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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웅제약 국산 36호 신약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정’ 출시
    대웅제약 국산 36호 신약 당뇨병치료제 ‘엔블로정’ 출시
    대웅제약은 이날 ‘엔블로정 0.3mg’(성분명 이나보글리플로진)이 당뇨병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아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국내 제약사 중 최초로 대웅제약이 개발한 SGLT-2(나트륨·포도당 공동수송체-2) 억제제 계열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정’의 적응증은 △단독요법 △메트포르민 병용요법 △메트포르민과 제미글립틴 병용요법 등...
    2023-05-01 10:03
  •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의료계 또 총파업 시도…3년 전 문재인 정부의 업보
    점검반은 의료이용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의협이 주도하는 보건복지 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자 “간호법 및 면허박탈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연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며 “다음...
    2023-05-01 06:00
  •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수술 전 상복부 초음파, '질환 의심' 시에만 건강보험 적용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 달부터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7월부턴 요양병원의 감염예방관리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감염예방관리료가 신설된다. 소아 구루병 환자 치료제인 크리스비타 주사액의 경우, 비급여 시 1인당 연간 투약비용이 약 2억 원에 달하지만, 건강보험(본인부담 10%) 및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시 1000만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2023-04-27 17:31
  •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용혜인, '생활동반자관계법' 발의…동거인에 혼인 준하는 권리 부여
    생활동반자관계라는 새로운 가족 유형이 현실에서 적용될 때 마주할 수 있는 제도적 문제들에서 기존의 가족관계와 동등하게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이 법을 기준으로 보면 생활동반자 당사자는 소득세법상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생활동반자 상대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플 때, 배우자 출산휴가와...
    2023-04-26 16:34
  •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 “AI 심전도 분석, 국민 건강 기여”[메디컬 줌인]
    권준명 메디컬에이아이 대표 “AI 심전도 분석, 국민 건강 기여”[메디컬 줌인]
    심근경색, 콩팥질환, 갑상성항진증, 폐고혈압 등 다양한 질환들도 심전도 AI분석을 통해 조기 진단하는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계획이다. 권 대표는 “5년 안에 당연하게 써야 하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 현재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되는 단계로, 내년 상반기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에 이어 하반기엔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목표”라고 힘줘 말했다.
    2023-04-25 05:00
  •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산업 커지나…‘2호’까지 허가
    국내 디지털치료기기산업 커지나…‘2호’까지 허가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디지털치료기기의 건강보험 적용방안 마련 등 혁신적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진입을 위한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 디지털 치료기기 수가(진료비) 결정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치료기기 시장 규모는 올해 38억8000만 달러(약 5조1825억 원)로 추정된다. 또한, 연평균...
    2023-04-24 16:00
  •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지난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 원…4년새 2배 증가
    보험연구원은 2019년 4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화된 이후 건강보험에서는 사용량 증가율이 2020년 47.3%에서 2021년 3.9%, 2022년 -0.8%로 둔화됐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2020년 18.7%, 2021년 19.0%, 2022년 18.5% 등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보험 전체로는 검사료와 영상방사선 치료비가 연평균 3.3% 감소했지만...
    2023-04-23 13:39
  •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신산업 가로막는 규제 여전…4년간 개선율 9.3% 그쳐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 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 관련 규제 3건, AI 분야는 AI 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2023-04-12 12:00
  • 동양생명, 모바일 사고보험금 청구 금액 500만 원으로 상향
    동양생명, 모바일 사고보험금 청구 금액 500만 원으로 상향
    동양생명 관계자는 “무엇보다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청구가능 금액을 확대 적용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수호천사로서 보험금 청구 시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사항을 끊임없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은 사고보험금 청구에 따른 고객 편의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동양생명의 보험금 청구 ‘평균...
    2023-04-11 15:08
  • 불면증 잡는 ‘슬립테크’ 업체 증가…‘데이터 해석 방법’ 통일 급선무
    불면증 잡는 ‘슬립테크’ 업체 증가…‘데이터 해석 방법’ 통일 급선무
    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수면장애로 병원을 방문한 사람은 70만 9233명으로 2017년 51만 326명에서 매년 8% 이상 증가했다. 헬스케어 디바이스 전문 기업 ‘텐마인즈’는 AI 코골이 개선 시스템 ‘모션필로우’를 제작한다. 모션필로우는 이용자가 코를 골지 않도록 스스로 움직이는 베개다. AI가 사용자의 코 고는 소리에 반응해 내장된...
