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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 “파라핀 욕조 사용 시 의료기기 인증 확인해야”
    식약처에서 인증된 의료기기 파라핀 욕조의 사용목적, 성능·효과·효능 등 상세 정보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관심이 높은 생활 밀접 제품에 대한 허위, 거짓, 과대광고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는 등 의료기기 유통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0 09:26
  • “네오위즈, 다양한 신작 라인업…실적 성장 전망”
    “네오위즈, 다양한 신작 라인업…실적 성장 전망”
    모바일과 광고 매출도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 분기에 발생했던 신작 게임 엔진 비용, ‘인텔라 X’ 플랫폼 개발 외주비, 사라진 인센티브 비용과 적자를 기록해온 G.O.P 매각에 따라 마진율은 전 분기보다 개선될 전망”이라고 봤다. 정 연구원은 “올해 기대 신작인 ‘P의 거짓’이 3분기 출시를 앞둔 가운데 6월에 개최예정이었던...
    2023-04-10 08:35
  •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합격생 배출수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이하 와이제이)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독학학위제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가 학과별 최종 4단계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학사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2023-03-22 12:22
  •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알바 시켜 거짓 구매 후기 올린 한국생활건강 과징금 철퇴
    공정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인 한국생활건강과 광고대행업자인 감성닷컴은 오일, 콜라겐 등 한국생활건강의 제품을 감성닷컴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에 등록하고, 빈 박스 마케팅 방식으로 2020년 4월~2021년 6월 2708개의 거짓 후기를 게재했다. 한국생활건강이 자신의 스마트스토어를 이용할 경우 허위 매출, 배송 오류 등의...
    2023-03-21 12:00
  •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어린이 키성장 영양제, 불법·부당광고 226건 적발
    주요 위반 내용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1건, 71.2%) △거짓·과장 광고(27건, 11.9%)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건, 8.9%) △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자율심의를 받지 않거나 사전에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11건, 4.9%) 등이다. 적발된 광고는 일반식품임에도 ‘키성장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거나, 칼슘 등 영양보충용...
    2023-03-16 10:26
  •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금감원 “지난해 공시위반 88건 조치…과징금 등 중조치 22건”
    투자자는 투자설명회, 신문광고, SNS 등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보다 증권신고서 기재내용을 확인해 투자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도 전환사채 관련 중요사항 기재누락·거짓기재, 정기 공시위반 등을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2023-03-01 12:00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턱 넘어…게임산업협회 “성실히 준수”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의...
    2023-02-27 19:22
  • 올해도 이어지는 막장의 물결…막장 드라마도 ‘중꺾마’가 필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올해도 이어지는 막장의 물결…막장 드라마도 ‘중꺾마’가 필요한 이유 [이슈크래커]
    주역으로 극을 이끈 이세희 역시 드라마 종영 이후 각종 예능과 광고를 꿰차며 인기를 끌었고, 지난해 방영한 ‘진검승부’에서도 주연 신아라 역으로 분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졌습니다. 단순한 막장은 지겨워…막장 드라마도 참신함 보여줘야 성공 그러나 범람하는 정보와 콘텐츠 속에서, 시청자들은 단호한 소비자가 됐습니다. 단순히 작가와 출연진이 ‘스타’...
    2023-02-27 16:08
  •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전세사기 연루 공인중개사 특별 점검…“사기 가담 중개사 퇴출”
    국토부는 이번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최근 사회초년생과...
    2023-02-26 11:00
  •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1300억 현금화…美 SEC에 고발당해
    권도형, 비트코인 1만개 빼돌려 1300억 현금화…美 SEC에 고발당해
    권도형은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봤다. 테라폼랩스 측은 블룸버그를 통해 “SEC로부터 관련 소송에 대한 연락을 받지 못했다”라며 코멘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도형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현재 권도형에게는...
