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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선 환자들 고통, 넘겨 짚으면 안 됩니다”
    “건선 환자들 고통, 넘겨 짚으면 안 됩니다”
    국내에서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급여 기준이 까다롭다. 우선,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판상건선 환자여야 한다. 판상건선은 체표 면적(BSA)의 10% 이상, 건선 중등도 평가지표(PASI)는 10점 이상에 해당해야 한다. 기존 약물치료나 피부광화학요법(PUVA), 중파장자외선(UVB) 등 광선치료를 최소 3개월 이상 중단없이 실시하고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이...
    2024-03-31 09:01
  •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결혼은 애당초 단념, ‘삶 갉아먹는 병’”…소외되는 건선 환자들
    오 씨는 “생물학적제제를 건강보험 적용 없이 사용하려면 1년에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약값을 부담해야 한다”라며 “산정특례 제도가 나오기 전에는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 역시 “건선은 물론, 그에 동반하는 관절 질환, 고혈압, 고지혈증 등도 항상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생스럽다”라고 말했다. 피부과 질환은 모두 경증이라는 사회적...
    2024-03-31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일 ~ 5일)
    무역보험 우대 적용 △24년산 국산 두류 비축계획 발표 △2023년 가루쌀 우수 생산단지 선정 결과 발표 △면역강화제로 꿀벌을 더욱 건강하게 △청년농과 식품외식기업, 스마트농산업으로 잇다 3일(수) △농식품부 차관 10:00 비상수급안정대책회의(세종) 14:00 축산분뇨 에너지화 시설 현장방문(홍성)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세부대책 발표(석간) △전통주...
    2024-03-31 08:54
  •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정부 "의료개혁,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 없을 것"
    전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신생아, 중증수술 등 소아 진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 강화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 체중 1.5㎏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게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2024-03-29 11:00
  •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건보 적용 확대 코앞…한의계 숙원 사업 다가서나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한방 첩약 일부에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1차 시범사업 기간에는 대상 질환이 안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월경통 등 3개에 불과했지만, 2차 기간에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이 추가됐다. 환자 본인 부담률도 기존 50%에서 한의원은 30%, 한방병원은 40%로 개선됐다. 대한한의사협회...
    2024-03-29 06:00
  •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유방암 신약 ‘엔허투’ 건강보험 적용…환자 부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부터 한국다이이찌산쿄의 ‘엔허투주 100㎎’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유방암은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유방암은 투여 단계 2차 이상, 위암은 투여 단계 3차 이상이어야 적용을 받는다. 국내 40~50대...
    2024-03-28 18:46
  •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한약 처방 다빈도 질환은 '근골격계통'…한의약계 "보험급여 확대 필요"
    한약 이용 확대 방안으로는 모든 기관 유형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를 꼽았다. 한방병원은 보험급여 적용 확대 요구가 8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첩약(한방병원 48.1%, 한의원 39.3%)’,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27.9%)’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24-03-28 12:00
  •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정부는 91개 부담금 중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해 연간 2조 원의 국민ㆍ기업 부담을 경감한다. 이는 정비 대상 부담금 9조6000억 원의 20% 수준이다. 세부적으로는 그간 국민들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 등을 통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8개 부담금을 폐지...
    2024-03-27 15:01
  •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 적용에 대한 노하우를 이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와 적극적으로...
    2024-03-26 10:14
  •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데스크 시각] ‘공시가 현실화 폐지’에 +α를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9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2024-03-26 05:00
  • ‘턱살 잡아라’ LG화학, 대웅제약 독점 시장 깨트리나
    ‘턱살 잡아라’ LG화학, 대웅제약 독점 시장 깨트리나
    현재 지방분해 주사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미용시술로, 성형외과와 피부과 등에서 1회 시술 비용은 20만 원 내외로 형성돼 있다. 시술이 1개월 간격으로 약 3회 반복되기 때문에 총 비용이 60~70만 원으로 적지 않다. 향후 해당 시장에 국산 제품이 더욱 늘어나면, 저가 경쟁이 심화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메디톡스는 중등증 및 중증 턱밑 지방 개선을...
    2024-03-25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재활 분야 의료기기 사용적합성평가 수행 참고자료 배포(석간) △제25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024년도 제2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3.28)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2024-03-24 08:58
  •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지만,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 휴직을 함께 사용해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2024-03-21 10:10
  •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 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예정대로 2035년까지 진행될 경우, 재산세 부담은 올해 대비 61% 증가할 것이란 전망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국토부 집계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주택분 재산세는 5조1000억 원이었다. 2021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대폭...
    2024-03-19 15:27
  •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정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안 발표…“뉴:빌리지 사업 도입ㆍ공시가 현실화 계획 폐지”
    이를 통해,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부담금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줄고,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 수혜대상이 현실화 계획을 추진할 때보다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공공이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향후 2년간 2만5000가구 규모로 신규 공급해 신생아·다자녀 등 무주택자가 주변 전세가격의 90% 수준으로 최대 8년간 주거 불안 없이 거주할 수...
    2024-03-19 14:39
  •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의대 정원 배분 결과 20일 발표…"2000명 바꾸려면 합당한 근거 가져와야" [종합]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2024-03-19 13:33
  •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정부 "때마다 의료정책 백지화 요구하며 집단행동, 악습 끊어야" [상보]
    그는 “소아뿐 아니라 소와외과 계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281개 항목과 이에 동반하는 마취료에 대해 소아 연령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3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발표하겠다”며 “소아에 대한 가산수가 적용연령을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고위험 산모와 태아 수가 인상을 조속히...
    2024-03-19 11:21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 ‘1.52%’ 인상…동결 영향에 공시가 인상 ‘2년 연속’ 제동[공동주택 공시가]
    2023년 대폭 내린 기저효과지만, 해당 지역에선 심리적 반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시가격은 국가가 정한 표준 집값이다. 부동산 보유세를 부과하는 기준값이자 건강보험료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다.
    2024-03-19 06:00
  •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부, '혁신도시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열리는 올해 첫 채용설명회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도로교통공단, 강원랜드 등 10개 공공기관과 강원개발공사, 강원디자인진흥원, 강원신용보증재단 등 10개 지역기관이 참여한다. 올해부터는 강원지역에 소재한 레고랜드코리아, 세인트존스, 일동후디스 등 13개 우수 민간기업도 새롭게 합류한다. 참여자들에게...
    2024-03-17 11:00
  •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재헌 대한디지털치료학회장 “DTx 적응증 확장될 것” [이슈&인물]
    강 회장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좋은 디지털 치료기기가 많이 나와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급여 제도에 진입해 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 된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3세대 치료제’ DTx, 질병 관리 중요한 현대 시대 적합 디지털 치료기기는 3세대 치료제로 불리며 미래 먹거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선 에임메드의 솜즈...
    2024-03-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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