    2023-04-07 13:37
  •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 적용대상 확대…혁신의료기기 시장진입 앞당긴다
    단기적으로는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제도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비급여로 우선 의료현장에 진입하고, 건강보험 등재 신청 시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계기로 한 단계 성장한...
    2023-04-04 06:00
  • 교보생명, 금리확정형 '교보실속종신보험Plus' 출시
    교보생명, 금리확정형 '교보실속종신보험Plus' 출시
    이 상품은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으로,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비교적 높은 예정이율(5년 미만 3.5%, 15년 미만 2.5%, 15년 이상 2.15%)이 적용돼 든든한 사망보장과 안정적인 적립금 마련이 가능하다. 사망보장 체증, 저해약환급금형 등 실속 있는 보장구조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한 것도 장점이다. 우선 가입 초기에 질병사망 보장을 완화하고 매년 보장이 10%씩 체증되는...
    2023-04-03 15:09
  • KB손보, 건강할수록 저렴해지는​ '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 출시
    KB손보, 건강할수록 저렴해지는​ '오!텐텐 플러스 건강보험’ 출시
    유병자보험의 간편고지처럼 건강한 고객도 건강등급을 ‘초우량’에서 ‘보통 표준체’까지 구분하고, ‘건강등급’별 위험에 따른 보험료를 차등 적용해 건강할수록 보험료가 저렴해지는 새로운 구조를 도입했다. 건강등급 구분은 기존 ‘계약 전 알릴의무’에 ‘건강고지’를 추가해 평가한다. 건강고지는 기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5년 이내 수술, 입원력 및...
    2023-04-03 08:36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정부가 일괄 구매해서 무상공급하는 치료제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가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방역당국은 이 시점을 내년께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병원 안 가고 진료’ 종료 수순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사라질 날도 머지않았습니다. 지금은 상황에 따라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의사의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지만, 5월부터 단계가...
    2023-03-31 16:04
  • 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치료제 무상지원도 없어지지만 치료제가 고가인 만큼 정부는 이들 치료제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유행 규모 감소 등을 고려해 앞으로 2~3년간 소규모 유행은 반복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안정화 추세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만약 지난해 여름철 유행 규모를 넘은 상황이 되면 재유행 대응 방안도 검토한다. 지 본부장은...
    2023-03-29 12:24
  •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수사 받고 ‘사무장병원’ 확인되자 요양급여 지급보류…헌재 “헌법불합치”
    헌재는 사무장병원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옛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중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해당 법률 조항의 적용을 중지한다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이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 점을 감안해서 헌재는 개정 이후...
    2023-03-29 12:00
  •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데스크칼럼] 누구를 위한 근로시간 개편인가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국내 30인 미만 사업장 수는 243만2682개로 전체 사업장(251만1690개)의 96.9%에 달한다. 근로자로 따지면 3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수는 649만7651명으로 전체 근로자수(1455만33명)의 44.7%다. 국내 법인의 97%,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여기에 속한다는 얘기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캡’ 주 60시간은 일몰된 ‘30인 미만 사업장...
    2023-03-29 06:00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내달 6일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지켜봐야 하고, 동일한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건강보험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환자에게 검사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에 등재되기 위해선 안전성, 경제성, 급여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한의계는 ‘초음파 등 현대 진단기기‘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화가...
    2023-03-25 08:00
  •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국민연금기금운용전문위 상임위원 후보 추천 '단수→복수'
    이 밖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당연적용 제외 외국인 체류자격 명칭을 ‘산업 연수(D-3)’에서 ‘기술 연수(D-3)’로 변경하고, 건강보험증 의무발급 폐지를 반영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 등에서 ‘건강보험증 수령지’ 란을 삭제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2023-03-23 12:00
  •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尹정부 공약 ‘펫보험TF’에 수의사협회 첫 참여…속도 내나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와 약료 서비스 가격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제도 수가체계와는 달리 반려동물의 경우에는 진료항목과 그에 따른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라며 “진료비가 표준화돼야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는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연맹이 2021년 동물병원 125곳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2023-03-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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