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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랜선핫이슈] 황교익 “한국 닭 맛없어”·네파 광고 문구로 ‘지리산은 망했지만’·마라탕에 진드기 나와
    [랜선핫이슈] 황교익 “한국 닭 맛없어”·네파 광고 문구로 ‘지리산은 망했지만’·마라탕에 진드기 나와
    이어 “거짓 선동의 악마들도 나쁘지만, 그 거짓 선동에 넘어가 영혼 없이 떠드는 잡스러운 인간들은 더 나쁘다”며 “모르면 공부를 하고 공부하기 싫으면 입을 닫고 있어야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덧붙였지. 한국 육계와 치킨에 대한 비판은 지난 8일에도 있었어. 황 씨는 SNS 글을 통해 “치킨으로 요리되는 닭은 육계는 전 세계적으로 품종이 같다. 한국만 유일하게...
    2021-11-23 11:00
  •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국토부,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1172건 적발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할 예정이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여 긍정적"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11-02 11:00
  •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공약 남발' 정비사업 수주전 사라질까… 與 '허위 광고 철퇴법' 발의
    구체적으로는 건설업자의 거짓·과장 및 기만 및 비방,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등을 금지한다. 만약 이런 광고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하면 건설업자는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없는 만큼 이르면 내년 상반기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천 의원은 “최근 도심 내 정비사업이 활성화하면서 민간 정비업체가 주민에게 허위 또는...
    2021-10-29 05:00
  •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포르쉐·닛산, 車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
    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인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부당한 표시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포르쉐코리아와 한국닛산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한국닛산에 대해서는 과징금 1억7300만 원을...
    2021-10-24 12:00
  • 최성봉 뮤비 제작사, 거짓 암 투병 의혹에 곤혹…“응원하는 마음에 무보수로 참여”
    최성봉 뮤비 제작사, 거짓 암 투병 의혹에 곤혹…“응원하는 마음에 무보수로 참여”
    거짓 암 투병 의혹이 불거진 가수 최성봉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제작사가 유감의 뜻을 전했다. 20일 베리어스컴퍼니 측은 “최성봉의 신곡 뮤직비디오에 좋은 마음으로 동참했던 당사 및 협조해주신 많은 분의 명예 실추는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 사실관계에 대해 입장을 밝힌다”라며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앞서 베리어스컴퍼니는 종합 광고...
    2021-10-20 18:23
  •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기고] 생활 속 나를 지키는 ‘안심 서비스’
    인류는 수 천 년의 역사를 이어 오며 세기의 거짓말을 목격해 왔다. 인류 최초의 거짓말이라 불리는 성경 속 선악과에 얽힌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거짓말은 늘 인류사에 존재했다. 오늘날 인류는 모바일 기기를 들고 다니며, 언제 어디서나 전 세계와 로그온(Log On)할 수 있다. 비대면으로 축제를 즐길 뿐 아니라, 물건을 사고파는 각종 거래나 사업도...
    2021-10-14 18:22
  •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키 크는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 바디프랜드 1심 벌금형
    바디프랜드는 2019년 1~8월 인터넷 홈페이지·신문·월간잡지·리플렛·카탈로그 등에 하이키 제품을 광고하면서 키 성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안마의자의 효과를 허위·과장 광고한 바디프랜드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22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장판사는...
    2021-10-14 16:06
  •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아우디·스텔란티스, 배출가스 저감 조작해놓고 거짓 광고...10억 과징금
    실제 운행 상황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정상 작동되고 있다고 거짓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구 FCA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억6200만 원(각각 8억3100만 원·2억3100만 원)을...
    2021-09-08 12:4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6~10일)
    표시·광고행위 제재 9일(목) △공정위 위원장 14:00 하도급신고센터 방문(조정원) △공정거래위원장 납품단가 조정신고센터 방문 △㈜새롬어패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10일(금) △공정위 위원장 08:00 EU상의 초청강연(서울 종로),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11: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2021-09-05 13:23
  •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식약처, ‘키토제닉 식단’으로 둔갑한 부당 광고 360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 기만 227개(63.0%)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95개(26.4%)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7개(10.3%) △거짓·과장 1개(0.3%)다. 세부 내용으로는 ‘저탄수화물’, ‘순탄수’ 등 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해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인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거나 일반식품을...
    2021-09-02 13:21
  •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종합] 법무부 "로톡, 변호사법 위반 아냐" 공개 지지…변호사 단체 '반발'
    법무부, 리걸테크TF 구성, 관련 법·제도 검토 및 논의변호사 단체 "광고의 탈 써, 사실상 변호사법 위반" 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 플랫폼 로톡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법무부가 "로톡의 현행 운영방식은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상황에서 법무부가 공개적으로...
