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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등 공공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사업의 길 열려
    국세청 등 공공데이터 활용한 서비스 사업의 길 열려
    국세청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한다. 정부는 민간 전문 기업 또는 디지털 서비스 전문계약 제도를 활용해 민간의 데이터 구매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누구나 데이터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데이터 지도를 통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데이터 현황을...
    2021-02-17 16:28
  •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재출범
    체계적으로 통합한다. 또 9대 체감형 서비스로 의료 분야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건강기록을 앱을 통해 한 번에 확인ㆍ관리하고 의료기관 진료 관련 데이터를 본인 동의 기반으로 보험금 청구 서비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 마련한다. 생활 분야는 주문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해 개인의 소비 활동을 개선하고 진품ㆍ가품 및 디자인권...
    2021-02-17 16: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5~29일)
    14:00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 안착을 위한 시군구 릴레이 3차 영상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30일(토)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2021-01-24 09:18
  •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오염 피해 구제, 내용·범위 확대…'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 시행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의무화하고 환경오염사고 피해 시 보험적용을 강화하는 한편 손해 사정 이견 조정기구를 설치하는 등 책임보험의 공공성도 강화한다. 환경보건법 개정으로 환경보건정책 추진 시 지자체 건강영향조사·사후관리 이행에 대한 법적 근거도 강화됐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환경보건 표준조례가 만들어지고 환경보건계획이...
    2021-01-14 17:09
  • KB자산운용, 단독대표 체제 전환 후 첫 조직개편 단행
    KB자산운용, 단독대표 체제 전환 후 첫 조직개편 단행
    기관 M&S본부와 OCIO본부를 통합해 기관 및 연기금시장에서 공격적인 행보를 예고했다. KB자산운용은 2018년 OCIO본부를 신설한 후 2020년 건강보험공단 대체투자 주간운용사에 선정돼 7000억 원의 자금을 운용 중이다. 세번째는 조직명 변경을 통한 역할 명확화다. 리테일본부는 연금WM본부로, 인덱스운용본부는 인덱스퀀트본부, 멀티솔루션본부는 ETF&AI본부로...
    2021-01-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1월 2일(토) △복지부 장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09: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월 3일(일) △복지부 장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6:30 브리핑(서울청사) △복지부 2차관 15:0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0-12-27 09:41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까지 확대
    반면, 이미 국민건강보험 급여화 했거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항목 등 57항목은 삭제·통합됐다. 공개대상 기관은 기존의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이 사전에 진행됐다. 시범사업 분석 결과, 의원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은 중간금액(5만 원)과 최고금액(100만 원) 간...
    2020-12-22 07: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1일 ~ 25일)
    (석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석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질병청과 합동)(석간)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최 △65세 이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3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2020-12-20 09:33
  •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2021 경제정책] 취업경험 有 15~69세 구직자 월 50만원 수당
    의료 관련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건강·의료보장 지원 확대, 건강보험은 흉부(유방)초음파, 심장초음파, 척추MRI를 급여화한다. 주거 관련 공적임대는 청년(4.5만→5.4만 호), 신혼부부(5.2만→6.0만 호) 등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통합형 공공임대 주택 4000호를 도입한다. 주거급여는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을 위한 주거급여를 신설(3.1만 가구)하고...
    2020-12-17 14:00
  •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애 낳으면 2년간 '최대 4800만원' 지원…저출산 대책, 결국 현금살포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을 통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한도를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시 200만 원의 바우처를 신규 도입한다. 육아휴직급여도 대폭 인상한다. 같은 자녀에 대한 두 번째 휴직자에게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 원)를 지급하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폐지하고,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 사용 시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2020-12-15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 격려 △제10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코로나 시대, 국민은 일자리,보건의료 분야 정책 강화 원해 17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대한상의)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12-13 09:51
  • [Q&A] 4세대 실손보험, 내년 7월 출시 어떻게 바뀌나?
    비급여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Q. 기존 가입자의 경우, 새로운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A. 새롭게 출시되는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기존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하여 가격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기존 상품 대비 보장내용, 자기부담금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본인의 건강상태, 의료이용 성향 등을 고려하여...
    2020-12-09 12:00
  •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코로나19 치료’ 최전선에 선 근로복지공단 병원들
    의료진의 노고에 수많은 지역 주민들이 음식, 건강식품, 과일, 라면, 커피 등을 병원에 기부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확진 환자 치료에 사투를 벌여온 근로복지공단 직영병원(이하 공단 병원)들의 활약상이다. 공단 병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재활과 사회·직업복귀 촉진을 위해 설립된 공공의료기관이다. 전국의 산업단지 및 탄광...
    2020-12-0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7일 ~ 11일)
    ◇기획재정부 7일(월) △부총리 07:30 ‘2050 탄소중립’ 실현 당정협의(국회 의원회관), 08:45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브리핑(서울청사),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기재부 2차관 15:00 확대 간부회의(세종청사)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2020-12-06 08:56
  • DB손보, 1000만 고객 돌파…업계 두 번째
    DB손보, 1000만 고객 돌파…업계 두 번째
    1962년 대한민국 최초 자동차보험 공영사로 출발한 DB손해보험은 1984년 업계 최초 운전자보험 시장의 포문을 열고 이후 실손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등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왔다. 이후 유병자 보험, 인터넷 완결형 보험, 질병의 예방 및 재활 보장 보험 등 고객의 건강과 생활에 필요한 보험상품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또한 대표 자동차...
    2020-12-02 09:59
  • 네오펙트, 와이브레인 세계 최초 수백명 동시 적용 우울증 전자약 상용화
    네오펙트, 와이브레인 세계 최초 수백명 동시 적용 우울증 전자약 상용화
    25일 와이브레인에 따르면 우울증 치료 전자약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시판허가 및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등재 통합심사 신청을 완료했다. 예정된 절차대로 심사가 완료되면 내년 중 판매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식약처 시판허가 신청은 9월 세계 최초로 완료한 재택 기반 우울증 단독 치료 적응증에 대한 임상3상...
    2020-11-25 13: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3~27일)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4:0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양재) △2019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석간) △자살사망자 원인 규명을 위한 심리부검결과 발표 △코로나19 이후, 한국사회 정신건강문제를 전망해보는 '2020 정신건강비전포럼(온라인)' 개최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규제혁파토론장 개최
    2020-11-22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6일 ~ 20일)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 20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0:30 사회관계장관회의(미정)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식 개최 ◇환경부 1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자원순환포럼(국회) △환경부 차관 13:30 미래차 추진단 범부처 TF회의(서울)...
    2020-11-15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토론회(코엑스), 14:00 정부혁신 제2기 협의회(세종컨벤션센터)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초고령사회에는 지역의 통합돌봄이 답이다(석간) 10일(화) △복지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국회), 17:00 상임위(국회)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17:00 상임위...
    2020-11-08 09:28
  • [2020 미국의 선택] NYT 출구조사 발표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 35%
    [2020 미국의 선택] NYT 출구조사 발표 “경제 정책이 가장 중요한 이슈” 35%
    그 뒤를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치안, 건강보험정책이 중요 이슈로 꼽혔다. 바이든 후보의 가장 큰 지지층은 역시 흑인 유권자였다. 흑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 중 12% 비중을 차지한다. 이 중 87%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위해 힘을 보탰다. 그 뒤를 이은 히스패닉과 아시안은 각각 60% 이상이 바이든 후보를 지지했다. 다만 전체 유권자의...
    2020-11-0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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