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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국토부는 공표제도 폐지 대신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를 구성해 협의하는 방안을 신설했습니다. 손보사와 정비업체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기반으로 보험정비요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지난해 9월30일 자동차보험 시간당 정비공임을 4.5% 인상했습니다. 이 같이 제도를 정비했음에도 기본적으로 자동차 정비요금은 결국 개별 자동차 정비업체와 손해보험사...
    2024-03-09 08:00
  •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의대 정원에 묻힌 ‘필수의료 패키지’…구체화 착수해야
    당연히 유지될 것이다”라며 “마치 정부가 혼합 진료를 전면 금지하는 것처럼 확대 해석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도수치료와 백내장 수술 등 그간 필요 이상으로 남발해 국민의 의료비지출을 늘린 항목을 눈여겨본다는 취지”라며 “현재는 치료 목적과 관련이 있어도 건강보험 비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어,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2024-03-07 16:27
  •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정부 의료정책 ‘모두 실패’라는 의협…병원협회도 의대 증원 ‘우려’
    2017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특진제도를 폐지하고 상급병실 입원비 및 초음파 급여화를 추진한 바 있다. 정부가 의사 단체와 전공의들에 대한 법적 처분을 본격화하면서 당분간 의료계의 긴장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경찰은 이날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의혹으로 의료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의협 간부를 대상으로 첫...
    2024-03-06 16:24
  •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3월분 진료내역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의 비급여 보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임혜성 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지난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상기관의 97.6%가 보고자료를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보완을 통해 안정적으로 보고제도를 운영할...
    2024-03-04 12:00
  • 희귀질환 신약은 ‘그림의 떡’…진단·투약까지 천년만년
    희귀질환 신약은 ‘그림의 떡’…진단·투약까지 천년만년
    신규 환자 대부분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상태지만, 10명 중 1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것으로 파악된다. 2021년 한해 신규 환자 5만5874명 중 8.1%를 차지하는 4498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조사됐다. 환자들이 적시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과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조 이사는 “환자들에게는 현재 개발 중인 치료제가 있는지...
    2024-03-04 06:00
  •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농가 10곳 중 6곳 '지난해 수입 감소'…수익성 낮아 투자도 위축
    건강상의 이유'가 65.2%, '추가로 투자할 부분이 많지 않다' 60.8% 등으로 나타났다. 농경연은 농사의 불확실성이 크고 전망이 좋지 않은 데다 경영주가 고령화되는 것이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농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정 이상 농업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 정비가 중요하다고 보고서는 언급했다. 수입보장 보험...
    2024-03-03 12:54
  •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72.8% 병원 이탈…정부 "오늘까지 복귀하라" [상보]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중등증 이하 경증환자를 다른 협력병원으로 옮겨 진료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100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필요하면 추가 보강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이는 지역·필수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며, 국립대병원의...
    2024-02-29 11:22
  •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투병 밝히면 입학 거부당해요”…뇌전증 인식개선 시급
    2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에 따르면 국내 뇌전증 진료인원(입원·외래)은 2022년 기준 15만747명이다. 뇌전증은 환자마다 경련의 정도와 주기가 다르다. 증상은 신체 일부가 떨리는 부분발작부터, 전신이 심하게 경련하고 몸이 굳는 근간대발작까지 다양하다. 환자들은 갑작스럽게 경련이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받기 어려워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를...
    2024-02-29 06:00
  •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전문기자의 눈] 의대 증원, ‘구조적 수술’ 병행해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수준 높은 건강 의료 보험 제도를 갖춘 나라, 전 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선진국이라는 수식어가 자주 붙는다. 하지만, 필자와 같이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꼭 소아과를 방문하게 되는 아이들 엄마나, 심장이나 뇌와 관련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이들은 이런 수식어가 와 닿지 않을 것이다. 정작 사람의 생명...
    2024-02-28 05:00
  •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尹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 추진…국가돌봄 정착, 저출산 해결 실마리" [종합]
    미국과 같이 의사 책임보험 제도, 의료사고특례법이라는 의사의 리스크 방지를 위한 것을 만들어주고, 필수 의료체계에 더 많은 의사가 갈 수 있도록 공공 정책 수가가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제가 볼 때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에 의사가 안 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의료계 동향, 의사 집단행동에...
    2024-02-27 16:43
  •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민주, 고금리 부담 완화 공약...“압류 못하는 ‘생계비계좌’ 도입”
    당은 이어 취약 채무자 보호를 위해 모든 은행에 예금자당 1개 개설할 수 있는 전(全) 국민 생계비계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해당 계좌에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이동통신사업자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명시해 통신비나 건강보험료 등에 대해선 ‘비금융 채무조정’을 강화하도록 했다....