    2023-02-18 18:44
  •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검찰, ‘2200억 가상화폐 사기’ 1심 판결에 항소…“무겁게 처벌해야”
    검찰은 “피고인들이 실체가 없는 가상화폐와 거짓 광고 등을 내세워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친 점, 피해규모가 매우 큼에도 피해 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볼 때 항소심에서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9일 유사수신행위와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23-02-17 15:19
  • [오늘의 증시 리포트] “디어유, 일본 진출 본격화…에스엠 인수전 결과 우려보다 기대”
    [오늘의 증시 리포트] “디어유, 일본 진출 본격화…에스엠 인수전 결과 우려보다 기대”
    ‘P의거짓’ 등 콘솔 신작과 모바일 신작 모두 강력. 실질적인 실적 개선은 P의거짓 출시되는 3분기 전망 최승호 상상인증권 연구원 ◇LG유플러스 최근 개인정보 유출 및 네트워크 장애 관련 우려 크나 과거 사례 고려시 고객 이탈 리스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 이동전화매출액 성장률 확대로 10% 이상 영업이익 성장 예상, 저평가돼 있다고 판단...
    2023-02-15 08:13
  • 네오위즈, 지난해 매출액 2964억·영업익 226억…모두 성장
    네오위즈, 지난해 매출액 2964억·영업익 226억…모두 성장
    기타매출은 자회사 티앤케이 팩토리 광고 매출이 온기 반영된 결과다. 네오위즈는 올해 9종의 신작을 선보이며 지식재산권(IP) 강화를 통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 개발한 콘솔 타이틀이자, 소울라이크 장르 최대 기대작으로 떠오른 ‘P의 거짓’은 올해 여름 글로벌 동시 출시된다. 모든 챕터의 1차 개발을 마무리하고 최고의 퀄리티를...
    2023-02-14 09:45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허위ㆍ과장 광고'…2심서 벌금형 "소비자 오인성 인정"
    그러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근거는 안마의자의 키 성장과 학습 능력 향상 효과를 뒷받침할 만한 기존의 연구논문 정도에 불과하다”며 “그런 내용에 비춰보면 거짓으로 광고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표 뒤 바디프랜드는 고객들에게 환불 및 교환 등 보상절차를 진행했다. 이처럼 보상을 요구한 고객들이 존재했다는 점은...
    2023-02-10 15:25
  •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연예인·운동선수·유튜버 등 탈세혐의로 조사…최대 탈세액 100억원
    유튜버 C씨는 구독자로부터 받은 후원금수입과 광고수입을 신고 누락하고 실거래 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운동선수 D씨와 게이머 E씨는 해외대회에 참여하고 얻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고 가족에게 가공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조업체 한 사주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뒤 법인자금을 유출해 자녀 유학비로 사용해 조사...
    2023-02-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세종청사)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 공표(석간) △2022년 아동관련기관에서 종사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최중증 발달장애인 시범사업 현장방문(광주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복지부 2차관 10: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중앙보훈병원) △거동불편 노인...
    2023-02-05 09:04
  •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 통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제작, 배급, 제공하는 곳은 게임물과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ㆍ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했다.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이 31일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2023-01-30 17:33
  •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이법저법] 고수익 보장 광고 전화로 가입한 주식리딩방…결제대금 환불 못 받나?
    금융감독원에 정식 등록된 업체라며 1000%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는데, 전부 거짓이었어요. 또 다시 이런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나요? A.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유사투자자문업자라고 하는데, 유사투자자문업은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3-01-28 08:00
  •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불면증 개선 식품은 없습니다”…식약처, 온라인 부당광고 233건 적발
    주요 위반 사례는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51건(64.8%)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39건(16.8%)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35건(15.0%)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3.0%) △거짓·과장 광고 1건(0.4%) 등이다. 일반 식품에 ‘수면의 질 개선’, ‘수면 개선 보충제’, ‘잠 잘 오는 수면에’ 등으로 광고해...
    2023-01-19 12:00
  •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식약처, 설 명절 선물용 식품·의료제품 온라인 부당광고 269건 적발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105건(53.3%)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87건(44.16%) △거짓·과장 광고 3건(1.52%) △소비자기만 광고 1건(0.51%) △자율심의를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1건(0.51%)이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등 화장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2023-01-1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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