    2021-08-24 16:41
  •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예천양조 측 “영탁 150억 요구 증거 있다” 반격
    마지막으로 예천양조는 “심각한 매출 감소로 인해 직원을 감원하는 등 비상체재를 가동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과연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영탁은 지난해 4월 예천양조와 전속계약을 맺고 자신의 이름과 같은 영탁막걸리의 광고모델로 활약했지만, 지난달 재계약이 불발됐다. 예천양조 측은 영탁이 모델료로 150억 원을 요구...
    2021-08-19 14:35
  •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식약처, CJ제일제당ㆍ하림 등 '라방' 부당광고 21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으로는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가 14건(66.7%)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과장 광고(3건, 14.3%)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3건, 14.3%)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 광고(1건, 4.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CJ제일제당이 네이버쇼핑 라이브 플랫폼에서 '즉석조리식품'에 대해 진행한 라방이 '거짓과장 및 소비자 기만 광고'로...
    2021-07-22 10:37
  • 쿠팡 유아용 간식, 유통기한 늘려 식약처 적발…소비자 고지도 없어
    쿠팡 유아용 간식, 유통기한 늘려 식약처 적발…소비자 고지도 없어
    식약처는 지난 16일 '유통기한 변조, 원료 함량 거짓 표시 업체 등 19곳 적발'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냈다. 유통기한을 임의로 변조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식품 등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어긴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 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가 공개한 19개 업체 중 쿠팡 자회사인 씨피엘비가 포함됐다. 씨피엘비는 쿠팡이...
    2021-06-25 14:13
  •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 미국 서브웨이 성분 두고 논란
    "참치 샌드위치에 참치가 없다?" 미국 서브웨이 성분 두고 논란
    지난 1월 캘리포니아에 사는 주민 카렌 다노와와 닐리마 아민은 "서브웨이가 돈을 더 받기 위해 참치를 판다고 거짓 광고해 소비자들을 고의로 속였다"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다만 이들은 참치 대신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서브웨이는 이를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하면서 "우리는 100% 가공된 마요네즈 혼합 참치를...
    2021-06-24 10:17
  •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무해한 코로나 소독제'…'부당광고·기준 위반' 무더기 적발
    식약처는 독감·아토피·피부염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표방 2건, 의약품 오인·혼동 2건, 신고 사항과 다른 거짓·과장 광고 58건, 원재료와 식품의 효능·효과 혼동 등 소비자 기만 광고 4건 등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음용해도 위해가 없음', '피부 자극 및 인체 무해' 등 허위 과장 광고를 한 살균소독제 판매 홈페이지를 우선 차단했다. 현행 손, 피부 등 인체에 직접...
    2021-06-23 14:12
  •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거짓·과장 광고'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올해 2월 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법인 보험영업으로 누구나 단기간 고수익을 달성할 수 있다며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7일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세일즈성공학협회 등 3개 사업자에게...
    2021-06-10 10:38
  •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한강사건 가짜뉴스’ 유포 유튜버, 고소 당하자 영상 지워…"꽁트였을 뿐" 해명도
    보면 광고 수익이 목적인 것으로도 보인다”고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B씨는 해당 영상에 한 네티즌이 “사실 확인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댓글을 달자 “잘 알고 있다.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그는 “자기들은 거짓방송 해도 되고, 유튜버는 영화 ‘내부자들’ 생각나서 콩트 한편 만들어낸 걸 갖고 발작을 일으켰다”며 “진짜 뭐가 있나...
    2021-06-02 15:02
  •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일반식품에 다이어트ㆍ뼈 건강ㆍ키 성장?"…허위ㆍ과대 광고 247건 적발
    주요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ㆍ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ㆍ혼동 5건(1.8%) △거짓ㆍ과장 2건(0.7%)이다. 건강기능식품 오인ㆍ혼동 사례의 경우, 일반식품에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수 있는 광고...
    2021-05-25 09:34
  • '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흉터치료'ㆍ'지방감소' 부당광고 의료기기ㆍ화장품 377건 적발
    우선 의료기기인 창상피복재는 흉터의 관리 및 보호 목적 등을 위해 사용하는 의료기기로 식약처에서 허가ㆍ관리하는데 창상피복재 관련 온라인 광고 522건을 점검한 결과 △허가사항과 다른 ‘흉터ㆍ상처치료 및 제거’ 등 거짓ㆍ과대광고(16건) △허가받지 않은 해외 제품의 판매ㆍ광고(25건) 등 총 41건을 적발했다. 셀룰라이트 크림(화장품) 등 온라인 광고 502건도...
    2021-05-1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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