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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수술환자 출혈 방치‧사망케 한 병원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유죄’ △진료기록부 서명 미기재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마취기록지 거짓 작성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의료 광고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 위반죄 ‘유죄’로 판단한 2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12 11:04
  •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해지환급금 안 준 씨에스제이코리아 제재..."유사투자자문 이용 주의"
    공정위에 따르면 씨에스제이코리아는 유사투자자문서비스 영업 과정에서 금감원 정식 등록업체라고 거짓 홍보하는 등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거래했다. 특히 일정 기간 이후에만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등 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무 사용기간을 설정해 소비자들이 청약철회‧계약 해지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포기하게 했다. 또한 씨에스제이코리아는...
    2023-01-05 12:00
  • "네오위즈, 신작 기대감 상승…게임업종 최선호주"
    "네오위즈, 신작 기대감 상승…게임업종 최선호주"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 콘솔 게임 기대작인 'P의 거짓'이 7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며 "3월 GDC와 6월 E3 게임쇼에서 출시와 관련한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긍정적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최근 경쟁사에서 출시한 콘솔 게임 성과가 기대치에 못 미치며 'P의 거짓'에 대한 우려가 나타났고, 동사...
    2023-01-05 07:53
  •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주행거리 '뻥튀기' 테슬라 28억 과징금...주문 취소 방해도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거짓·과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테슬라가 광고한 거리는 배터리를 1회 충전해 최대한 주행할 수 있는 거리를 측정한 인증 주행거리(상온-복합)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 더 멀리 주행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실제 초기에 출시된 모델3 롱레인지 차량의 경우 “1회 충전으로 446km 이상 주행 가능”이라고 광고했는데...
    2023-01-03 12:00
  •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니다…소비자원 과장광고 주의
    ‘아보카도 오일’ 건강기능식품 아니다…소비자원 과장광고 주의
    그러나 조사 대상 일부 제품이 이러한 거짓과장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홀푸드스토리 아보카도 오일(㈜디바인바이오)과 올가유 아보카도 오일(써클코리아), 리모나다 아보카도 오일(레몬커머스) 등 3개 제품은 특정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비바팜 아보카도 오일(비바팜) 제품은 신체조직에 기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2022-12-30 09:42
  • 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식약처, 고삼 등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한 업체 적발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돼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 원 상당)가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30만...
    2022-12-13 10:24
  •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리테일, 버터맥주와 함께 한국 축구를 응원할 시간”
    [오늘의 증시 리포트] “GS리테일, 버터맥주와 함께 한국 축구를 응원할 시간”
    ◇SBS 이익 반등의 변곡점 바텀 이익 체력 확인 4Q22부터 편성 정상화 + 선방할 광고 23F까지 사업수익 강화에 주목 지인해 신한투자증권 ◇한미약품 과거에 알던 한미약품이 아닙니다 스펙트럼 ‘포지오티닙’, FDA로부터 CRL 수령 공시 앞서 9월 23일 FDA ODAC 표결 발표 이후 해당 이슈는 선반영 단기 Top pick 제시. 무엇이 ‘기업가치’를...
    2022-11-28 08:05
  • 농락당하는 트위터, 광고주 이탈도 가속…머스크, 파산 경고 현실화?
    농락당하는 트위터, 광고주 이탈도 가속…머스크, 파산 경고 현실화?
    유료 인증 서비스, 사칭 계정 판 쳐 결국 중단일라이릴리, 록히드마틴 등 가짜 트윗에 주가 폭락광고대행사 옴니콤, 고객사에 트위터 광고 중지 권고머스크 파산 경고, 겁주기용 분석 나오나 가능성 있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를 인수한 뒤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머스크가 공식 계정 인증...
    2022-11-13 14:46
  • 네오위즈, 3분기 영업이익 52억…전년 比 흑자전환
    네오위즈, 3분기 영업이익 52억…전년 比 흑자전환
    'P의 거짓' 등 신작 출시를 앞둔 네오위즈의 3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개선됐다. 네오위즈는 3분기 매출 749억 원, 영업이익 52억 원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 성장,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은 8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 감소했다. 모바일 게임 부문 매출은 3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22-11-10 10:56
  •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 “인체에 안전하다” 가습기살균제 거짓‧과장광고 애경산업 기소
    검찰이 거짓‧과장광고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과 안용찬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애경산업 법인과 안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안 전 대표는 가습기살균제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애경산업과 함께...
