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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새 사무총장에 조경애씨 선임… 협회 최초 여성총장

1995년부터 의료보험통합 연대회의 사무차장을 거쳐 건강연대 공동대표,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이사 등을 지냈다. 조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현장 경험을 토대로 협회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폭넓은 지지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발로 뛰는 총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8-02-20 11:16
외국인 '전자 여행허가제' 도입…귀화자에도 병역의무 부여 검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주요내용을 보면 정부는 외국인 비자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16개 출입국기관에서 34개 전국 출입국기관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험 부당이득금, 범칙금ㆍ과태료 체납정보 등을 체류허가 심사 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전자 여행허가제도 도입 추진한다. 전자 여행허가제도는 외국인이 무사증으로 입국 시 사전에 인적사항과...

2018-02-12 15:50
[국가균형발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비율 2022년까지 30%… 문화도시 30여개 선정

단전·단수·사회보험료 체납·금융연체 등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읍‧면‧동 중심의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확대한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 맞춤형 건강관리, 동네의원에서의 지역 보건자원(보건소 등) 연계 등을 통한 포괄적 관리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지역 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진한다. 지자체가 직접...

2018-02-01 17:11
[정부업무보고] 식ㆍ의약품 국민청원검사제 도입…첨단 바이오ㆍ의료기기 '신속 심사'

ICT(정보통신기술)ㆍ첨단바이오ㆍ의료기기 등이 융복합된 제품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심사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히 심사하고, 식약처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 정보연계와 통합심사를 추진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먹거리 안전을 위해선 산란계 농장에 대해 안전인증기준(HACCP)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2018-01-23 15:39
중기 정책자금 60%를 신규기업에… 편중·중복 해소

대학 재정지원도 5개 사업(ACE, CK, PRIME, CORE, WE-UP)을 대학혁신지원사업 하나로 통합한다. 복지·고용안전망 분야에서는 복지 수혜 대상자의 수요를 진단 후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연계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사례관리사를 시·군·구에서 읍·면·동으로 재배치한다. 건강보험은 과잉·중복 진료, 부당 청구 등 낭비 요인 막기 위해 실손보험 보장 범위 조정...

2018-01-11 10:29
복지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하반기 수립

건강보험은 1977년 출범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1989년 전 국민 건강보험으로 발전했고, 2000년과 2003년에 단일 제도로 제도·재정을 통합한 이후 2005년부터 3차에 걸쳐 중기 보장성 강화계획을 이행했다. 하지만 제도 전반을 조망하고 개선하기 위한 종합계획은 없었다. 복지부는 "이번에 수립될 종합계획은 건강보험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018-01-09 10:56
보장 확대·가성비 강화...보험사, 신년맞이 신상품 잇따라 출시

KB손해보험은 2일 보험사 중 처음으로 신상품 ‘KB The드림365건강보험Ⅱ’를 출시했다. 기존 KB The드림365건강보험 상품에서 △간병자금 보장 강화 △중대질병에 대한 재진단·재수술 보장 확대 △부상 정도에 따른 등급별 골절진단비·수술비 신설 △헬스케어서비스 신설 등을 강화해 보장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롯데손보는 보장성을 넓힌 ‘롯데 더블케어...

2018-01-04 10:56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 겪을 수 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1990년대에 GDP의 12.8%를 복지지출에 사용했지만, 건강보험제도 개편으로 20년 뒤에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노령연금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때문에 과거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이에 이 교수는 “일본의 실수는 경기부양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2017-12-19 10:22
홍준표 “문재인 정부 7개월, 나라 앞날이 걱정스럽다”

아울러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아동수당, 건강보험 등 포퓰리즘 정책의 대부분은 일단 시작하면 돌리기 어렵다”며 “앞으로 20년, 30년 넘게 국민들을 고통의 늪으로 밀어 넣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향후 당 재건 방향으로는 ‘신보수 선언’과 ‘새 인물 발굴’을 꼽았다. 그는 “과거와 같은 세 불리기식 통합으로는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2017-12-05 13:06
4차산업혁명 로드맵 나왔다…준자율주행차 상용화ㆍ드론시장 20배↑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시 건강보험 수가 반영 전국 확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정밀진단ㆍ치료 확산, 신약 개발 주기ㆍ비용단축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간병ㆍ간호 지원 로봇을 도입하고 노인치매 생활보조를...

