-04-20 17: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공공건물의 탄소중립 앞당긴다 △예년보다 많이 내린 봄비로 전국 댐유역 저수량 풍족 △불법투기 폐기물 발생 우려지역 선정, 집중 순찰 실시 20일(화) △국립생물자원관-인천 서구, 자생식물 보급 위해 업무협약(석간) △유출지하수 활용해 탄소중립 이행…공모사업선정 결과 공개 △지구의 날 맞이 1회용 컵 사용 줄이기 캠페인 추진 21일(수)...
    2021-04-18 09:33
  •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노트북을 열며] 오세훈 시장님, 부동산 공약 지킬 수 있을까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잇따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민심이 반영된 결과였다. 과연 오 시장은 이런 민심을 등에 업고 다양하게 내놓은 부동산 공약들을 실현할 수 있을까. 문제는 오 시장이 내놓은 부동산 공약의 면면을 살펴보면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실현할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중앙정부나 국회 입법이 필요한 공약이...
    2021-04-13 07: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무엇이 부동산 적폐인가?
    상가나 상업용 건물의 임대소득은 임대료 축소신고와 경비 과다계상 등을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세금 회피를 위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의 하나가 건물 관리회사를 만들고 자식이나 가족을 임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임직원 급여라는 명목으로 임대소득을 줄이고 가족에게 소득을 증여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주식 등 금융자산은 세금을 회피하기가 쉽지 않다....
    2021-04-06 05:00
  •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신도시 개발 대해부]③"정부 주도 하향식 개발서 벗어나야"
    관료ㆍ학계ㆍ시민사회, 신도시 건설 방식 개혁 한목소리"신도시 조성 시스템 전면 개편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지금까지의 신도시 조성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LH 주도의 하향식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공공택지 조성사업의...
    2021-04-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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