    2022-10-28 20:04
  •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유니클로 에어리즘 향균 효과" 알고보니 거짓 광고
    일본 의류 업체인 유니클로(UNIQLO)의 기능성 의류 제품에 항균 및 방취 기능이 있다는 거짓 광고로 소비자들을 기만한 에프알엘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에프알엘코리아는 패스트리테일링과 롯데쇼핑가 각각 출자해 설립한 회사로 한국에서 유니클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다. 공정위는 부당한 광고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022-10-27 12:00
  •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26일 박수홍의 법률대리를 맡은 노종언 변호사는 “박수홍이 지난해 8월 유튜버 김용호의 거짓 주장에 대해 제기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강요미수, 모욕 등의 고소 사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5일 ‘모든 혐의가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유튜브 방송에서 ‘박 씨 배우자가 박 씨 친구인 물티슈 업체...
    2022-10-26 15:48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 광고' 애경·SK케미칼 과징금
    공정위는 애경 등 3개사가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하면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한 제품으로 거짓·과장해 광고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애경 법인과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SK케미칼 법인과 홍지호, 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도 각각 검찰에...
    2022-10-26 12:00
  •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코딩 불법 사교육 기승…학원 86곳 법 위반 적발
    시설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를 해온 코딩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코딩 학원·교습소 등 501곳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86곳에서 총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교육부가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2022-10-05 13:18
  •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공정위, 가습기살균제 '거짓광고' 심의때 기사는 제외…헌재 “위헌”
    그러면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표시광고법 위반죄는 공정위에 전속 고발권이 있어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제기(기소)가 불가능하다”며 “인터넷 기사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소의 기회를 차단한 것은 A 씨의 재판 절차 진술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헌재는 가습기 살균제 라벨과 홈페이지 광고는 2018년...
    2022-09-29 16:39
  •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거짓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권고가 내려진 사례들은 대부분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고지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상 권고사항 위반이다. 모범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면접위원들을 사전 교육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표적이다....
    2022-09-06 12:00
  •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업무보고] 대기업 공시대상 기준액 높여 기업부담 줄인다
    이를 위해 민간 중심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자율규제 방안을 구체화하고,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이밖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뒷광고, 거짓후기 감시 강화, 위해제품 유통 차단, 국제분쟁 조정 등 해외직구 보호장치 강화, 전기차 등 신기술·서비스 관련 과장·기만 광고 제재 등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방안을 추진한다.
    2022-08-16 13:25
  •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망고 음료에 망고가 없어” 소비자 기만…스타벅스 ‘65억’ 소송 당해
    이로 인해 건강에 좋다는 과일 효용을 빼앗겼다며, 이는 제품명이 성분에 대한 ‘묵시적 약속’으로 여겨지므로 스타벅스는 소비자 기만, 거짓 광고를 금지하는 뉴욕주 법을 어겼다는 것이 코미니스의 입장이다. 또한, 코미니스 측은 스타벅스가 제품 성분을 속여 부당이득을 챙겼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소비자는 제품명을 보고 비싼 값을 치른다”며 “만약 소비자가...
    2022-08-09 17:30
  •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고물가에 서민경제 힘든데 가격 올리고 탈세까지...99명 세무조사
    이를 광고매출로 허위 계상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중고전문판매업자 D는 무자료로 매입한 미개봉 상품과 가짜명품 등을 중고거래플랫폼 직거래로 판매해 매출 신고를 누락했다. 이 외에도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를 취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임대소득을 누락한 법인, 고액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고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예체능 입시학원 등이 조사...
    2022-07-27 16:03
  • [이투데이 말투데이] 서모정의(徐母正義)/그리드플레이션 (7월19일)
    ☆ 헤르베르트 마르쿠제 명언 “우리는 더 좋은 자동차와 더 큰 집, 더 새로운 휴대폰을 갖고 싶은 마음이 우리 욕망의 자유로운 표현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이러한 ‘필요’는 광고와 언론에 의해 미묘하게 조작된 것이다.” 프랑크푸르트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헤겔과 마르크스,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통합해 서구 산업 사회와 문명에 대한 변증법적인 부정의 철학...
    2022-07-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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