    2024-02-27 15:53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경제적 이익 제공 관련 지출보고서 공개 제도 시행에 맞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회의를 진행하며 시스템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간납사로 인해 의료기기 기업들이 부당한 손해를 감수하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 활동도 전개했다. 협회는 의료기기법 개정안에 간납사에 대한 규제를 포함시켜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대금 결제를...
    2024-02-27 13: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개최 △장애인 건강보건통계를 활용한 장애인 노화 특성 연구 발표 및 토론의 장 마련 ◇농림축산식품부 26일(월) △농식품부 차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4:00 소속기관 합동 업무보고(김천) 16:00 거점 APC 신규 건립 추진현장 점검(김천) △과수거점산지유통센터를 통해 고품질 과실을 안정적으로 공급 △동물용 의료기기 지엠피(GMP)제도 도입으로...
    2024-02-25 08:51
  •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與 "청년·신혼·출산 가구 주택 공급 확대…청년 기준 39세로 상향"
    예식 비용의 투명성을 높여 결혼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결혼준비대행서비스에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금의 상환, 청약철회권 등을 포함한 표준약관을 도입하고, 결혼준비대행서비스 업체에 의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증보험 제도도 추진한다. 아울러 웨딩 패키지 계약의 세부 가격 공개도 추진할 방침이다.
    2024-02-22 15:30
  •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가지 제도 보완은 필요하다. 부디 실질적인 의료현장에서의 실효성이 필요한 부분으로 규제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처방 가이드라인 준수 등 의료인들의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작정하고 의사를 속이려는 소위 마약쇼핑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라도, 의사들이 충분한 진료시간을 확보하도록 관련 건강보험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2024-02-22 06:00
  •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의료용 마약, 아무나 처방…뒷 일은 ‘나 몰라라’[STOP 마약류 오남용④]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운영하며 환자의 처방 기록을 확보하고, 중복 처방을 방지한다. 최 교수는 “NIMS나 DUR을 활용해 환자의 투약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오남용이 저절로 차단되지는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단순히 정보만 제공해 놓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의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떠넘기는...
    2024-02-21 06:01
  •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마약류도 나눔?”…줄줄 새는 의료용 마약 [STOP 마약류 오남용③]
    국내 환자 수는 명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연간 발병률은 인구 10만 명당 29명으로 추정된다. 환자들은 펜타닐 패치나 ‘아이알코돈정’, ‘딜리드정’, ‘타진서방정’ 등 마약성 진통제에 의존해 통증을 조절한다. 환자가 한 번에 처방받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는 최대 1개월 분량이다. CRPS 환자들은 대부분 ‘날을 잡고’...
    2024-02-21 06:00
  •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의료용 마약 관리 ‘탁상행정’에 의료계 한숨만 [STOP 마약류 오남용②]
    우선, 식약처의 NIMS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합하는 것이 급선무다. 오남용 의심 처방 사례를 정교하게 걸러낼 수단도 마련해야 한다. 처방 이후 의약품 회수·폐기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박 교수는 “임상 현장에 대한 이해에 기반하지 않은 제도는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진료도 빠듯한데, 모니터 들여다보며...
    2024-02-20 06:01
  •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환자 약쟁이 취급”…마약과 전쟁에 등 터지는 환자들 [STOP 마약류 오남용①]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를 보험급여 기준용량보다 많이 처방해 '과다처방'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포착되면, 해당 처방을 낸 의사에게 공문을 보내 처방 사유서를 요청하고 있다. 사유서는 의사의 처방을 제한하는 강제력이나, 징벌적 효력은 없다. 다만, 의사는 환자마다 의무기록을 재검토하고, 초과량 처방 이유를 해명해 사유서를 회신해야 한다. 서울의 모 대학병원...
    2024-02-20 06:00
  •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국민 10명 중 4명 "저출산 개선 위해 육아휴직 복직자 우대해야"
    이 밖에도 △초등학생 돌봄제도 전 학년 확대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산정 시 지역가입자 부담완화 ·스쿨존 과속 단속 카메라의 시간대별 탄력적 운영 등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들이 제안됐다. 응답자 중에서는 40대(32.3%)가 가장 많이 참여했고, 30대(31.2%)와 50대(15.7%) 등의 순으로 참여율이 높았다. 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향후 신규 과제 선정 및...
    2024-02-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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