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경우 건강 증진형 상품을 활성화하기 위해 웨어러블 기기 지원이 허용되고 카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컨설팅 업무를 신고 없이 영위할 수 있도록 해준다. 신탁업은 영상 통화를 활용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면 비대면 방식의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이 가능하다.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용적 금융정책도 추진된다. 현재 60세 이상인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하향...
치매, 감염병, 생활환경 등 국민건강 및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예방·진단·치료기술 개발에 주력할 계획이다.
규제 개선과 관련해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적으로 혁신기술ㆍ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융복합 의료기기에 대한 선제적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위해...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암관리법 시행령에 대해서는 다음 달 25일까지 질병정책과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다음 달 26일까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소비자 의뢰(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와 디지털 사이니지(LED 등 전광류 패널을 사용한 전광판)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도 안건으로 올라왔다. 심의회는 이들 안건에도 모두 실증 특례를 인정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달 말에도 2차 심의회를 열어 규제 특례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심의회 위원장을 맡은...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착수
12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노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김영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한-라오스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관리 종합계획(2020~2024) 수립 착수
12일(화)
△김영춘 장관 10:00 국무회의(BH)
△노후 소형유조선 이중선저구조 단계적 적용
△선박 친환경 설비 설치 지원대상 사업자 공모 결과 발표
13일(수)
△김영춘 장관 08:3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
△한-라오스 항만분야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석간)
△수산혁신 2030 계획 발표
△2019년...
또 해양생태계 건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해양생태도'를 고도화·정밀화하고 갯벌에 대해서는 등급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주민·지자체·정부가 함께하는 정책 개발의 활성화, 인접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송명달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이번에 수립된 제2차...
산업보건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장·단기 추진 계획을 세우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 밖에 질병 고위험자의 업무 관련성·적합성을 평가하고,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모델도 개발하게 된다.
이번 산업보건의 채용은 작년 4월 삼성 옴부즈만 위원회가 종합건강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을 따른 것이다.
당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WHO 아시아-태평양 환경보건센터는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와 증거 확보 △환경오염 저감과 건강증진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정책방향 제시 △같은 지역의 환경보건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센터는 △대기질ㆍ에너지ㆍ보건 △기후변화ㆍ보건 △물ㆍ생활환경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더 이상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되는 직제 시행규칙에는 아동학대대응과 신설 외에 국민 구강건강 증진 및 치의학산업 육성·지원정책을 전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강정책과’와 온라인 기반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디지털소통팀’을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시 성별로 구분된 건강지표의 목표달성도와 성별 격차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가부가 성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이 강화되는 것이다.
아울러 여가부는 고용...
방지 종합계획(2019~2023) 수립·시행(석간)
△제3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국민편익 증진사례 7건 공개
△소음 민감계층, 공사장 소음 피해 구제 확대
2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5:00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서울프레스센터)
△박천규 차관...
방지 종합계획(2019~2023) 수립·시행(석간)
△제3기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 결과 발표
△2018년 사전컨설팅 감사결과, 국민편익 증진사례 7건 공개
△소음 민감계층, 공사장 소음 피해 구제 확대
27일(목)
△조명래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서울청사) 15:00 친환경교통정책협의회(서울프레스센터)
△박천규 차관 10:00...
이에 따라 국민은 더 편리하게 건강을 지속적·포괄적으로 유지·증진하게 되고, 환자들은 간병비 등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폭넓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의료인들은 업무부담 경감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일자리위는 기대했다.
지역 일자리 사업의 지역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자리위는...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3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KDI,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최 안내(석간)
△제14차 투자지원 카라반(데이터 분야) 방문 결과
△2017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8년 고추, 참깨 생산량조사 결과
△제4회 보건분류 발전...
발행계획 및 11월 발행실적
△2018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
23일(금)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국회)
△KDI, 글로벌 지식공유 포럼 개최 안내(석간)
△제14차 투자지원 카라반(데이터 분야) 방문 결과
△2017년 다문화인구동태통계
△2018년 고추, 참깨 생산량조사 결과
△제4회 보건분류 발전...
바이오에이지는 생체 나이 측정 시스템을 개발해 전국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종합검진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화 및 건강증진 솔루션을 연구하는 기업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공급계약을 통해 병·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던 영업활동에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B2B)를 통한 판매채널 다각화를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도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부담금 총규모는 21조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한다. 부담금별로 농지보전부담금은 사전납부제 시행 등으로 2155억 원, 폐기물처분부담금은 신설에 따라 1893억 원 증가한다. 반면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차 감소 추세에 따라 760억 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경고그림 등 금연 정책으로 담배 반출량이...
보건복지부는 24일 권덕철 차관 주재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2022년 비만율(41.5% 추정)을 2016년 수준인 34.8%로 유지하는 게 목표다.
정부는 먼저 영향위험요인이 있는 영유아·임산부에게 보축식품을 제공하고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영양플러스사업...
(석간)
24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BH)
△복지부 차관 08:00 국민연금기금운용실무평가위원회(프레지던트호텔), 14:00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약사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석간)
△만1~3세 어린이 예방접종률 작년보다 증가
25일(수)
△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