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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이에 부루구루는 버추어컴퍼니의 불법 광고와 거짓 진술보장을 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건 상황이다. 버추어컴퍼니 측은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편의점 등에서 맥주를 판매하면서 원재료에 버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SNS와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원재료로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BUTTER BEER’ 등으로 광고한 혐의를 받는다....
    2024-03-22 17:09
  •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1등 로또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며 거짓 광고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이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식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이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 돈 약 600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2024-03-19 11:50
  •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주요 위반 내용은 △심의받지 않은 내용 광고(72건, 49.7%)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45건, 31%)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24건, 16.6%)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4건, 2.8%) 등이다. 특히, 이번 점검 결과 ‘독소배출’, ‘다이어트’ 등 SNS에서 관심이...
    2024-03-18 09:28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조회수 도파민’에 빠졌다…사회문제 유발 ‘몰카 천국’
    [유튜브 중독 보고서③] ‘조회수 도파민’에 빠졌다…사회문제 유발 ‘몰카 천국’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 연구팀이 아동이 출연한 유튜브 콘텐츠를 분석해보니 3세 영유아에게 탄산수를 먹여 놀라게 하고 우는 아이를 보며 즐거워하는 행위, 평소 아동이 간절히 원했던 것을 거짓선물로 연출하는 행위, 아동을 몰래카메라 제작에 참여시키는 행위 등이 발견됐다. 반려동물 대상 몰카 콘텐츠도 문제다. 반려견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는...
    2024-03-13 05:00
  •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의대 입시반 선행학습 부추겨”...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특별점검
    주요 점검 내용은 △교습비 초과 징수 △등록된 교습비 외 비용 징수 △게시·표지·고지 위반 △거짓·과대광고 여부 △선행학습 유발(의대 입시반) 광고 점검 등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의대 정원 증가를 이유로 과도한 사교육 열풍을 유도하는 운영과 등록된 교습비를 초과해 징수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원의 건전한 운영과...
    2024-02-22 15:38
  • 네오위즈, 지난해 영업익 317억…전년비 62%↑
    네오위즈, 지난해 영업익 317억…전년비 62%↑
    기타 매출은 자회사 티앤케이팩토리의 광고 매출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한 121억 원이다. 네오위즈는 지적재산권(IP) 글로벌 팬덤 확보를 중장기 사업 목표로, 탄탄한 스토리 기반의 신규 IP를 발굴해 시리즈 게임으로 확장하고, P의 거짓, 디제이맥스 리스펙트 V 등 이미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기존 IP 팬덤을 공고히 쌓아갈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4-02-14 09:49
  •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불법 '주식 리딩방' 운영 막는다…자본시장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또한,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광고시 자신이 유사투자문업자이고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됐다. 금융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 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도 진입이 불가하고, 거짓·부정신고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2024-01-25 18:23
  •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사업장 소재지였던 강남구청은 대금환급 등 시정을 권고했지만 해당 쇼핑몰은 이를 수락한다는 여부조차 회신하지 않았고 2022년 9월 공정위 조사 시작 이후에도 거짓·과장 광고를 이어가며 영업을 계속해 결국 같은 해 10월 임시중지명령 의결을 통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액은 601건 7억5000만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 무통장 입금 금액 등...
    2024-01-23 12:00
  •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번가는 쿠팡이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 수수료, 20%)는...
    2024-01-16 09:17
  •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1차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2024-01-11 13:58
  •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의 중요 정보로 재산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3:21
  •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노무, 톡!] 법정의무교육, 속지 마세요
    자신들의 CI가 아닌 고용노동부 마크를 달고, 시스템 체크와 같은 거짓광고를 하는 업체의 교육이 충실할 리가 없다. 직원 수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고용노동부나 여성가족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제공하는 법정의무교육 자료를 직원들이 회람하고 날인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며 사실 정부부처 제공자료의 퀄리티도 높다. 10인 이상 사업장은 이 방식이 불가하지만...
    2024-01-08 05:00
  •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용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맥주에서 부드럽고 느끼한 풍미가 나는 제품을 개발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사람이 이를 버터처럼 부드러운 풍미가 난다고 했다”라며 “이에 따라 당사는 본 맥주에서 버터와 같은 부드러운 풍미를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라고...
    2024-01-04 07:30
  •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아무리 뽑아도 안나와'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 조작 넥슨, 과징금 116억 원
    않고, 거짓으로 알린 넥슨코리아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중 역대 가장 높은 액수로 2019년 음원상품 허위 광고와 관련해 카카오에 부과된 1억8500만 원을 크게 뛰어 넘었다. 넥슨은 2010년 5월 유료 판매 아이템인 '큐브'를 메이플스토리에 도입했다....
    2024-01-03 13:03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또한 표시대상 정보 변경 시 사전공지 원칙, 게임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광고·선전물 등 매체별 표시 방법, 검색 가능한 형태로 정보제공 등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확률정보 접근성을 강화했다. 문체부는 올해 3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제도의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하고, 확률정보 미표시와 거짓 확률 표시 등 법...
    2024-01-02 15:47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선 해당 게임물과 홈페이지,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2023-12-31 10:00
  •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AI’와 함께 맞이하는 2024 선거, 얼마나 달라지나 [AI 선거]
    미국 공화당 AI 동영상 선거 광고, 달라질 선거판 예고즉각적 선거 대응·정확한 메시지 타게팅 가능해져허위 정보 범람은 우려…각국 대응책 마련에 속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순찰하는 중무장한 미군들, 이민자들로 넘쳐나는 미국 남부 국경, 대만을 폭격하는 중국 전투기. 미국 공화당전국위원회(RNC)가 5월 공개한 32초짜리 짧은 동영상 선거 광고에 나온...
    2023-12-16 06:00
  •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교육부·대교협 대입 집중상담기간 운영…대입상담센터 내년 예산 18억원 확대
    먼저, 시도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높은 물가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학원교습비를 물가안정 관리품목으로 지정하여 매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으며, 교습비 초과 징수, 교재비 등 기타경비 불법...
    2023-12-11 12:00
  • [사설] 공부도 바쁜데 허위 집필진 판별까지 해야 하나
    제재 대상 입시학원 등은 강사나 교재 집필진의 경력, 수강생·합격생 수를 부풀리거나 거짓으로 광고했다. 이름값이 제법 무겁게 나가는 입시학원 등이 수험생과 학부모를 보란 듯이 속였다. 사교육은 공교육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배움 습관을 길러주는 과정이다. 공교육과 같을 수는 없지만 이 또한 법적, 윤리적 잣대를 중시해야 할 영역이다. 그런데도...
    2023-12-11 05:00
  • 머스크, 디즈니 CEO '밥 아이거' 저격…“즉시 해고돼야”
    머스크, 디즈니 CEO '밥 아이거' 저격…“즉시 해고돼야”
    다수 기업의 광고 계약 해지 결정은 X에서 증오심 표현과 거짓 콘텐츠가 증가한 데 더해 머스크의 반유대주의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머스크는 지난달 15일 ‘유대인들이 백인에 대한 증오를 부추긴다’는 반유대주의 음모론과 관련된 게시글에 “당신은 진실을 말했다”고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고, 된서리를 맞았다. 이에 머스크는 공개적으로...
    2023-12-0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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