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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野 '인재 4·5호' 박선원 전 국정원 차장·강청희 전 의협 부회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4년 폐원하고 상근부회장을 맡아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아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2023-12-27 10:41
  •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실손청구 간소화 산 넘어 산…의료계 반발에 애먹는 금융당국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제안했으나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 통제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보험업계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보험개발원이다. 금융당국도 보험개발원 외에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와 친밀한 유관기관이란 이유로 또 다시 반대하고 나섰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아닌 다른...
    2023-12-26 20:05
  •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건보료 하한액 하향 조정…분할납부 승인 체납자는 정보 제공 예외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모법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정하고,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 건강보험 제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보험료 체납자의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승인된 보험료 납부 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이는 체납자의 납부 의지가 있는 경우에도 체납정보를...
    2023-12-26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서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의료의 미래를 바꾸는 ‘제2차관-전공의 대화’ △국가·공공·교육기관 91.4% 장애인식개선교육 실시 27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수도권 지역 간담회 △동네의원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 관리 서비스가 강화된다 28일(목) △복지부...
    2023-12-25 08:29
  •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정부, 출생통보·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착수…"태어난 모든 아동 보호"
    이에 앞서선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단장으로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제도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추진단 구성‧운영 방안과 기관별 업무 준비현황·계획을 보고받았다. 이 차관은 “관계기관과 함께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2023-12-22 10:00
  •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위조 신분증 청소년에 술·담배 판 자영업자 구제"…대통령실, 국민제안 정책화 추진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학생지도비 부당수급 근절 및 교육재정 효율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출산·육아와 관련해선 난임 부부 중 누구라도 먼저 난임 시술을 받는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체외수정 난임 시술 건강보험 지원 횟수를 신선·동결 구별 없이 20회로 확대해 난임 부부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1객실에 어린 자녀를 둔...
    2023-12-20 16:55
  • 한화손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화손보, 여성가족부 ‘가족친화기업’ 인증 획득
    한화손해보험은 △육아를 위한 아빠휴가 제도 △승진시 리프레쉬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안식월 제도 △임신지원 휴가 △취학전후 돌봄휴가 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해 직원대상 단체상해보험에 난임진단비 보장 등 여성특화 담보를 추가 지원하는 한편, 여직원들을 대상으로 난자동결...
    2023-12-20 09:22
  •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주택연금·보금자리론·채무조정 신청시 서류 제출 안해도 된다
    기존에는 주택금융서비스를 신청하는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각종 서류를 개별 기관 등에서 발급받아 주금공에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고객이 주금공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보금자리론 신청 등 18개 업무 처리 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한 번으로 필요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2023-12-19 10:38
  •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과학세상] 乳업체가 특수분유 만드는 까닭
    출산율이 낮아 국가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이때, 아이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기에 치료를 받아서 건강히 자랄 수 있는 보장을 국가가 해 준다면 국민들의 인식에도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미래 희망인 어린이가 질병으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건강보험재정이 쓰인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면 높은 의료보험료도 기꺼이 감수할 것이다.
    2023-12-19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20일(수)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연구개발 성과 교류의 장 마련, 보조기기 R&D 성과 발표회(석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흡연자 특성별 맞춤형...
    2023-12-17 10:05
  •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오유경 식약처장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활성화 할 것, 환자 고통 공감”
    식약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DUR 부작용 이력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을 기존 38개에서 66개로 확대했다. 그간 피해구제를 가장 많이 받은 성분인 알로푸리놀(통풍치료제)부터 정보를 제공하는 의약품 성분의 종류를 순차적으로 확대해왔다. 이번에 클래리트마이신 등 28개 항생제 성분을 추가했다.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가...
    2023-12-14 17:18
  •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與 지역 필수의료 TF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 검토”
    있게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선 보상 체계를 높이고 수요가 감소하는 분야에 대해선 지불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역 투자를 확대해 지역 의료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개선을 포함해 비급여 분야 관리체제도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추후 5차 회의...
    2023-12-14 14:57
  •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관악구, 전국 지자체 ‘장애인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구는 장애인들의 문화 여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버스비, 유류비, 여행자보험 등 모든 이동비용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관광활동 이동비용 지원제도’를 신설하기도 했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건강하고 동등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며 “이웃과 더불어...
    2023-12-13 10:49
  •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소득 하위 30% 본인부담상한액 동결…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시행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선별급여를 제외한 환자 본인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정부는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액을 인상해왔으나,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내년에는 1~3분위의 상한액을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상한액은 1분위 87만...
    2023-12-12 17:17
  •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덕수 "복지지출 GDP 대비 14.8%, OECD 평균보다 여전히 낮은 수준"
    한 총리는 또 "국회 논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면서 재정건정성도 확보해 나가겠다"며 "중앙과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조사를 토대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역할 분담하에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돌봄로봇 등 복지기술을 활용한...
    2023-12-12 16:28
  •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 “흑자전환‧美진출 두마리 토끼 잡는다” [메디컬 줌인]
    국내에서 가장 먼저 건강보험 제도에 진입한 의료 인공지능(AI) 기업 제이엘케이가 내년 업계 첫 흑자전환과 미국 시장 진출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선다. 김동민 제이엘케이 대표는 최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11월부터 비급여 진입으로 인한 매출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흑자전환에 도전하고, 현재 진행 중인 미국...
    2023-12-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년 11월 고용동향 △2023년 11월 고용동향 분석 △공공기관 현장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건설 수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지원정책 포럼 개최 △2023년 중앙-지방 지역통계협의회 개최 14일(목) △부총리 09:00 한-국제통화기금(IMF) 공동 국제 컨퍼런스 서울 광화문(포시즌스), 14:30 세계 여성이사협회 포럼 서울청사(별관)...
    2023-12-10 08:51
  •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간호사 9.3시간 일할 때 22분 쉰다…절반은 '이직 등 고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건강보험 ISSUE & VIEW’ 62호에 이 같은 내용의 ‘간호사 이동의 요인과 개선방안(양유선 부연구위원)’ 보고서를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간호사 1645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파악된 간호사의 평균 근무시간은 일 9.3시간이었다. 근무시간은 교대제에 따라 편차가 컸다. 2교대는 낮근무 9....
    2023-12-09 05:00
  •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3·4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지속…요율주기 5→3년 조정해야"
    김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재정안정과 실손의료보험의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효과적인 비급여관리에 주안점을 둔 건강보장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와 함께 사회안전망 강화 및 소비자 편익 제고를 위한 건강보장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환 동아대 교수는 ‘국민건강보험 재정건전성...
    2023-12-07 15:03
  • [사설] 피부양자만 노려봐서 건보 곳간 지킬 수 있나
    정부는 먼저 현행 제도를 통해 어디까지 관여하고 도울지 가늠해야 한다. 급여·비급여를 나누는 선부터 명확히 그을 일이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무거운 짐을 남겼다. 문재인 케어다. 2017년 당시 정부는 30조 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비용에 대한 깊은 고민과 배려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말...
    2023-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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