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돼 별도 전용 수거함을 통해 지자체 의무수거 후 안전처리가 제도화됐다.
현재 서울시와 세종시, 전남 나주시에서는 ‘폐의약품 회수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센터나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배부하는 전용 회수 봉투나 일반 우편봉투, 비닐봉지 등에 ‘폐의약품’이라고 적어 가까운 우체통에 넣는 방식이다....
서울 마포구가 올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 정책 및 제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를 발간한다고 16일 밝혔다.
2024년 새롭게 달라지는 마포에는 신규 사업 6개를 포함해 △복지(13개) △경제(4개) △환경(2개) △보건(2개) 4개 분야 총 21건의 달라지는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담았다.
올해 민선 8기 최우선 가치인 ‘약자와의 동행’...
일본은 2년마다 건강보험 수가 제도를 개정하는데, AI 활용을 높이기 위해 향후 일반 병원 단위까지 수가 적용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기대된다.
뷰노는 이번 일본 보험급여 적용으로 현지 파트너인 M3와 함께 의료기관 대상 영업 및 마케팅 강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가산수가 부여에 따른 새로운 프로모션을 기획하고 올해 일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년~2022년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1형 당뇨병 환자 가운데 CGM을 지속해서 사용하는 비율은 10.7%, CGM과 연동되는 인슐린 펌프를 사용하는 비율은 0.4%에 불과했다.
제도가 환자들의 접근을 방해하는 형국이다. CGM과 인슐린 펌프 등은 ‘요양급여’가 아닌 ‘요양비’로 지원된다. 요양급여는 병원에서 환자에게 제공하고, 사용법을...
생활안전보험과 자전거 보험으로 이원화됐던 구민상해 보험제도는 3월 14일부터 생활안전보험으로 통합 운영된다. 보험창구가 일원화되고, 자전거 보험은 4주 이상 진단 규정이 사라져 진단 기간 없이도 보험료 청구가 가능하다.
필수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 수당 신설도 눈에 띈다. 새해부터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연 1회 20만 원, 마을버스...
법에 따른 맹견 품종이 아니더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이 분쟁 대상이 된 경우에는 건강상태와 행동 양태 등의 기질평가를 통해 맹견으로 지정한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는 국가자격 시험으로 만들어진다. 반려동물 행동지도와 관리 분야는 지난해 기준 141개의 민간 자격이 있지만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자격제도로 신설한다.
아울러...
정부가 금융사의 손발을 묶는 규제 족쇄 대신 혁신을 지원하는 ‘건강한 규제’를 기반으로 금융업을 육성하려는 비전을 보여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는 ‘현재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제이엘케이는 지난해 의료AI 업계 최초로 건강보험제도에 진입했다. 뇌졸중 솔루션 ‘JBS-01K’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지정을 받은 후 11월부터 현장에 도입됐다. 이미 국내 병원 56%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2028년에는 국내 뇌졸중 관련 의료기관 점유율 1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내 시장에 안착한 제이엘케이는 올해 미국...
K바이오 장기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바이오기업의 A 대표는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인정받기 어렵다. 기존 치료법보다 월등한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건강보험 수가에 한계가 있다”면서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 한국 바이오기업들이 살아남는 길은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A 대표는...
하지만 질환 당 환자의 수가 많지 않아(질환 당 2만 명 이하의 수준) 개발된 치료제가 거의 없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치료비 지출이 과중해 환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다.
특히 질환의 특성상 한 번 걸리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해서 질환별로 환우를 모으고 자조모임을 만들어 캠프, 세미나 등의 활동을 통해 질환을 관리하고 지식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박민수 제2차관은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과 암 사망률 등 여러 건강지표가 상위권이며,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30년 넘게 떠받치고 있다”라면서도 “지역 간 의료격차와 필수의료의 위기로 인한 피해는 직접 국민에게 영향을 끼친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필수의료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노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박...
정부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을 손질하고, 지출구조를 효율화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선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 방향’의 ‘미래세대 동행’ 부문은 재정 지속 가능성 확보에 방점이 찍혔다.
정부는 먼저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내년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제도 등 기업에 불리한 약가 정책 구조도 증산을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는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의 급여 청구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업과 공단이 협상을 통해 최대 10% 범위 내에서 가격을 조정하는 제도다. 판매량이 많으면 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수 있는 셈이다.
감기약을 생산하는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원료를 확보하기...
그러면 생명보험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해 “인구 노령화 현상에 따라 생명보험 시장이 점차 줄어드는 가운데 MZ세대와 뉴실버세대가 주 고객층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전통적인 종신보험에 대한 고객 니즈는 줄어드는 반면 생존 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강, 상해보험 등 제3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한화손해보험은 여성 질환을 패키지 담보 상품으로 적극 보장하는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에 업계 최초로 고객의 난소기능검사(AMH) 검사를 지원하고, 난자동결 보존 시술 시 우대하는 헬스케어 특화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여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유방, 갑상선, 자궁 관련된 질환을 검사, 진단, 치료, 재발 단계까지 든든하게 보장하는...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폐지수집 노인들에게 상해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 서비스와도 연계해 미신청·누락된 제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을 통해 건강 유지를 지원한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제도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손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차 후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그간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실시하던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 4등급 차량까지 확대했다. 애초 올해에는 4등급 경유차 7만 대에 대해...
고액·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납부기한이 1년 경과한 건강보험료 1000만 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 원 이상과 납부기한이 2년 경과한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료 10억 원 이상이다. 공개항목은 체납자 성명과 상호(법인인 경우 명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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