2017-11-30 17:18
[BioS] 첨단바이오신약기업 희망 1순위 '건강보험 급여적용 개선'

국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기업들이 희망하는 제도 및 R&D 투자 관련 개선과제 '건강보험 급여 적용 개선'이 첫번째로 꼽혔다. 단일 보험체제인 국내에서 첨단의약품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강보험 적용이 필수로 이를 위한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요구다. 30일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펴낸 '2017 첨단바이오의약품 산업백서'에 따르면...

2017-11-30 07:36
[주거복지로드맵]보따리 작아진 로드맵…임대차 관련 방안은 빠져

당초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 등록 유도를 위해 임대사업 등록 시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건강보험료 인하 방안, 임대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등을 검토, 이를 이번 로드맵의 핵심 내용으로 공개할 예정이었다. 이미 8·2부동산 대책 발표 당시 9월께 주거복지로드맵을 선보이며 다주택자의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2017-11-29 11:00
BC카드, 쇼핑ㆍ4대 보험 자동납부신청 최대 10만원 캐시백

지점 통합으로 6600명까지 선착순으로 혜택을 준다. 더불어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ㆍ국민연금ㆍ고용보험ㆍ산재보험)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하는 고객을 대상으로도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월 31일까지 BC신용ㆍ체크카드로 4대 사회보험 자동납부를 신규 신청한 고객에게 최초 신청 다음달부터 4개월까지 최대 1만 1000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첫 달...

2017-11-27 11:00
[이철환의 돈 이야기] 금융상품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

펀드가 불특정 다수의 자금을 하나의 계좌로 통합해 운용하는데 비해, 랩어카운트는 개별 고객의 계좌를 통해 목적에 따라 운용하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에도 다양한 상품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상품인 종신보험은 보장기간이 평생인 대표적인 사망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언제 어떤 경우로 사망하든 사망 시 약정금액을 지불한다. 건강보험은 질병이 생겼을 때 진단...

2017-11-15 10:47
삼성증권, 기업 퇴직임직원 대상 ‘은퇴학교-인생 제2막 솔루션’ 컨설팅 제공

은퇴학교는 퇴직했거나 퇴직예정인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금의 지급에서부터 사회보험, 연금통합전략, 절세 등 안정된 미래설계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맞춤형 퇴직컨설팅이다. 삼성증권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실업급여에 대한 수령시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제공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수령했던 급여와 달리 퇴직금의 안정적인...

2017-10-27 16:50
[뉴욕증시] 애플 부진 속 방향성 상실 ‘혼조’ 마감...다우 0.04% ↓

대장주 애플이 부진을 보인 가운데 건강보험 개혁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에 관련주에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다우지수 약세를 부추겼다. 그러나 증시 전체를 움직일 정도의 재료는 나오지 않아 매수든 매도든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9.64포인트(0.04%) 하락한 2만2349.59에 거래를 마쳤다. S&P500지수는 전장보다 1.62포인트(0.06%) 높은 2502.22에...

2017-09-23 07:28
[이민화 칼럼] 대한민국 헬스케어의 규제와 표준-연결·지능 기반 국가전략이 있나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해 오고 있으나 개인 정보 규제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경직된 한국의 개인정보 비식별화 규제로 인해 질병 보험의 개발과 지역별 맞춤 의료 등에 필요한 충분한 데이터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단일 보험과 주민번호라는 개인 식별 체계를 갖춘 대한민국은 데이터 기반의...

2017-09-18 10:34
연내 전국에 252개 치매안심센터 설치… 상담·검진·관리 통합 지원

신경인지검사 등 치매 진단을 위한 고가의 비급여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대상과 서비스도 대폭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가장 큰 부담 요인으로 꼽혔던 기저귓값이나 병원과 달리 급여 적용이 되지 않는 시설의 식재료비도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에...

2017-09-18 10:00
[문재인 정부 파워 엘리트] 文대통령 정책 책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복지정책 수장 변신

박 장관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일하면서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에 관여했던 점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박 장관은 취임 일성에서 “향후 50년 포용적 복지국가를 완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복지정책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생계비·실업 등 사회복지 전문가 = 경남 함안 출신인 박...

2017-09-07 15:53
김동연 부총리 "北 도발 엄중한 상황...모니터링 강화 신속 대처"

건강보험기초생보와 관련해서 김 부총리는 "지난주에 발표한 건강보험과 기초생활보장 확충 계획, 앞으로 발표될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확대 계획 등은 관계부처와 재정당국 간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라며 "기초생보는 178조 원 국정과제 재원대책에 이미 반영됐고 내년도 예산편성안에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반영한 상황"이라고...

2017-08-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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